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가 대폭 완화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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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가 대폭 완화됐어요! 6월 1일 본격 시행 앞둔 포석이라는 분석 나와요!

✅ 단순 지연신고에도 과태료 너무 무겁다는 지적 받아들여졌어요!

✅ 거짓신고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100만원 과태료 부과돼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 거래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를 기한 안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대폭 완화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미적용입니다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겨 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는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법에 따라 과태료 역시 부과될 예정입니다.

매년 적게는 몇 건에서 많게는 수십 건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시는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에게는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인 만큼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국토부가 과태료 완화했어요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제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최근 발표했는데요.

현행 시행령에는 전월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해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현재는 단순 지연신고도 최대 100만원 과태료 물려요

예를 들어 위에 있는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계약금액 1억원 미만 임대주택에 대해 전월세 신고를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지연했을 경우 최소 금액인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그리고 계약금액 5억원 이상의 임대주택에 대해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 금액인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를 했을 때도 최대 금액인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이 같은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과됩니다.

👉 과태료가 너무 무겁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이 같은 과태료 규정에 대해 부동산업계와 임대업계를 중심으로 ‘과태료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요.

특히 단순히 전월세 신고제 제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신고를 못 했거나, 기한을 넘겨 신고했을 경우에도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단순 지연 신고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이 일부러 거짓 신고한 경우와 동일하게 100만원으로 규정돼 있었기 때문이죠.

👉 지연 신고 과태료 상한이 30만원으로 줄었어요

국토부 역시 이 같은 지적을 수긍했기에 이번에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당폭 완화했는데요.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단순히 지연 신고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30만원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거짓 신고의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단순 지연 신고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낮춤과 동시에 계약금액, 지연기간 구간별 과태료도 모두 하향 조정했는데요.

예를 들어 현재는 계약금액이 1억~3억원인 임대주택에 대해 6개월 초과 1년 이하 기간 동안 전월세 신고를 늦게 했을 경우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금액이 1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다른 구간들도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낮아졌고요.

👉 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을 앞둔 포석이라는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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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런 계약들이 신고 대상입니다!

✅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는 없지만, 신고 의무는 있어요!

✅ 지연 신고 과태료는 대폭 완화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는 6월 1일부로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이 임대하시는 주택의 대부분은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 주택인 만큼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꼼꼼히 잘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보증금 6000만원 넘거나 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먼저 어떤 임대차 계약이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대상이 되는지 그 요건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와 금액 기준으로는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 중에서 ①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②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더라도 신고 대상이 되죠. 신규 계약뿐 아니라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이 되는데요.

이 같은 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계약 중에서 ‘경기도 외 도(道)지역의 군(郡)단위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뤄진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아닌 다른 도, 그러니까 충청도나 강원도 같은 도지역의 군에 속해있는 지역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임대차 신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 걸까요? 신고서의 주요 내용은 임대차 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같은 인적사항이 들어가고요.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 다가구주택인지 주택의 유형과 주소도 기재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인지,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임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처럼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도 당연히 신고하셔야 하고요.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해야 하는데요. 임차주택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하시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만 가서 신고해도 돼요!

원래는 신고서를 작성해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게 원칙인데요. 다만 계약 당사자들의 서명이 공동으로 날인(서명)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만 신고하더라도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만 가서 신고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해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방문‧온라인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전입 신고 전이라도 임대차 신고는 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는 전월세 신고제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독자 분들이 궁금해하실 보다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신고를 할 경우 전입 신고 전이라고 하더라도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되는데요. 만약 전입 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제출할 경우 임대차 신고까지 한 번에 편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후 30일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더라도 계약 후 30일 안에는 임대차 신고를 해야만 하는데요. 임대차 계약을 먼저 신고하고 전입 신고는 실제 입주할 때 하는 식이죠.

또한 임대차 신고는 잔금 지불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해야만 하는데요. 아직 임차인이 잔금을 다 치르지 않았더라도 신고는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기한 안에 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는 없지만, 신고 의무는 똑같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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