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부동산 공급 대책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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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8월 내 신규 부동산 공급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요, 비아파트 부분에서 정책적인 혜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1.10 부동산 대책에서 비아파트 세제 혜택을 발표한 바 있지만 24~25년에 지어지는 신축 주택 위주의 발표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추가적인 혜택 발표가 없다면 지금과 같은 비아파트 공급 부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에 의하면 올 상반기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전년 대비 35.8% 감소하였습니다. 주택 착공과 준공 실적 역시 전년 대비 각 27.8%, 38.2% 감소를 보였습니다.


현재 서울시 아파트 가격 상승이 확산되고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어, 비아파트 공급으로 수요 부족을 해결해야 하지만 이 역시 매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비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이유는 결국 수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건축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분양가는 올라간 반면, 비아파트의 인기는 시들해지면서 분양이 어려워지고, 자연스럽게 비아파트를 건축하여 공급하려는 시행사는 사라진 상황입니다.


8월 공급 정책에서 투자자들이 비아파트에 투자할만한 수요 증대 요인을 발표하지 못한다면 지금과 같은 비아파트 공급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고, 이는 다시 아파트 전세난과 연쇄적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역시 매우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 높은 경쟁률로 분양되었던 오피스텔이 현재 분양가보다도 더 저렴하게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가 크게 오르며 투자로서의 매력도 떨어지고 업무용 오피스텔이라해도 전입신고시 주택수에 포함되며 주택과 동일한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흐름으로 오피스텔 입주 물량도 현재 급감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11만호에 가까운 입주 물량 대비 올해는 약 3만호까지 급감하였고 2년후인 2026년에는 2만호에 미치지 못할 전망입니다.


1.10 대책 발표에서 신축 오피스텔 분양시 주택수 제외 정책을 발표했지만 1주택자가 추가로 이러한 혜택이 적용되는 주택 취득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지 못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이달 발표 예정인 공급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보여드린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소형 오피스텔 취득시 신축, 구축에 상관 없이 주택 수 산정 제외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 대책은 신축 취득시 주택수 산정 제외였지만, 구축 취득시에도 주택수 산정 제외로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대로 시행된다면 오피스텔은 주택 세제 산정과 무관하게 취득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기사에서 설명드린 1가구 1주택 특례 역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됐지만 도시계획 규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을 선정하여 사업 진행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8월에 공고 후 9월에 공모하여 최종 10곳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풍납동, 쌍문동, 석관동, 월계동 등 서울시 자체 수요 조사를 통해 6곳을 지원하고 있으나 올해부터 공모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대상지 선정의 혜택은 사업 면적 확대, 종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 완화, 사업지 저리 융자 지원 등입니다. 모아타운의 경우 소규모 재개발에 속하는만큼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만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재개발 사업의 정책적 지원은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부동산 대책에서 임대차 2법 폐지가 검토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만든 임대차2법이 오히려 한번에 4년치 전세금을 올려 받으며 전세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된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갱신권을 청구한 4년의 전세가 만기되는 시점에 다시한번 4년치의 전세 가격을 올려받을 수 있는 만큼, 임대차2법이 폐지 되지 않는다면 전세난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2법은 국회 입법으로 제정된 법안이므로 법 제정을 통해 변경되어야 하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힌다면 폐지가 어려울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는 가운데, 하반기 유동성 공급 이슈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반기에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부문 투자 확대와 부동산 PF시장 안정화 등으로 총 120조의 유동성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3기 신도시 토지 매입 후 토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역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현재와같은 집 값 상승 국면에서 유동성 증가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불을 지필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까지 겹친다면 이러한 심리를 더욱 자극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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