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재 예정이었는데 실패했습니다. 님이 기다리실까 봐 열심히 또 발행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 님아 그 예산을 삭감하지 마오💸
  • 안녕하세요, 식량위기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 한국은 왜 그레타 툰베리에 집착할까?



🕊요즘 뜨는 기후이슈 알아보기.
님아 그 예산을 삭감하지 마오💸

이번 추경에서 기후위기 대응 예산이 늘어나도 모자랄 판에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이번 2차 추경은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대한 예산 증액을 강조했지만, 그와 동시에 많은 부분에서 예산 삭감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기후위기와 관련된 기술개발, 탄소 감축을 위한 대응기금 등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윤석열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중단하겠다는 입장과도 마찬가지인 수준입니다. 


산업부의 올해 본예산을 4,089억 원 삭감했는데, 이 중 온실가스를 줄이는 탄소중립 관련 예산이 2,409억 원이었습니다. 예산의 대부분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영역이었던 것이죠.

환경에서는 4,386억 원, 과학기술 496억 원, 농림수산에서는 5,70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금융원에서 868억 원, 에너지절약시설설치 387억 원, 녹색혁신금융에서 52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청정대기 전환 시설 지원사업과 기재부의 탄소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예산 역시 58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소차의 경우 본예산 8,927억 원 중 2,250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주택부문이나 일자리 부분에서도 예산이 감소하여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19일) 국회에 올라간 2차 추경안은 현재 심사가 무산된 상태입니다. 기후위기를 늦게 대응할수록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이라는 경고에도 굴하지 않고 달려왔던 과거가 무색하게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 기로에 놓여있습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밀린다는 건 우리의 안전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먼 미래가 아닌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아자아자 파이팅!





🔎유실된 기후문제의 논점을 찾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식량위기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들어 지속적인 가뭄과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 밀 공급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식량 생산이 어려워진 인도는 지난 13일 밀 수출을 통제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중단, 미국을 포함한 각국의 곡물 생산량 감소, 이에 따른 사재기는 물가상승을 불러오며 거래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많은 나라들이 최근 들어 급격한 물가상승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식량자급률이 약 45%, 곡물자급률은 21%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다가올 식량위기에 대한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미 닥쳐온 위기에 뒤늦게라도 대처해야 하죠.)


그런데 식량위기라는 게 말은 많이 나와도 완벽한 해결책이나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식량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수출량이 적어지고 값이 오르면 식량 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로서는 타격이 굉장히 크죠. 대선 때도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며 많은 후보가 식량자급률을 올리겠다는 공약을 냈습니다.


 오늘의 날씨 때 후보들의 식량정책(농정공약)에 대해 한 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은 다른 후보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독보적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인수위의 국정과제 발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윤석열정부가 최우선으로 내세운 식량정책은 자급률을 올리는 것보다는 비축량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72번(p.125)이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전 강화”입니다. 과제의 목표는 자급률 제고 및 해외 공급망 확보입니다. 또한 후보 시절 걸었던 농업직불금* 확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외 공급망 확보를 살펴보면 전용 비축시설 확보, 공공 비축 확대 등입니다. 우량농지** 보전 지원 강화 등이 명시되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외공급망 확보에서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민간기업의 지원입니다. 해외 곡물공급망 확보에 자금을 지원하고 비상시에는 국내 반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민간의 곡물수입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최근 발표한 전력민영화의 양상과 비슷하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물론 윤석열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밀과 콩의 자급률을 올리겠다고 하기도 하고 11일 취임했던 농립축산식품부 장관은 식량자급률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언급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기초식량에 대한 자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 이상의 해석이 어려워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우려되는 건 식량자급률을 올리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며 필요한 영역이라는 것에 대부분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방법적인 영역은 여전히 수면위로 오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식량생산률을 높이는 것에는 여러 방법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과거처럼 품종을 단일화하고 대농 중심으로 가는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지원정책은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실상 공약했던 것이 온전히 지켜지리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농산물의 재고나 가격안정 등 단기적인 해결방안과 함께 장기적인 해결방안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입니다. 식량주권의 회복이라고 언급한 만큼 그 책임을 다른 단위에 떠넘기는 것이 아닌 정부에 의해 보장되어야 합니다.



*농업인이 공익을 창출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충족하면 농가에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농지법상 명확하게 정의하는 명칭은 아닙니다만 통상 농사를 짓기 좋은 땅을 의미합니다. 진흙과 모래의 비율이 적절하고 물이 차고 빠지는 게 원활한 등의 요소들을 종합하여 부른다고 합니다.




🥕당근을 품고 사는 기행이네 근황.

한국은 왜 ‘한국의 그레타 툰베리’에 집착할까?

청기행에게는 지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한국의 그레타 툰베리’입니다. 이전에 모두의 기후정치 캠페인을 접하셨던 분이라면 바로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디의 그레타 툰베리. 지구를 위해 나선 청소년들. 청소년의 입장에서 썩 반기기 어려운 키워드입니다. 그레타 툰베리는 현대의 청소년 기후운동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레타가 아무리 대단해도 기후위기가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죠. 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기후위기를 정말로 해결하고 싶다면 개인을 영웅으로 칭송하고 이런 영웅을 또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인 내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차이점이 명확하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한국의 그레타 툰베리라는 게 대체 뭘까요? 적어도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런 이름을 붙이지는 않겠죠.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일단은 청소년일 것. 학교에 다니고 있는 14세에서 19세 사이의 부가적인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그다음은 간단합니다. 미래세대임을 강조하며 기성세대의 키워드를 이용해 지구를 지켜달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쓰레기를 줍고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면 됩니다. 몇 가지 부가적으로는 환경 동아리, 중점 학교, 환경 교육 등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는 게 나쁘다는 의미 아닙니다. 단지 한국의 그레타 툰베리라는 이름을 달고 정작 그레타의 메시지와는 매우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부분은 의외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한국의 그레타 툰베리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일 수도 있고 다른 청소년일 수도 있고 혹은 기성세대라고 불리는 비청소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기후위기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청소년의 도구화, 수단화의 반복, 청소년의 나이주의적 이미지 소비로 이어집니다. 결국 주체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있는 존재의 발목을 잡고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쓰레기를 줍고 전기를 아끼는 일상의 실천을 하는 청소년에게 한국의 그레타 툰베리라고 칭찬하지만 막상 정치 이야기, 발전소 이야기, 사회적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당장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작은 실천도 충분히 의미 있으니까. 내 작은 행동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들을 구속합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하고 탄소중립과 1.5도를 이뤄낼 거라고 하면서 정치적, 제도적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한국의 그레타 툰베리는 언론에서 만나볼 수 없습니다. 지구를 지키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성세대의 참여를 요구하지만, 비청소년 세대가 답습해온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에너지 구조, 사회적 구조를 “책임지고” 변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기성세대”가 불편해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그레타 툰베리는 누구에게 필요한 존재일까요? 적어도 당사자에게는 아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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