• 일시: 2025년 6월 20일(금)~22일(일)
• 장소: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
• 주관: 국제개발협력학회, 외교부
• 세션 및 개별발표 신청서 제출기한: 2025년 5월 1일(목) 11:59pm
• 선정통보: 2025년 5월 둘째 주(개별 이메일 공지)

이스라엘과 미국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의 이주계획과 관련해 수단, 소말리아, 그리고 소말리랜드(소말리아 반도 북부에 있는 미승인 국가)에 협력을 제안했지만, 모든 국가가 이를 거절했어요. 또한 미국은 인접국인 요르단과 이집트에도 약 2백만 명의 팔레스타인 수용을 제안했지만 두 국가 모두 거부했고요. 무엇보다 중동 국가들은 팔레스타인 주민의 강제 이주는 인종청소이자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할 것이라며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어요. 한편 미국이 팔레스타인을 ‘중동의 리비에라’로 만들겠다는 계획에 대응하기 위해 아랍 지도자들은 지난 4일 이집트에서 아랍연맹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5년간 약 530억 달러를 들여 팔레스타인 장기 경제개발 계획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어요. 트럼프의 계획에 대항하는 아랍 국가들의 구체적인 재건 계획도 함께 살펴보세요.

지난 3월 19일, 약 두 달간의 휴전을 깨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어요. 가자지구의 보건부는 이번 공습으로 400명 이상이 숨졌으며, 그중 어린이 사망자는 183명에 달한다고 밝혔어요. 또한 보건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0월 7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 가자지구에서 사망한 팔레스타인 46,707명 중 최소 18,000명이 어린이였는데, 실제 사망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 예상되고요.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공격은 악몽이라며 이번 공습을 강하게 비판했죠. 현지 병원은 부상자 수를 감당하지 못해 심각한 의료진 및 물자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지난 223호에서도 가자지구의 어린이 보건의료 환경에 대한 우려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높은 아동 사망률은 인도적 위기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며, 지속적인 폭력과 봉쇄 속에서 아이들이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증해요. 우리는 언제쯤 아이들에게 전쟁 없는 삶을 되찾아 줄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미국 원조의 감소 추세로 개발도상국이 기후금융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기후금융은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돕고 홍수, 가뭄 등 이상기후 대응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에요. 영국의 기후연구단체 카본 브리프(Carbon Brief)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2024년 전체 기후금융의 8%에 기여했고, 그중 미국국제개발처(USAID)가 미국 기후금융 자본의 ⅓, 약 30억 달러를 집행했다고 해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미국은 USAID 자금 지원을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에 대한 추가 40억 달러 지원도 철회했어요. 트럼프의 탈 기후 행보로 50개국에서 기후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후금융 대체자금 및 글로벌 공조체계 마련이 필요해 보여요.

2025년 6월, 스페인에서 제4차 개발재원총회(FfD4: The 4th Financing for Development)가 개최될 예정이에요. 이번 회의에서는 재원 부족 문제 해소와 여성과 성소수자의 권리 증진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지만, 일부 국가는 성평등을 재정 정책의 주요 의제로 삼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올해 1월 공개된 FfD4 초안에서 성평등과 재원 조달에 대한 미온한 반응을 엿볼 수 있는데요. 10년 전, 제3차 개발재원총회에서 채택된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AAAA: Addis Ababa Agenda for Action)에서 여성의 인권을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공평한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필수 요소”로 정의한 것과 달리, 이번 문서에는 이러한 언급이 없었죠. 물론 돌봄 경제 투자, 성별 디지털 격차 해소, 성별 분리 데이터 수집 개선 등 유의미한 성과도 제시되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돌봄 노동자의 착취, 이주·비공식 노동자가 마주한 여러 장벽, 여성의 경제적 기회를 제한하는 구조적 불평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다는 비판도 존재해요. 이번 회의에서 실질적인 성평등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질지 함께 지켜보아요.

지난 2023년 6월 6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카호우카(Kakhovka) 댐이 붕괴됐어요. 댐에는 수십 년간 축적된 독성 금속과 오염물질이 가라앉아 있었고요. 라이프니츠 담수 생태학 및 내륙 수산 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붕괴로 댐의 400m 구간이 파괴되고 총 18km³의 오염수가 방출되면서 약 1백만 명의 주민들이 농업과 식수 접근성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해요. 이 사건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환경 재해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사례로 보여요. 한편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에너지 인프라 공격을 30일간 한시 중단하는 휴전 협정에 동의했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드론 공습을 강화했는데요. 우-러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전쟁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누적되면서 피해 복구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에요. 전쟁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넘어 생태계 파괴와 주민들의 생존 위협까지 초래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 상황이 안정되길 바라요.

