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월 20일 발행

건설사, 영업정지·중대재해 규제에

‘선분양 위기’…주택 공급 차질 우려

건설사들이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단순히 공사가 중단되는 것을 넘어 아파트 선분양까지 제한돼 주택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주택 공급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앞으로 공사 현장에서 사망자 1명 이상, 장기 요양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시에도 선분양 제한을 적용하는 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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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PF 사업장 감소세…지방 편중

미분양 여전, 건설 경기 회복은 ‘난망’

정부가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을 정리하면서 경공매 대상 사업장 수가 줄고 있다. 그러나 지방에 부실 사업장이 집중돼 있고, 건설업계 전반의 심리 위축이 이어지면서 업황 개선을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체 PF 익스포저는 3월 말 190조8000억원에서 9월 말 177조9000억원으로 줄었고, PF대출 연체율도 같은 기간 4.49%에서 4.24%로 소폭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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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 및 로프 파단에 의한

사망사고 발생

최근 체인 및 로프의 파단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6일 인천 미추홀구 사업장에서 변압기 부품은 운반 중 달기체인 용접부가 끊어져 근로자가 낙하하는 부품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25년 12월 30일에는 경남 함안군 판지 제조 공장에서 철제 발판 운반작업 중 섬유로프가 끊어져 떨어지는 철제 발판에 근로자가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체인 및 로프 파단에 의한 사고 예방대책

- 꼬임이 끊어지거나 손상 및 부식된 로프는 사용을 금지하고 작업 전 로프를

점검 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교체할 것

-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폐기 기준

1. 이음매가 있는 것

2. 한꼬임의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3.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한 것

4. 꼬인 것

5.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 된 것

6.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 섬유로프의 폐기 기준

1. 꼬임이 끊어진 것

2.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3. 2개 이상의 섬유로프를 연결한 것

4. 작업높이 보다 길이가 짧은 것

- 달기체인 폐기 기준

1. 체인길이가 제조 시 보다 5% 초과 늘어난 것

2. 링의 단면 지름이 제조 시 보다 10% 초과 감소한 것

3.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 크레인으로 화물 인양 작업 중 화물 하부 작업자 출입을 통제하여 화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게 할 것

-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작업방법 및 낙하위험 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

하고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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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 및 로프 파단에 의한 사고 관련 Kosha Guide

1. M-94-2011 인조섬유 라운드슬링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2. G-133-2020 와이어로프 슬링 사용·점검 등에 관한 기술지침

3. G-134-2023 체인 슬링 사용·점검 등에 관한 기술지침

4. G-132-2023 벨트 슬링 사용·점검 등에 관한 기술지침

5. M-90-2011 크레인 및 권상장치의 와이어로프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

6. B-M-12-2025 크레인 달기기구 및 줄걸이 작업용 와이어로프의 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7. C-26-2017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

8. C-27-2011 낙하물 방호선반 설치 지침

9. C-102-2023 건설현장의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이동식크레인) 작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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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교안 및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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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 및 와이어로프 점검 픽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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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양중 클램프 안전작업가이드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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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E-9) 신청하세요,

2026년 1회차 접수 시작

고용노동부는 구인난을 겪는 기업이 이주노동자(E-9)를 고용할 수 있도록 ‘26년도에도 5차례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를 받는다.

올해부터는 호텔․콘도업 허용 지역에 전라북도가 새롭게 추가되며, 비수도권의 제조업체 사업장별 추가고용 한도가 30%(기존 20%)로 상향되고, 비수도권 소재 제조업 유턴기업은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외국인 고용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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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감독관’으로

명칭 변경…감독 체계 전면 혁신

고용노동부)는 1.14.(수),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를 개최하여 ｢근로감독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간 사용해 온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금체불･산업재해 감축이 절실한 엄중한 상황에서 노동 현장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감독행정 체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면 개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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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정보,
고용24 오픈API로 민간에 개방

고용노동부는 ’26.1.19.(월)부터 고용24 오픈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민간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에 기업의 임금체불 여부를 연동·표시할 수 있게 되고, 구직자는 일자리 검색 단계에서 임금체불 위험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오픈API 개방으로 임금체불의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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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제조업은 7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나 감소폭은 소폭 완화,금속가공,기계장비등에서 감소,식료품,기타운송장비,의약품등에서 증가함.

건설업은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29개월 연속 감소하나, 감소폭은 완화됨.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숙박음식 등을 중심으로 대부분 산업에서 증가하나, 도소매업·정보통신업에서는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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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안전검사 매뉴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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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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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재직 근로자 중 1명을 해당 기관의 이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복지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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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입지의 계획적인 조성을 통하여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고, 해상풍력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ㆍ활용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ㆍ에너지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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