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ol.4🍟 환경제국주의의 시대

vol.4 - 2020년 9월 넷째 주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김치앤칩스를 제작하고 있는 '공적인사적모임' 팀 입니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종사하거나 관심 있는 청년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한 뉴스레터가 어느새 네 번의 정식 편과 두 번의 특별 편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항상 김치앤칩스를 재미있게 읽어주시고, 많은 관심과 응원 보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저희도 으쌰으쌰 힘을 내서 뉴스레터를 만들고 있답니다. 모든 구독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 전하는 김치앤칩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김치앤칩스의 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오늘의 주요 MENU

💎이슈 풀어봤's UP

제국주의는 정말 사라졌을까?

│

💬 이슈 모아봤.ZIP

#기후변화대응플랫폼

#레바논_현지_NGO의_눈물

#아프리카_녹색장벽이행_현황보고서

#인도_카슈미르의_특별한_수업

#디지털뉴딜 #북한의_SDGs_달성

#가족의미래 #배양육에_대한_Z세대_인식

│

👓 개발협력 모먼트

친환경 직업교육훈련이

신남방 ODA 전략이 된다면?

│

👟 나의 문화 답사기

알랭 드 보통 <불안>

💎 이슈 풀어봤's UP

셰프가 엄선한 오늘의 메인 이슈

- by 핑키

제국주의는 정말 사라졌을까?

#기후위기와_환경제국주의

제국주의, 식민지, 수탈, 노예화... 이런 단어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을까요? 식민 지배 아픔을 가진 한국인의 입장에선 상당히 씁쓸하고 가슴 한 켠이 아리는데요. 동시에, 아프리카나 아시아, 중남미 지역의 몇몇 국가가 떠오르기도 해요. 주로 남반구, 저위도에 위치한 바로 그 국가들이요. 또한, 총칼을 앞세운 민족주의와 독재로 전 세계를 전장과 물자 공급 단지로 만들었던 히틀러나 무솔리니, 스탈린 같은 독재자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Oxford Languages'에 의하면 제국주의란 단어는 이렇게 정의돼요.

"산업 혁명 이후 자본주의가 완성됨에 따라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후진 지역의 국가들을 침락하여 식민지로 만들던 활동이나 경향. 19세기 후반부터 대두한 것으로, 지배국은 식민지를 통해 원료의 도입, 잉여 자본의 해외 투자, 상품 시장의 확보 등의 목적을 달성했음."

제국주의는 지난날 전 세계를 지배했던 사상으로, 당시 강대국의 식민 지배 경험은 오늘날의 국제개발 역량으로 치환됐죠. 그런데 제국주의의 정의를 자세히 살펴보면, 시제가 '~했던', '~했음' 등의 과거형으로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나간 이야기라는 것이죠. 제국주의, 정말 끝난걸까요?

1992년 환경 및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 (출처: www.publichealthnotes.com)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를 축으로, 지속 가능성이란 거대 담론을 쫓고 있는 현 인류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기후 위기'인데요.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국제사회는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도 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만들고, 채식을 권장하기도 하죠. 또한 폐기물 무역을 차단하고, 나무도 계획적으로 심는 등 갖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무색하게 하는 우리 시대 제국주의가 있으니, 바로 '환경 제국주의'예요.

'친환경 바이오 에너지' 팜 오일 생산을 위한 산림 벌채 (출처: earth.org)

생태 제국주의, 녹색 제국주의, 기후 식민주의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진 환경 제국주의는 19세기 이전부터 시작된 개념이에요. 최근엔 주로 기후변화와 결합되어 문제를 일으키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죠. 환경 제국주의는 식민 지배국과 피지배국의 역사적 관계, 남반구와 북반구 사이의 격차, 국경을 초월한 부유층-빈곤층의 관계 등 현실의 불평등 구조에서 기후정의가 결여된 정책과 경제활동을 할 때 주로 일어나요.