미·중 중심의 수출 구조에 적신호가 들어오면서 중남미, 중앙아시아와 같은 글로벌 사우스 신흥 시장 진출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이들 지역은 바이오,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등에서 협력 잠재력이 높아 전략적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중남미는 한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만, 도전 의식 부족, 정보·네트워크 미비, ODA 연계 미흡 등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글로벌 사우스는 수출 비중이 약 30%에 달하고, 중국과의 경쟁 심화 및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 속에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요. 이에 정부는 수출보험 확대와 ODA 연계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고요. 그러나 ODA를 경제외교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원조 본래의 인도주의적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해요. 결국 ODA는 단순한 외교 수단이 아닌 상호 성장 기반으로 설계돼야 하며, 신흥 시장과의 진정성 있는 협력이 지속가능한 공존의 열쇠가 될 수 있어요.

법무부는 국내에서 태어나거나 장기간 거주한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임시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어요. 이 제도는 원래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는데요, 연장을 통해 미등록 이주 아동과 그 가족들의 안정적인 체류를 지원하게 되었어요. 또한 체류 자격 부여 대상을 미성년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어요. 이러한 조치는 아동의 교육권과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부모에게 부과되는 범칙금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남아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용할 것을 권고했어요. 자신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는 미등록 이주 아동. 이들이 지속 가능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지원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서울시와 정부는 저출생 해소를 명분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연장했지만, 시민사회와 돌봄 당사자들은 저임금 이주노동 착취와 공공 돌봄 해체를 비판했어요. 해고된 공공 돌봄 인력의 공백을 외국인 노동으로 채우려는 점, 불안정한 고용조건과 권리 미보장 문제 등이 지적되며, 돌봄의 질과 노동자의 권리를 동시에 위협하는 구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한편, 인구 위기 대응 관련 기업 평가에서는 평균 52.2점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였어요. 특히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율은 하락했고, 남성 의무 육아휴직 운영 기업도 4%에 불과했어요. 일·가정 양립 지원은 일부 개선되고 있지만, 출산·양육 지원은 제자리라는 평가예요. 결국 정부와 기업 모두 ‘출산율’에만 집중하기보다, 돌봄노동의 공공성 강화와 가족 친화적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한국글로벌보건연맹은 최근 글로벌펀드, 전염병예방혁신연합(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CEPI),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등 국제 보건 기구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요. 이 연맹은 지난해 11월, 국내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게이츠 재단, 오픈 필란트로피 재단 등이 한국의 리더십 강화와 산업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인데요. 최근 피터 샌즈 글로벌펀드 사무총장과의 간담회에서 한국 기업들의 조달 역할이 강조되었고, 샌즈 총장은 한국의 기술력과 R&D 능력을 높이 평가했어요. 또한 지난 14일 방한한 CEPI 대표 리처드 헤쳇 박사는 글로벌 보건안보를 위한 한국의 국제공조를 강조했어요. 이에 앞서 지난해 9월에는 사니아 니쉬타르 GAVI 대표와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제 보건 기구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바이오헬스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고 있어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에 따르면,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2100년까지 국내 금융권이 입을 손실이 최대 45조 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어요. 특히 기후 정책 미비로 인한 기업 경쟁력 약화와 대출 부실 등으로 은행권의 신용 손실이 전체 손실의 95%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돼요. 손실의 70%는 철강 등 고탄소 산업에 집중돼 있어, 산업구조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어요. 한국은행은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의 정책 도입이 금융 안정을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적절한 기후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글로벌 위기로 개발협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주요 공여국은 자국의 대외정책과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ODA를 활용해오고 있어요. 한국 역시 수출시장 다변화 및 기업 진출 확대를 위해 ODA를 적극 연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그러나 국제사회는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ODA가 수출 등 경제적 동기와 직접 연계되어 이뤄지는 원조 관행을 지양해 왔어요. 본래의 인도주의적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ODA 연계 방안을 무엇일까요? 구독자님들의 생각을 나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