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채의 집만 가지고 있다면 집값이 올랐어도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만 내도록 했어요.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거예요. 정부는 지난해 공시지가에 맞춰 세금을 부과한다고 했어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거죠.

 

 좀 더 자세히 :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지가는 1년 만에 17%나 올랐어요. 그만큼 집값이 급등한 거예요. 현재의 공시지가는 시세의 70% 정도예요. 정부는 올해 공시지가가 올랐지만 집이 한채만 있다면 오르기 전 지난해 공시지가에 맞춰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 지난해 공시지가가 11억원(시세 15억원 정도)이었던 아파트는 올해 평균 12억6천만원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 약 426만원을 내야 하지만, 지난해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재산세는 동결되고 종부세(공시지가 11억원 이상만 부과)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푼도 내지 않아도 돼요. 결국 올해 세금은 지난해와 같은 325만원 정도만 내면 돼요. 약 100만원이 줄어들어요. 다만 지난해에도 이미 종부세 납부대상이었다면 종부세가 아주 약간 올라요. 종부세를 매길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비율이 지난해 95%에서 올해 100%가 되기 때문이죠. 

 대부분 줄어 : 공시지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은 전체의 93%가 돼요. 당연히 종부세 대상은 아니죠. 지난해부터 공시지가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을 깎아주는 특례를 적용하기 때문에 6억원 이하의 재산세는 오히려 줄어든다고 했어요. 

 소형 2채도 '급등' : 2주택 이상인 사람들은 세 부담이 크게 늘어요. 올해 17%나 오른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공시가격 4억원짜리 주택 2가구를 보유할 경우 합해진 공시가격은 8억원에 그치지만 이번 보유세 완화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직장 등의 이유로 지방과 수도권에 소형주택 2채를 갖고 있어도 세금이 크게 느는 거죠.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는 더 커질 것으로 보여요. 

 고가 "세금폭탄" : 지난해 이미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 '세금폭탄'이라고 했던 고가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은 비록 동결됐다고 해도 지난해와 같은 액수의 세금을 또 내게 됐다며 불만을 터뜨렸어요.  서울 강남에 2채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각각 한 채씩 보유한 1주택자가 내는 세금을 합한 것보다 무려 5배나 더 내게 된다는 계산도 나왔어요. 

일명 '구글갑질방지법'이라고 아시나요?  구글 등이 특정 결제 방식만을 강제하는 '인앱(in app)결제'를  통해 앱 개발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 가지 못하도록 한 법이에요. 우리나라가 지난해 세계 최초로 만들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자부심을 가질 일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구글이 꼼수를 부리며 이 법을 무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 구글은 최근 앱 개발자들에게 '인앱결제'나 또는 '인앱결제 내 제3자결제'만 허용한다고 공지했어요. 자기회사 시스템을 경유하지 않는 아웃링크인 외부결제 방식을 아예 못 쓰도록 했어요. 이를 어기면 6월부터는 구글플레이에서 해당 앱을 삭제한다고도 했어요. 구글은 인앱결제 외에 인앱 내 제3자결제을 도입했기 때문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하지만 : 구글의 인앱결제는 수수료가 30%나 되고, 인앱결제 내의 제 3자결제도 수수료가 26%가 돼요. 그게 그거죠. '구글갑질방지법'이 마련된 이유가 개발자들의 수수료 부담 완화인 것을 감안하면, 대놓고 법안의 취지와 거꾸로 가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실태조사에 들어갔어요. 

대장암 발생 위험이 77%나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국립암센터 연구팀은 또 대장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생존기간도 늘렸다고 했어요. 남성이 여성보다 효과가 뚜렷했고요. 많이 마실수록 더 효과가 컸어요. 일반 커피(카페인)나 디카페인 모두 효능이 있었고요. 연구팀은 "커피에 풍부한 카페인과 클로로겐산 등 항산화 성분 덕분"이라고 했어요.

 외국 논문도 : 2017년 하버드대 연구진도 하루 4잔 이상 마시면 대장암 환자의 조기 사망위험이 크게 준다고 했어요. 보스턴 다나-파버 연구진도 비슷한 결과를 내놨고요.

 사망 위험 '뚝' : 서울대 연구팀도 커피를 하루 3잔 이상 마시면 사망 위험이 20% 이상 낮아졌다고 했어요. 연구팀은 남성 여성 모두 커피를 하루 5잔 이상 마시면 암으로 사망할 위험이 15% 이상씩 낮아지고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도 27%나 줄어든다고 밝혔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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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내일 또 봐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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