도서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의 저자 나오미 클라인에 따르면,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탈탄소화'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탈자본주의', '탈성장'으로 일컬어지는 지구온난화 원인의 원인을 놓치는 경우에 환경 제국주의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 '친환경'을 강조하며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이 자동차 생산의 핵심 재료인 코발트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아프리카 아동들을 노역시키거나, 기업과 정부가 결탁하여 '친환경' 바이오 에너지를 얻기 위해 숲을 밀고 옥수수만 단일 경작하며 생태계를 파괴하고 농민들을 몰아내거나, 정부와 NGO가 아프리카에 국립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원주민인 부시맨을 쫓아내는 경우, 자원 채굴을 위해 원주민 사회를 파괴하는 경우 등이에요. 최근 뜨거운 국내 이슈인 한국 정부의 해외 석탄 투자도 해당될 수 있어요. 한국전력-한국수출입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의 해외석탄발전 참여 및 투자는 한국의 공해산업을 외국으로 수출한다는 점에서 환경 제국주의의 성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 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죠.

국제사회, 기업, 시민사회 간의 결탁을 풍자한 만평 (출처: www.eco-imperialism.com)

국제개발협력의 주체가 다양하듯이 환경 제국주의의 주체도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거의 유일한 주체였던 국가에서 기업, NGO, 학계 등으로 확장되었어요. 이들이 '지속가능성이 그려진 가면'을 쓰고 경거망동할 때 기후변화, 불평등, 인권, 젠더 등 현 시점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저해되고 파괴당해요. 특히 지속 가능성이 그려진 가면을 쓰는 행위를 '그린워싱'이라고 하는데, 이는 환경 제국주의 확장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요. 그린워싱이란 말 그대로 녹색인 척, 지속가능한 척, 친환경인 척, 에코인 척하여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특히 기업은 자신들은 환경 파괴의 주범이 아니고, 지속가능성을 고심하는 것처럼 보이는 '친환경 이미지'를 구축하여 무한한 이익을 창출하고자 그린워싱에 적극적이에요.

독일에서의 시민 행동 (출처: theecologist.org)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국제개발협력 종사자로서, 지구와 이웃을 사랑하는 수호자로서, 그리고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요구됩니다. 미래의 일인 양 미래 세대의 지구를 걱정하다가 현재 세대의 존망을 걱정하게 된 지금!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국제개발협력 활동과 더불어, '그린워싱'으로 위장해 모두의 노력에 소금을 뿌리는 환경 제국주의에 대한 감시도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요?

3줄 요약

#1. 제국주의는 끝나지 않았다.

'지속 가능성'이란 가면을 쓴 환경 제국주의의 시대이다.

#2. 기후정의가 결여된 환경 제국주의는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모든 노력을 파괴한다.

#3. 모두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크고 작은 환경 제국주의의 공격을 감시하자.

💬 이슈 모아봤.ZIP

바쁜 현대인을 위해 빠르게 요리한 Fast-Issue.

기사를 클릭해 읽으면 더 좋아요😘

- by 러에포 & 피카츄

바삭한 해외 ISSUE

#지구_속_세계의_이야기

✔️기후변화 대응, 그것이 '약속'이니까😉

일본이 '펀쿨섹좌'로 잘 알려진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성 대신을 간판으로 내세워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플랫폼을 오픈했어요. 내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릴 COP26을 앞두고 각국은 올해 말까지 기후행동계획, 즉 국가결정기여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플랫폼은 각국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지식 기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해요. 방사능 오염수 처리 문제, 모리셔스 기름유출 사고 등으로 '기후사고뭉치'가 된 일본이 플랫폼을 통해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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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구호자금에서 소외된 레바논의 현지 NGO

레바논의 근현대사를 함께한 현지 NGO. 이들은 언제나 난민, 이주노동자 등 소외된 사람들의 편에 서 있었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베이루트 폭발사고 등 최근의 상황은 이들에게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게 되었죠. 하지만 국제 구호자금은 이들을 외면한 채 대형 INGO를 향하고 있는데요. 세계 평균치에 훨씬 못 미치는 지원금만을 겨우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지 NGO는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들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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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녹색 장벽 이행 현황 보고서 발간!

