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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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엔 날 볼 수 없을거야!👐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킹크랩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와 달리 며칠 전 국회에서 한 선언으로 뜨거운 반응이 일었는데요. 지난 28일, 한국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선언하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많은 국가들이 참여한 '탄소 중립' 선언!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탄소 중립 선언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탄소 중립' 선언 

한국 정부도 국제사회와 함께 '탄소 중립' 목표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도 예산안 제출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탄소 중립(carbon neutral, net zero)'이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배출량과 흡수량을 합산한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탄소 중립은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필수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며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7월 발표한 한국형 뉴딜의 한 축인 그린뉴딜 정책에 8조 원을 투자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린뉴딜 정책 계획

  • 노후 건축물·공공임대주택 친환경 시설 교체 
  • 도시 공간·생활기반시설 녹색전환 
  • 전기·수소차 11만6천 대 확대 보급 
  • 전기·수소차 충전소 건설 및 급속충전기 증설 
  • 저탄소·그린 산단 조성 
  •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 금융지원 확대  
문 대통령이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날, 한국전력은 앞으로 해외 석탄화력발전산업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전의 이러한 결정에는 석탄화력에 부정적인 국내외 투자자, 환경운동가, 정치권의 압력과 함께 탄소 중립 선언이 기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탄소 중립 선언에 대해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도 "한국의 탄소 중립 선언에 고무됐다"며,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정책 조치의 제안·이행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탄소 중립 선언 이전에도 국회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한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 24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결의안은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하며,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예산 편성과 법
·제도 개편에 나설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당 결의안이 감축 목표를 명시하지 않고 이행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과제

'탄소 중립' 선언은 반가운 소식이나 한국의 지난 탄소 배출량 감축 계획을 살펴보면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여 감축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의 배출전망치(BAU)인 7억 7610 톤에서 30%를 줄인 5억 4300만 톤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산화탄소 기준 7억 2760만 톤으로 감축 목표보단 배출전망치에 훨씬 가까웠습니다. 이에 대해 10년 동안 실질적으로 감축 노력이 없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도 2030년 감축 목표를 배출전망치인 8억 5080 톤에서 37% 감축으로 정하였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배출량을 2019년보다 23.7%를 줄여야 합니다. 이번 탄소 중립 선언이 공허한 선언이 되지 않기 위해선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이행 틀'
전문가들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선 향후 30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산술적으로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선 지금부터 30년 간 전년도 대비 감축량을 10% 줄여야한다는 뜻인데, 실제로 1년에 10%를 줄이는 것은 매년 서울시에서 배출하는 만큼 줄어야 하는 정도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목표 수치보다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틀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오진규 박사는 "2030년 목표는 구체적 실행 방안, 정책 로드맵 등이 제시되지 않아 감축 효과가 작았다"며 "행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보다 탄소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기후환경융합전공 유승직 교수는 "일부 전문가들은 국내 에너지 수요 중 신재생에너지가 감당할 수 있는 상한선을 60%로 보고 있지만, 해상풍력이나 도시 내 태양광 설치 등을 통해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와 탄소 중립

세계적으로 '탄소 제로'를 추구하는 국제동맹에 120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70여개 국가가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 유럽연합 
EU는 2018년 말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이란 목표를 세우고 탄소 중립 실현에 대한 다양한 정책 목표를 담은 '모두를 위한 깨끗한 행성(A Clean Planet for All)'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1조 유로(약 1290조 원) 규모의 '유럽 그린 딜 투자계획(지속가능한 유럽 투자계획)'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일찍부터 그린뉴딜 추진하여 EU 회원국들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 관련 부분에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에너지 구조를 친환경 에너지 위주로 바꾸는 에너지 전환 준비 태세를 점수로 나타내는 '에너지 전환지수(ETI) 2020'에 따르면 10위권은 전부 유럽 선진국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 중국
지난 922,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2060년 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도록 할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의 탄소 중립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로 브리티시페트롤리엄의 '2020년 세계 에너지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작년 982500만 톤을 배출하여 세계에서 배출비중이 28.8%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반대로,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를 반영하여 국가차원의 강한 지원과 조율로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하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 일본
일본도 중국에 이어 지난달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1026,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첫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앞선 일본 정부의 ‘2050년까지 탄소 배출 80% 감축’ 계획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선언에서 석탄 화력을 얼마나 제한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스가 총리의 이번 선언이 일본 내 원자력 발전 증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도쿄신문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정부가 표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던 추가 증설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10월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논의하는 전문가 회의에서 새 원전 증설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파리기후변화협약

  • 2조 1항: 기후변화의 위험과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도 이하로 유지하고, 1.5도선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 4조 19항:  모든 당사국은 협정 제2조를 염두에 둔 ‘장기적인(2050년까지) 탄소 저배출 발전 전략’(LEDS)을 수립하고 공표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탄소 중립 선언이 또 다른 공허한 선언이 되지 않기 위해선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수일 것입니다. 탄소 중립 선언으로 대한민국의 기후대응 노력은 이제 시작입니다.🌱


> 3줄 요약 <
👆. 대한민국 정부의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선언'!
. 이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볼 때,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이행 틀 마련이 필수!
👌.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다른 국가에 비해 탄소 중립 선언이 늦었던 만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같이 읽어 볼 거리
기후변화 충격에 취약한 아프리카💦
지난 26일, 세계기상기구(WMO)가 기후변화로 아프리카의 상황이 더 열악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WMO는 아프리카의 기온이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상승하고 있지만 가뭄, 메뚜기떼, 홍수 등 그 충격에 예외적으로 취약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아프리카의 건조 지역에서는 영양결핍자가 2012년 이후 45% 급증했으며, 금세기 중반까지 아프리카 주요 곡물 제배가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 합니다. WMO는 기후변화의 장기적 영향으로 아프리카 전반의 GDP가 2.25 ~ 12.12% 감소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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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뚜껑은 반납합니다!"🍖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스팸 뚜껑, 우유팩에 붙은 빨대 등 제품에 부착된 일회용품을 제조업체에 반납하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이들은 직접 손편지와 함께 일회용품을 반납하여 식품업계에서 '필(必)환경' 트렌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CJ제일제당은 "소비자가 반납한 스팸 뚜껑이 약 500개에 달했다"며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향후 기업의 환경지각척도가 소비자의 실질적 구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 전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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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대신, 숲을 지킬 수 있도록
산황산 골프장 확장 반대 활동으로 인해 징역을 구형 받은 두명의 고양 시민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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