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만에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발생한지 25일(10월 19일 기준)째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6일 이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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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남국(41·변호사시험 1회) 무소속 의원의 코인 이상거래 의혹과 게임회사 위메이드의 코인 발행량 사기 사건을 재배정하고, 전면 재수사에 나섭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김 의원의 위믹스 코인 이상거래 의혹 사건과 게임회사 위메이드의 위믹스 코인 발행량 사기 사건을 금융조사1부(권찬혁 부장검사)로 재배당했습니다. 김 의원의 코인 이상거래 의혹 사건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에서, 위메이드 코인 발행량 사기 사건은 가상자산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에서 맡아왔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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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절토나 성토를 한 결과 최종적으로 지반의 높이가 50cm를 초과 변경되는 경우에는 비탈면 또는 절개면이 발생하는 등 그 토지의 외형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므로, 건축신고와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처분 당시 건축주가 장래에도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받지 못할 것이 명백했다면, 그 건축신고 수리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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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의 지재공방(한양대학교 로스쿨 교수)]
누구나 자신이 쓴 책이 출간되면 기쁩니다. 아무리 짧아도 며칠간은 행복한데요. 지난 10월 11일 출판사로부터 <저작권법 제3판> 저자 증정본 10부를 배송받았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소포를 풀고 책 한 권을 꺼내 이리저리 들춰보다가 한 곳(722면)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였습니다. 새 책 출간의 기쁨은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끝나버렸습니다. 출판사에 보낸 한글 파일은 올바르게 작성되었지만 인쇄용 필름을 제작할 때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문제는 저자가 교정 과정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교정을 보느라 학교 연구실에서 며칠간 밤을 지새운 것도 헛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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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의 법신논단(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여소야대의 분점정부 아래에서 국회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현재 대법원장은 공석입니다. 법률적으로 대법원장에게 '사고'가 생긴 것이 아니라 '궐위' 상태에 빠졌습니다. 법원조직법 제13조 제3항은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궐위란 퇴임, 사임, 사망, 탄핵에 의한 파면, 판결에 의한 공무담임권 상실 등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안철상 대법원장권한대행이 내년 1월 1일에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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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경의 로앤스마트(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요새 미디어에서 디지털 심화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조금 낯선 용어인데 "디지털 기술과 활용이 국가사회 운영과 개인 활동 전반에 내재화되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디지털의 혜택을 받는 상황" 정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NIA, 디지털 심화시대,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방안, 2023). 우리는 삶의 곳곳에서 이미 디지털 심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일상이 된 휴대폰 간편결제뿐 아니라 생성형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디지털헬스케어 등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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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외 21명 7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10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외 1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30분
- '뇌물공여 등 혐의'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 외 3명 공판
-서울서부지법, 오후 4시
[국회]
- 대전고법 등 고법 및 지법 국정감사
-오전 10시
- 대전고검 등 고검 및 지검 국정감사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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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민(시흥지부) 법무사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짜 : 2023년 10월 28일(토) 오후 4시 30분
장소 : MJ컨벤션 5층 그랜드볼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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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래(연12기·부산고등법원) 상임조정위원 모친상별세 : 2023년 10월17일(화)빈소 :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106호발인 : 2023년 10월 20일(금)
강병기(변시9회·법무법인 나침반) 변호사 빙부상
별세 : 2023년 10월 18일(수)
빈소 : 아너스힐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 2023년 10월 20일(금)
위은진(연31기·법무법인 민) 변호사 시부상
별세 : 2023년 10월 17일(화)
빈소 : 동래한서병원장례식장 특8호실
발인 : 2023년 10월 19일(목)
전환영(중부지부) 법무사 빙부상
별세 : 2023년 10월 19일(목)
빈소 : 동아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3호실
발인 : 2023년 10월 21일(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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