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M&A 거래금액 86%↓에도 4분기 '봄철 분위기'… 매도자 재투자가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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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114│ 2026.11.17(화) 
시황
 
주요 경제 지표
기업
 
누수 방치한 상가 임대인, 임차인에 2.9억 지급 합의
금융
 
은행 3000억 출연이 4.5조 대출로
투자
 
상업용 건물 거래 서울 14%↑·지방 20%↓
M&A
 
3분기 M&A 거래금액 86%↓에도 4분기 봄철 분위기
승계
 
25억 사옥 가족법인 증여, 세금 6.2억
TAX
 
경영인 정기보험은 '출구 세금'까지 봐야
 
시황
주요 경제 지표
코스피 4,968 ▼ -2.59%
코스닥 650 ▼ -2.34%
S&P 500 7,416 ▼ -1.92%
나스닥 24,509 ▼ -2.49%
다우존스 51,608 ▼ -1.41%
휘발유(원/리터) 1,854 ▼ -0.01%
국내금(원/돈) 625,725 ▲ +0.46%
비트코인(원/코인) 88,055,000 ▼ -0.54%
국내증시 11/17 | 미국증시 11/16 | 휘발유(한국석유공사) 11/17 | 국내금(신한) 11/17 | 비트코인(업비트) 11/17 16:08 기준
SO WHAT
 
금리가 5%대여도 기업 실적 성장이 주가를 떠받치는 구간이라는 점이 눈여겨볼 만합니다. 투자자라면 대형주는 숨 고르기를 하고 중소형 소부장·2차전지로 순환매가 나타난 만큼, 8일 삼성전자 잠정실적과 미국 국채 입찰 결과를 보며 비중을 점검해볼 만해요. 반도체·배터리 밸류체인 기업이라면 주가 반등과 별개로, 조달금리가 높은 환경을 감안해 설비투자 자금 계획을 보수적으로 짜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기업
누수 방치한 상가 임대인, 임차인에 2.9억 지급 합의
상가 누수와 테라스 미복구로 영업이 어려워진 임차인이 임대인의 건물인도 소송에 맞서 손해배상 반소를 내고, 약 2억9000만원을 받기로 합의한 사례가 나왔어요. 영상제작소를 운영한 이 임차인은 시설투자에 6억5000만원, 추가 인테리어에 2억원을 썼지만 천장 누수와 장비 파손, 감전사고까지 겪었습니다. 임차인이 차임 지급을 중단하자 임대인은 3개월 연체를 이유로 명도를 요구했고, 임차인은 손해배상 2억원과 권리금 회수 방해 1억원 등 3억원을 청구해 맞섰어요. 다만 수선의무 위반이 곧 차임 전액 거절 사유는 아니어서, 하자 정도와 사용·수익이 제한된 범위를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기사 원문보기↗
SO WHAT
 
차임 연체가 곧 임차인의 패소로 이어지지는 않고, 하자와 피해를 얼마나 증거로 남겨뒀느냐가 승패를 가른다는 점이 눈여겨볼 만합니다. 상가를 임차해 영업 중인 기업이라면 하자 발생 시점, 보수 요청 내역, 피해 규모를 내용증명 등으로 기록해두고, 차임 지급 중단은 법률 검토를 거쳐 결정하는 편이 안전해요. 반면 상가를 보유한 임대인이나 투자자라면, 수선 요청을 방치한 채 명도 소송에 나설 경우 손해배상 반소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수 체계를 미리 갖춰두면 좋겠습니다.
 
금융
은행 3000억 출연이 4.5조 대출로… 1차 3.7조는 수도권 뺀 13개 시·도 몫
정부가 향후 3년간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총 4조5000억원 규모의 저리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기로 하고, 17일 지자체 공모에 들어갔어요. 은행이 3년간 3000억원을 특별출연하면 신보·기보가 약 15배 규모의 협약보증을 내주고, 지자체는 이차보전으로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구조입니다. 1차 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에 3조7400억원이 배정되며, 지자체의 추진 역량과 지역금융 취약도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배분돼요. 2027년 이후에는 초광역 협력형 2차 공모로 7600억원이 추가되고, 정부는 9000여 개 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사 원문보기↗
SO WHAT
 
자금이 기업에 직접 풀리기 전에 지자체 공모와 평가라는 관문을 먼저 거친다는 점이 눈여겨볼 만합니다. 담보나 신용도가 부족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 기업이라면, 1월 말 공모 마감과 1분기 결과 발표 일정에 맞춰 소재 지자체의 사업 참여 여부와 지원 조건을 미리 살펴두면 좋겠어요. 반면 수도권 기업이라면 1차 사업 대상에서는 빠지지만, 2차 초광역 협력 공모와 지역 거점 기업과의 협력 구조에서 기회가 생길 수 있는지 지켜볼 만합니다.
 
