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화요일, 핸드폰 캘린더 앱에 ‘모어데즈 기념일'이라는 말과 함께 귀여운 케이크 이모티콘이 보였어요. 모어데즈를 만든지 딱 3년이 되었더라고요. 가끔 혐오문제를 말하는 뉴스레터를 매주 보내고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이렇게 오래 할 수 있는지 묻더라고요. 3개월, 6개월은 해볼 수 있지만 몇 년 동안 하는 건 어렵지 않냐면서요. 물론 어려워요. 그런데 이 일을 ‘이때까지만 하자!’라고 마음 먹은게 아니라 가능한거 같아요. 한 주, 한 주를 한 걸음 내딛듯 해내다 보니 3년이 되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혐오문제를 깨닫고 말하고 나누며 저를 둘러싼 단단한 갑옷을 하나씩 벗어나는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 사회엔 이토록 많은 혐오가 있구나, 그 혐오를 나도 모르게 습득하며 나를, 타인을 숨 막히게 했구나, 이건 내가 이상한 게 아니고 사회가 잘못된 것이구나.’ 문제를 알수록 머리가 복잡해지기도 하지만, 알기 전보다 마음이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혐오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을 수 있으니 말이죠. 그리고 다른 존재들을 불필요하게 구분 짓지 않게 되니까 낯선 이들도 ‘그냥 그렇구나' 바라보는 순간이 많아졌어요. 제 일상은 더 불안하고 휘청이지만 지금이 좋습니다. 이 문제를 말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 모어데즈로 만든 성과를 살피기보다 가벼운 다짐을 하나 해보려고요. ‘오래오래 혐오문제를 말하는 사람으로 살기.’ 그런 존재로 일상을 지내려 합니다. 그런 저의 곁에 당신이 있으면 해요. 지금처럼 말이죠. 3년의 시간만큼 우리가 가까워졌든, 앞으로 조금씩 더 연결되길 바랍니다. 오래오래 봐요. 

☘️무수한 존재들과 함께 살고 싶은, 무수 드림

4.10 총선이 벌써 다음 주로 다가왔어요. 오늘부터 사전투표도 가능하죠. 정치로 이루고픈 바람은 뭔가요? 저는 지금보다 일상이 더 나아지는 것이에요. 그런 변화를 만들 정당과 후보를 기다리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국 사회의 혐오문제를 정치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가 중요하게 보았는데요. 이번 총선에서는 안타깝게도 기대하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거 같아요.

• 🫥 여성 정치인의 자리가 줄었어요
• 공직선거법에는 ‘지역구 후보 추천시 전체 30%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았어요. 녹색정의당만 약 41%로 이뤘을 뿐 국민의힘은 약 11%, 더불어민주당은 약 16%에 불과했어요. 

• ⚖️ ‘비동의강간죄' 정책을 뺐어요
• 여성정책이 사라지는 와중에 유일하게 남은 건, ‘비동의강간죄'였어요. 이는 말그래도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과 성관계하는 걸 ‘성폭력'이라고 하자는 것인데요. 아직도 입법화가 안 된 이슈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억울한 가해자가 생긴다며 반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반발에 대선 공약에 해당 정책을 넣은 것이 실무적 착오라며 뺐습니다. 

• 💔 차별금지법 이야기도 부족해요
•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중 일부인 고용형태에 대한 차별, 채용 성차별에 대해 금지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를 정책 공약으로 내세운 곳은 녹색정의당과 진보당뿐이에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선거운동에 혐오표현이 사용되는 걸 막기 위해 지난 21대 총선의 혐오표현을 공개하며 성명을 냈어요. 지난 총선에서 총 92건의 혐오표현 사례를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그중 퀴어 혐오표현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장애인, 여성, 이슬람 이주민에 대한 혐오표현들이 있었다고 해요. 

• 🎤인권위 “혐오발언 이력을 후보자 검증에 반영하는 등, 혐오정치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정치인들이 혐오와 차별의 선동을 선거운동 수단으로 삼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 근간이며,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등이 다양한 모든 사람에게 정치 참여의 기회를 고루 제공하여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선거운동 기간에 발생하는 혐오표현으로 인해 소수자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고 공론의 장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박진재 자유통일당 국회의원 후보(대구북구갑 선거구 후보)가 강압적으로 미등록 이주민을 잡아 불법체포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이 이끄는 ‘자국민보호연대' 단체 회원들과 함께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붙잡아 경찰에 넘기고 있는데, 그 과정은 이런 식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이주민에게 “야 일로와"라며 신분증을 요구하고 인도에 강제로 앉히고 목덜미나 어깨를 잡아 눌러요. 한 이주노동자를 바닥에 눕혀 누르며 “솔직하게 얘기하면 봐줄게. 비자 없잖아"라고 말하며 협박합니다. 이를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틱톡에 올리고 있어 또한 문제인 상황이에요. 때문에 지난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전국이주인권단체들은 뭉쳐 불법체포를 하는 박진재 의원 후보를 구속수사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 🎤고기복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위원장 “누군가의 인신을 구속하는 체포 행위는 공권력이라 해도 엄격하게 규제하고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대구 지역에서 사적 폭력과 다를 바 없는 행위를 일삼는 국회의원 후보를 구속수사해야 한다.”

• 🎤강다영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활동가 “미등록 이주민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적 제재를 하는 것은 분명한 이주민 혐오 범죄이다. 이러한 혐오 범죄가 피해자들과 이주민 사회 그리고 한국 사회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하루빨리 중단돼야 한다.”

• 🎤김미선 이주민건강협회 상임이사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마구 짓밟아도 된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부추기고 있다. 어느 한 개인이 미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혐오를 부추긴 결과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경고'로 봐야 한다.”

이주민단체들을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고, 이번엔 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가해단체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피해 이주민을 보호해달라고 요구했어요. 이 심각한 문제를 같이 지켜보고 관심가져주세요.

한창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시기, ‘긴급재난지원금'을 기억하죠? 이 작은 지원으로 많은 이들이 잠시 숨을 쉬었었죠. 허나 이마저도 제외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난민입니다. 이에 2020년 8월 난민인정자 ㄱ님은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서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만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난민 등 그 이외의 이주민은 지급대상에 제외되는 건 평등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어요. 이에 재판관 전원이 위헌이라며 결정했습니다.

• 🎤헌법재판소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없으므로 그 회복을 위한 지원금 수급대상이 될 자격에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지급대상에 외국인 중에서도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를 포함시키면서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이 사건 처리기준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불합리한 차별이다.”

지난 레터에서 ‘동물학대를 유산으로 남기지 말아요'라는 소제목으로 소싸움의 무형유산 지정 반대 목소리를 전했는데요. 외친 목소리 덕분에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문화재청이 계획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에요.

• 👤 문화재청 관계자 “동물・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지정 조사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학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어요. 소싸움의 역사성과 사행성, 동물학대 등을 면밀히 조사하며 스페인의 투우와 태국의 닭싸움 등 해외 유사한 사례, 국제협약 기준으로 검토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전통적인 소싸움과 지금의 소싸움 경기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짚었어요. 목소리는 분명 변화를 만든다는 걸 깨닫게 하는 소식이죠. 앞으로 ‘소싸움'이 어떻게 기록되고 남겨질지 이후 소식도 전해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