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9.27 반올림 뉴스레터
  

[9.26 반올림 성명] 

삼성반도체 여성노동자 ‘만성 신장병’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산재인정 판결을 환영한다.

# 근로복지공단은 항소하지 말고 아픈 노동자에게 당장 산재급여 지급하라
# 산재인정까지 4년(신속성 결여), 공단의 반복된 불승인 판정(공정성 문제) 바로잡을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반도체, 말기암, 불승인...나는 홀로 '마지막'을 준비한다] 

‘문제의 작업장’에서 6년간 일했던 최 씨는 4기 유방암 환자다. 그녀는 몸에 퍼진 암을 일하다 생긴 질병으로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최 씨는 23년 전 근무했던 작업장을 다시금 떠올렸다....(중략)

4년 만에 나온 불승인 판정. 최 씨는 소송 혹은 심사청구의 기로에 놓여 있다. 심사청구는 산재 불승인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과정. 소송이나 심사에 얼마나 긴 시간이 더 걸릴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말기 암 환자인 그녀에게 남은 날들이 얼마나 될지도 아무도 알 수 없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계신 모든 분들께]

더 죽지 않게!

지금도 산재로 매일 7명이 희생됩니다. 어느덧 일상이 되었습니다.
수십, 수백 명이 죽으면 관심을 조금 가지고, 이내 다른 이슈에 잊혀집니다. 대구지하철참사, 세월호참사, 가습기살균제참사, 스텔라데이지호참사, 이태원참사, 일상이 되어버린 산재참사 등, 참사를 기억하고 진상규명과 재발대책마련을 염원하는 피해가족들은 여전히 고군분투합니다. 매 참사마다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피해자의 곁에 서고 함께 투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발자국 더 나아갑시다. 사람이 죽고 난 후가 아닌 사람이 죽기 전에 제대로 예방과 대비할 수 있도록. 피해가족들이 정부당국의 구조나 대응 상황을 당국자가 아닌 언론에서 듣지 않도록.(피해자 권리 보장) 피해자와 시민들이 제대로 애도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유족들이 진상규명과 사과, 특별법 제정을 위해 더 이상 거리에서 절규하지 않도록. 

기업 등의 안전조치에 대한 최종 권한만큼 책임을 묻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이제는 사람의 권리로서 안전권을 법으로 명시합시다. 국가와 기업의 책무로서 안전권 보장을 분명히 못박읍시다.
생명안전기본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지켜주십시오. 청원이 이틀 남았습니다. 아직 한참 부족합니다.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가족, 친지, 동료에게 권유해주십시오. 

[인권활동가 추석선물 나눔]

반올림에는 강정귤사믹세트 4개가 도착했어요! 과일식초 먹고 활동도 열심히 할게요. 고맙습니다.

[923 기후정의행진] 

923 기후정의행진에 함께했습니다! 반올림*정치하는 엄마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연대 피켓을 들고 생명안전개악저지 선전물을 나누고 다큐멘터리 인터뷰를 하고 행진까지!
일시 후원 : 국민은행 043901-04-206831(반올림) 후원, 증액 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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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SHARPS (Supporters for Health And Rights of People in Semiconductor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