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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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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국제분쟁(지식재산권-상사)’ 한국 법원 소외

글로벌 진출 한국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국내 기업의 해외 IP 분쟁이 늘고 있지만 최근 국내 기업간 IP 분쟁까지 해외 법원에 맡기는 ‘한국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국 사법사상 최초로 국제 상사 및 지식재산 분쟁 처리를 전담하는 특별법원을 만들기 위해 밑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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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로스쿨 변시 합격률 2년 연속 4위

지난해 12회 변호사 시험에서 초시(12기) 합격률 100%(36명/36명)를 기록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올해 변시에서도 초시 응시생 36명 중 33명(91.67%)의 합격자를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대 로스쿨은 재시, 삼시 응시자 등을 포함한 전체 합격률 기준으로도 2년 연속 4위에 올랐습니다. 더보기

[특별기고] “법률서비스, 계급장 떼고 진검승부 펼칠 장 마련했다”
이희성 가천대 교수(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자동차처럼 소비자 관여도가 높은 상품이나 서비스는 품질 정보가 상세히 제공됩니다. 법률 서비스는 어떨까요? 일반 상품과 곧바로 비교하긴 어렵지만, 법률서비스는 엄청난 고관여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의 정보가 자세히 필요하단 얘기입니다. 이희성 교수는 '로펌 컨수머 리포트'가 법률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타개하는 데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보기

법률신문은 ‘2024 로펌 컨수머 리포트’에서 ‘최고의 변호사’를 물었습니다. 대기업 법무팀 관계자 5명 이상에게 표를 받은 변호사는 단 9명이었죠. 김상민·오태환·김상곤·채성희·전진우·장재영 변호사에 이어 마지막으로 윤사로·정원 변호사와 김지홍 변호사(4표)를 만나 비결과 소감을 들었습니다.

“신뢰란 전문성과 소통능력의 합산”

윤사로 변호사는 ‘2024 로펌 컨수머 리포트’의 ‘최고의 변호사’ 가운데 최연소입니다. 윤 변호사는 "형사 자문이든 수사 대응이든 로펌에 오는 사건 중 뻔하고 쉬운 사건은 없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믿음을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보기

“전문성은 곧 문제해결 능력…소통 지향”

군법무관 출신인 정원 변호사는 "변호사는 고객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직업"이라며 "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하며 생생한 실무 고민들을 정성껏 상담하고, 잠재 고객들에게 신뢰를 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보기

“고객은 나의 가족…이메일은 5분 內 회신”

2001년부터 지평에서 공정거래, 국제소송·중재 업무를 맡고 있는 김지홍 지평 변호사는 "이메일은 무조건 5분 이내에 회신한다"며 "소송의 승패와 보수만이 아니라 고객을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보기

[함무라비와 샤마시]

최초의 문자는 상인들이 발행한 ‘상거래 영수증’

배철현 전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함무라비 법전은 범죄 행위로 부당하게 얻은 남의 물건, 즉 장물(贓物)에 관한 조항도 다루고 있습니다. 장물이 아닌 걸 증명하려면 '영수증'이나 증거가 필요하겠죠. 배철현 교수가 함무라비 법전의 장물 부분을 다루기 전에 먼저 최초의 문자 기록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상거래 영수증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