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이가 응원하는 한 해를 보내는 법
2023.2.28. (Vol.66)
#혼인평등 #건강보험 #승리
사랑이 이겼다
지난 주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온라인다양성훈련에서도 함께한 적이 있는 소소부부가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한 소식이었는데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판결문을 읽어보았습니다. 혼인은 남녀의 결합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점은 아쉽지만, “평등”이라는 가치를 강조하며 판단했고 입법에서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주어지기도 했네요. 반가운 판결입니다. 밑줄 쳐가며 읽은 판결문 중 일부를 공유해봅니다. 

<판결문 중에서>
...성적 지향은 선택이 아닌 타고난 본성으로, 이를 근거로 성격, 감정, 지능, 능력, 행위 등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의 평가에 있어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그에 따라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기존의 차별들은 국제사회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으며, 남아 있는 차별들도 언젠가는 폐지될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2조 제3호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전형적인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 유형 중 하나로 열거하는 등 사법적 관계에서조차도 성적 지향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공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누구나 어떠한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이기도 하다...
#2023후원확대캠페인 #다양성과포함의세상만들기
다양성 세상, 같이 만들어요
"오늘 우리는 승리했지만, 이 소송으로 얻어낸 권리는 
혼인이 얻어낼 수 있는 1000가지 권리 중 단 한 가지다."

승리는 다음 싸움의 동력이 되지요. 소소부부의 승리를 시작으로, 나아가 생활동반자법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양성과 포함의 세상 앞당길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한국다양성연구소는 세상의 차별과 억압을 끝내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후원확대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5천원이상 증액해주시는 기존회원님. 그리고 신규후원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리워드도 준비해두었답니다.🎁 다양성과 포함의 세상 함께 만들어요.

#3.8 세계 여성의 날 #한국여성대회
오는 3월 4일(토) 한국여성대회 부스, 행사, 행진이 서울광장에서 열립니다. 한국다양성연구소도 깃발들고 참여합니다. 모두 만나 퇴행의 시대를 넘는 거센 연대의 파도를 일으켜요.🌈♥
#김지학_칼럼
회원님이 함께해주신 덕분에😊
차별과 혐오를 끝내고 모두가 포함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더 많은 분이 함께해주신다면🙏 
세 명의 활동가가 최저임금을 보장받으며 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모금에 큰 돈을 쓸 수 없는 저희에게는 회원님들이 가장 큰 힘입니다. 

힘을 모아주세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는 사회문제이며 우리는 이 사회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연구소의 활동소식, 뉴스레터로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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