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105
2023. 2. 6. | 웹에서 보기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대표님, 오늘도 헬프미 뉴스레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이번 주 뉴스레터 소식
1. [변경등기 기초상식] 초보 대표님, 변경등기 꼭 공부하세요!
2. [법인등기 과태료에 관한 상식] 과태료, 미리 예방하면 좋습니다.
✔︎  등기부에 나오는 사항은 등기해야 합니다. 
'대표자 주소'와 '사업목적'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 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주소는 법인의 송달장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실제 주소와 법인 등기부등본상 기재가 일치해야 합니다. 많은 대표님이 이를 놓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주주와 임원은 다릅니다. 
주주와 임원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주주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하지 않으므로 임원 변경과 달리 주주 변동사항은 등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원과 주주를 겸할 것인지는 선택입니다. 대표이사가 반드시 최대 주주일 필요는 없으며, 이사나 감사가 반드시 주식을 소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  등기는 2주 내로 신청하세요.
대부분 등기는 변경 사항이 생긴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때에 따라 3주 이내에 등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 변경 기한을 산정할 때는 첫날을 빼고 계산합니다. 이를 초일불산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등기 변경 사항이 생겼다면 1월 15일까지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 15가지
법인등기 과태료, 꼭 읽어보세요!
👤 과태료, 왜 부과되나요?
등기 신청 기간이 지나도록 신청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인등기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항이 바뀌거나 해산 또는 청산 등의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법으로 정한 기간 내 (2주 또는 3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등기 해태로 인한 과태료'라고 합니다. 다만 개별 등기관이 언제 등기해태 사실을 발견하는가에 따라 실제 과태료 부과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액수는 얼마나 나오나요?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다르나, 월 3~10만 원이며 상한선은 500만 원입니다. 
관할 법원은 상법에 따라 300~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 여부와 액수를 결정합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판사의 재량이나 통상 1개월에 3~10만 원이며 위반한 개월 수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는? -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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