사막화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사헬지대의 복원을 위해 아프리카 연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녹색 장벽 프로젝트'가 한참 진행 중인데요.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은 녹색 장벽 프로젝트의 이행 현황과 2030년까지의 과제를 담은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어요. 거대 이니셔티브가 어떻게 아프리카 국가들을 하나로 모아 수백만 명의 삶을 변화시킬지 기대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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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판에서 열린 특별한 수업👏

끝이 보이지 않는 팬데믹과 치열한 분쟁으로 인해 인도 카슈미르 지역의 교육은 위기에 처했어요. 특히, 디지털 매체 접근이 쉽지 않은 취약 계층의 아이들은 학업 중단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목초지 교실'을 열었습니다. 교육 시기를 놓치면 아이들이 평생 학교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란 선생님들의 진심 어린 걱정에서 시작된 특별한 교실.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의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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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한 국내 ISSUE

#세계_속_우리의_이야기

🔹550억 원에 10명 파견, Whyrano...🤷

요즘 디지털 뉴딜 정책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정부에서 과학기술, ICT를 통한 개발사업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집중하고 있단 뜻일 텐데요.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련 국제기구들에 550억 원을 분담했음에도 12,000여 명의 인원 중 10명 밖에 파견하지 못해 정책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그러나 비교 대상인 기획재정부(20명 파견/총 인원 1,200명)가 국제개발협력 유상원조를 담당하고 있단 점에서 비교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그 외에도 어떤 문제가 제기됐는지, 디지털 뉴딜에 앞서 고려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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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회원국' 북한의 SDGs 달성 방법은?

전 세계 어느 국가든 발전 전략에 대해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있죠. 바로 70차 유엔총회에서 결의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입니다. 유엔 회원국인 북한 역시 SDGs 이행이란 숙제를 안고 있는데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무엇을 고려해야 할지 함께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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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아기 곰... 동요계의 바이블 '곰 세 마리'의 가사를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대사회의 가족은 다양하게 변화하고, 또 발견되고 있는데요. 한 부모 가족, 재결합 가족, LGBT 가족과 같이 형태가 다양해지기도 하고, 숨겨져 있던 가부장주의가 드러나며 '가족주의'의 모습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져 있는 가족주의는 개발을 겪으며 여러 가지 위기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젠더와 권력 등에도 영향을 주는 '가족'의 미래, 어떻게 다뤄져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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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세대, "환경파괴도 🙅, 배양육도 🙅"

지구온난화와 함께 살아갈 Z세대는 환경보호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호주의 Z세대를 대상으로 한 배양육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3/4 가량이 "환경 파괴는 반대! 그렇지만 배양육도 좀..."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육식에서 비롯되는 동물권 침해,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의 문제에는 반대하지만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배양육 또한 반대한다는 것인데요. 배양육이 Z세대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선 고려할 점이 많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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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협력 모먼트

실무자가 바라본 국제개발협력 트렌드

- by 라이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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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직업교육훈련(Greening TVET)이 신남방 ODA 전략이 된다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람들의 도시간 이동이 감소하자 자연 생태계가 일시적으로 회복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비록 경제활동이 멈춰서 아세안처럼 신흥국 국민들의 생태계는 타격을 받았지만, 반대로 자연 생태계는 회복할 수 있었다. 이 현상은 코로나19 대응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과 자연 생태계의 필요성을 강조한 사건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을 두 개의 축으로 설정한 한국판 뉴딜이 발표되었다. 이것을 통해 환경산업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연구부터,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비록 그린뉴딜에 필요한 세부 요소들인 '녹색직업에 대한 정의', 'Greening TVET'에 대한 정의와 실천방안은 부족하지만, 한국도 미래에 필요한 인적자원개발 전략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한국판 뉴딜의 내용은 나름 매력적인 ODA 프로그램이 될지도 모른다.

👟 나의 문화 답사기

국제개발 활동가에게 추천하고 싶은 문화 아이템.

직접 보고, 읽고, 듣고 소개해 드립니다.

- by 피카츄

[도서] 알랭 드 보통 <불안>

우리는 ‘개발협력’ 이란 생태계 안에서 수많은 불안과 마주합니다. 일자리에 대한 불안, 수입에 대한 불안, 그리고 ‘활동가’라는 불안정한 지위에서 오는 불안. 그리고 불안과 함께 끊임없이 반복하는 타인과의 비교는 열등감으로 이어져 나에게 씻기 힘든 불쾌감과 무기력을 선사하죠. 이것이 바로 활동가가 직면하는 불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나약해진 내가, 이와 같은 고통을 감내하고 승화시킬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책이 여러분의 불안을 승화시킬 해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알랭 드 보통의 <현대인의 불안과 성공> 영상으로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