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분

✅ 제품 판매를 위한 디자인을 해두신 분

✅ 권리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을 알아보고 계신 분

여기에 해당한다면 지금 바로 디자인권 출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자인 출원 후 등록까지, 일반심사 기준 대략 1년 정도 소요되는데요. 유사 디자인, 우선심사, 일부심사 등 다양한 조건을 확인하고 출원해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일반심사: 약 10~12개월 소요

✅ 우선심사: 추가 비용 발생, 약 4~6개월 소요

✅ 일부심사: 의류나 액세서리 등 유행을 많이 타는 물품 대상, 약 15~30일 소요 

기본적으로 디자인 출원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며, 무사히 권리 등록이 완료되면 20년 동안 디자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권리보호는 물론이며 제3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제작해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물품 판매 중지, 손해배상 및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선행디자인조사 ▶ 출원서 작성 ▶ 도면 작성 ▶ 출원서 제출 ▶ 심사 진행 ▶ 의견제출통지서 또는 등록 결정 ▶ 등록료 납부 및 디자인권 등록

디자인이 매력적인 제품은 높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만큼, 타인에 의해 노려지거나 도용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디자인권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다이슨, 애플, 바나나맛우유 등 많은 브랜드가 디자인 도용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죠. 다이슨은 진공청소기 디자인을 모방한 경쟁사와 소송을 벌였고, 애플 역시 아이폰과 관련한 디자인 침해 소송을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디자인권이 완전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여줍니다. 최근에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역시 디자인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무분별한 도용으로부터 제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디자인권은 지식재산권 중 가장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디자인에까지 효력을 미치며, 20년 동안 그 권리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독창적인 디자인의 제품을 판매할 계획이라면, 디자인권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객 여러분이 맡겨 주신 지식재산권의 상담부터 후속 단계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는 특허법인 테헤란의 김신연 파트너 변리사를 소개합니다.

· 네이버, 서울대학교, 엘지디스플레이, 인프라웨어, 디오텍 등의 국내외 특허 업무
· 신한은행 기술평가 모형, 전산시스템 개발
· KB 인베스트먼트 기술가치평가 보고서 작성
· 한국디스플레이 연구 조합 특허맵 작성
· 국가 R&D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
· Lam research, Applied Materials, Siemens 해외(인커밍) 업무 등

제 업무 철학은 '믿고 맡겨주신 고객 한분 한분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자' 입니다. 상담 시 고객이 원하는 방향을 정확히 파악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