투자
상업용 건물 거래 서울 14%↑·지방 20%↓… 지방은 '시세'보다 '월세'로 판단
2024~2026년 각 1~8월 통건물 거래를 비교하면 서울은 14% 늘었지만, 지방은 4,945건에서 3,970건으로 20% 줄었어요. 3분기 중대형 상가의 자본수익률도 서울이 1.19%인 반면 경남은 -0.59%, 강원은 -0.57%로 엇갈렸습니다. 다만 건물값 대비 임대수익을 뜻하는 소득수익률은 충남 0.76%, 강원 0.72%로 서울(0.40%)보다 높아, 지방 건물은 시세차익보다 월세로 버는 자산에 가깝다는 분석이에요. 결국 매도 여부는 월세로 제 몫을 하는지, 계속 고쳐 쓸 여력이 있는지에 달렸다는 설명입니다. 기사 원문보기↗
SO WHAT
 
지역 평균 통계보다 내 건물의 장부가 매도 판단의 기준이라는 점이 눈여겨볼 만합니다. 지방에 상가 건물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평가액 하락에 흔들리기보다, 이자·세금을 뺀 순수익이 같은 금액을 예금했을 때보다 나은지 먼저 따져보면 좋겠어요. 반면 모텔처럼 시설로 영업하는 건물을 보유했거나 보수 여력이 부족한 경우, 또는 신규 매입을 고려하는 투자자라면, 낡을수록 경쟁력이 줄어드는 만큼 보유 기간과 보수비 계획을 함께 점검해보는 편이 좋겠습니다.
 
M&A
3분기 M&A 거래금액 86%↓에도 4분기 '봄철 분위기'… 매도자 재투자가 물꼬
올해 3분기 국내 M&A 거래금액은 2조567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4% 줄었고, 거래 건수도 101건에서 48건으로 급감했어요. 그런데 4분기 들어 분위기가 달라져, 이달에만 넥스플렉스·디앤티·엘리시아 등의 매각 계약이 잇따라 체결됐습니다. 지연됐던 매각 재개와 PEF의 투자 집행 수요가 맞물린 데다, MBK파트너스가 넥스플렉스 매각대금 중 약 1530억원을 재투자하는 식으로 자금조달 부담을 낮춘 구조도 한몫했어요. 반면 최근 본계약 거래 상당수가 상반기 전부터 추진된 매물인 데다 가격 눈높이 차이와 인수금융 부담도 여전해, 시장 회복을 단정하긴 이르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SO WHAT
 
거래가 살아난 배경에 '가격 양보'가 아니라 '거래 구조의 변화'가 있다는 점이 눈여겨볼 만합니다. 매각을 준비 중인 기업이라면 매각대금 일부를 재투자하는 방식처럼 인수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구조를 협상 카드로 열어두면 거래 성사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반면 인수를 검토하는 기업이나 투자자라면, 연말 인수전이 활발한 만큼 경쟁이 붙는 매물이 늘 수 있으니 인수금융 조달 계획과 가격 상한선을 미리 정리해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승계
25억 사옥 가족법인 증여, 세금 6.2억… 아들 단독 증여(8.6억)보다 적지만 이유는 '받는 사람 수'
시가 25억원 사옥을 가족법인에 증여하면 법인세·지방소득세 5억600만원에 취득세 등을 더해 총 세금이 약 6억1900만원에 달해요. 아들 한 명에게 증여할 때(8억6300만원)보다는 2억4400만원 적지만, 아들·며느리·성년 손자 3명에게 나누면 6억4600만원이라 차이는 2700만원에 그칩니다. 세금이 줄어든 이유의 대부분이 법인 자체가 아니라 받는 사람이 늘어난 데 있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대표 부부가 법인 지분 40%를 그대로 보유해 사옥 가치의 40%는 여전히 부모 몫이고, 남은 지분을 넘길 때의 증여세나 배당소득세 같은 후속 세금도 따져봐야 합니다. 기사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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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합계만으로 증여 방식을 비교할 수 없고, 사옥을 누구에게 어떤 구조로 물려줄지가 먼저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사옥 승계를 앞둔 기업이라면 단독 증여, 분산 증여, 가족법인 증여를 지금 낼 세금과 나중에 낼 세금, 사후관리 조건까지 한 표에 놓고 비교한 뒤 세무전문가 검토를 거쳐 계약하는 편이 안전해요. 반면 여러 자녀에게 단계적으로 사옥을 물려줄 계획이거나 임대관리를 법인에서 일괄하려는 기업이라면, 가족법인의 장점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법인의 설립연도·소재지·주주 구성부터 점검해보면 좋겠습니다.
 
TAX
경영인 정기보험, 보험료는 비용 처리돼도 해약환급금은 과세소득… '출구 세금'까지 봐야
경영인 정기보험은 대표 사망에 대비하면서 보험료를 비용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해약환급금을 퇴직재원으로 쓸 수 있어 절세 대안으로 꼽혀요. 다만 보험료를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았다면 해약환급금은 해약한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 잡히고, 이 돈을 대표에게 주려면 퇴직급여 같은 별도의 지급 근거가 필요합니다. 퇴직금이 정관이나 지급규정 한도를 넘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환급금 수익과 상쇄되지 않아 세율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반면 대표 개인은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넘는 금액을 근로소득(상여)으로 과세받고, 매년 내는 보험료의 자금 부담도 그대로 남습니다. 기사 원문보기↗
SO WHAT
 
가입 당시 줄어드는 세금이 최종 절세액은 아니라는 점이 눈여겨볼 만합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을 검토 중인 기업이라면 상품이 비용처리 요건에 맞는지,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지급기준이 갖춰져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연도별 해약환급금표로 납입부터 해약까지의 현금흐름을 세후로 계산해보면 좋겠어요. 반면 매출 변동이나 설비투자 계획이 있는 기업이라면, 보험료를 계속 낼 여력과 같은 자금을 사업이나 차입금 상환에 썼을 때의 효과까지 함께 비교해보는 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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