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5000을 고집하는 이유🗺️

2025.4.16 (수)

오늘의 디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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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5000을

고집하는 이유

평소에 길을 찾을 때 어떤 앱을 주로 사용하시나요? 국내 사용자라면, 아마도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을 많이들 쓰실 것 같아요. 구글 지도(Google Maps)를 즐겨 찾는 분은 조금 적을 거예요. 한국에선 여전히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토종기업들의 지도 앱이 높은 점유율을 지키고 있으니까요.

유독 한국에서 구글 지도의 서비스는 네이버나 카카오에 비해 편의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요. 실제로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틀리기도 하고요. 그래서일까요? 구글이 올해 2월 ‘지도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가져가 쓰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지난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 요청이에요.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뭐야?
구글이 해외에 있는 데이터센터로 가져가 다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데이터는 ‘1대 5000 축척 지도’예요. 1대 5000 지도는 실제 50미터를 지도에 1cm로 표현하는 지도인데, 골목길까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수준이에요. 현재 구글이 한국에서 구글 지도에 쓰고 있는 데이터는 ‘1대 2만 5000 축척 지도’여서 상대적으로 정밀도가 낮아요.

구글은 ‘길 찾기’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할 때, 더 자세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실제로 구글 지도는 압도적인 세계 1위 서비스이지만, 한국에서는 유독 사용이 불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고정밀 데이터를 해외로 가져가 서비스를 개선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구글의 주장이에요.

왜 못 가져가게 하는 거야?
2007년부터 시작된 구글의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요청을 정부가 거절한 건 안보상 위험 때문이에요. 1대 5000 지도는 데이터가 도시 계획이나 자율주행에 사용될 정도로 자세하거든요. 게다가 구글은 자체 인공위성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만든 지도까지 보유하고 있어요. 두 데이터를 결합하면, 우리나라 주요 안보 시설을 아주 정밀하게 파악할 데이터가 될 수 있다고 정부는 판단했어요.

구글의 꾸준한 요청에 따라 2014년엔 ‘1대 2만 5000 지도’의 해외 반출이 허용됐지만, 1대 5000 지도는 해외로 내보내지 않는다는 정부의 원칙은 변하지 않았어요. 사실 정부가 구글에 다른 방법들을 제시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구글도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구글이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해서 해외로 데이터를 가져가지 않고 활용하거나, 군사 시설 등 보안 시설을 가림(블러) 처리해서 해외로 가져가 쓰는 방식이었어요. 정부는 보안 위협을 줄이기 위해 ‘가림 처리’는 꼭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구글은 이를 거절해 왔어요.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마련하는 방식도 구글은 택하지 않았어요. 구글은 아시아 국가 중 일본·대만·싱가포르에 데이터센터를 보유 중이고, 태국과 말레이시아에도 시설을 짓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는 데이터센터 설립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해요.

더 적극적으로 나선 구글
구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국가들이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며, 규제를 풀어달라고 주장해 왔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라는 특수성이 있는 데다, 중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일부 국가도 비슷한 규제를 하는 만큼 과도한 규제라고 쉽게 단정하긴 힘들어요.

이번에 구글은 예전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로 지도 데이터를 요청하고 있어요. 기존엔 거절해 왔던 ‘보안 시설의 블러 처리’ 조치를 따르겠다는 입장도 밝혔어요. 해외로 지도 데이터를 반출한 뒤에 보안 관련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책임자를 정하고 핫라인(hot line·비상용 일대일 직통 전화)도 만들겠다고 제안했어요.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로 가져가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구글 지도를 더 안정적으로 서비스하겠다는 게 구글의 표면적 목표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구글의 진짜 목적이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첨단 기술 관련 사업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성장 가능성이 큰 미래 산업을 노리기 위해 고정밀 데이터를 더 적극적으로 요구한다는 거죠.

불안하다는 국내 IT 업계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이 산업 생태계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해요. 아직은 네이버·카카오·티맵 등 국내 기업이 지도 데이터 기반 사업에서 높은 점유율을 지키고 있지만, 구글이 제한 없이 데이터를 보유한 뒤 관련 산업을 완전히 재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도 앱과 연계된 여가·관광 플랫폼, 자율주행과 스마트시티 기술 등 미래 산업까지 몽땅 구글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존재한다고 해요.

이 때문에 국내 IT 업계는 구글의 데이터 해외 반출 요청이 근거 없는 것이라고 주장해요. 구글이 근거로 든 ’지도 서비스 개선‘이나 ’길 안내 서비스‘는 1대 5000 축척 지도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글과 달리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MS)는 1대 2만 5000 지도만으로도 네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또한 구글의 주장에 반박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어요.

구글이 유튜브나 검색 엔진으로 한국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며, 정작 세금은 별로 내지 않는다는 점도 자주 언급돼요. 구글은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의 대부분을 해외법인에서 올린 것으로 처리해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온라인 광고 매출을 올려도, 구글코리아가 아닌 구글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싱가포르 법인)의 매출로 잡히는 식이에요.

디지털 사업이라 매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벌어들인 돈에 비해 한국 정부에 내는 세금은 턱없이 적었어요. 이런 방식이 편법적이라는 비판은 오래전부터 존재했어요. “벌어들인 만큼의 세금도 정당하게 내지 않는 외국 기업에 우리 세금으로 만든 데이터를 그냥 가져가는 건 불공정하다”는 말이 나올 만하죠.

고정밀 지도, 이번엔 제공될까?
국내 IT 업계가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사실 관광업계 쪽에선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 편의성을 높인다는 긍정적인 면도 자주 언급돼요. 네이버와 카카오의 지도는 2~4개 언어만을 지원하고 한국에서만 쓰이는데, 구글 지도는 79개 언어로 세계 곳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지도 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지난 2007년부터 거절해 온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이지만, 이번엔 정말 허용될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와요. 관광산업에 도움을 줄 거라는 의견이 있는 데다, 최근 미국 정부도 한국의 지도 데이터 반출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한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는 한국이 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비관세 장벽이라고 지적한 바 있어요. 미국 정부가 구글 편을 들어준 거예요. 앞으로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이 규제의 완화가 고려될 가능성이 커요.

우리 정부의 여러 부처가 모여 구글의 요청을 심사하는 ’측량성과 지도 반출 협의체‘는 이번 달부터 시작됐어요. 5월 중순쯤 1차 결론을 내고, 최종 결론은 8월쯤 정해질 것으로 보인대요. 과연 정부는 이번엔 어떤 결론을 낼까요? 구글은 대한민국의 고정밀 지도를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3줄요약

구글이 올해 2월 ‘지도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에 1대 5000 축척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허가를 요청했음.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 요청.

1대 5000 지도는 실제 50미터를 지도에 1cm로 표현하는 지도로, 한국 정부는 이 데이터가 구글 인공위성 데이터와 결합하면 안보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음.

국내 IT업계는 데이터 반출에 반대하고 있음.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의 지도 데이터 관련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한 만큼, 이번에는 허용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옴.

뉴스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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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비행한 미국의 팝스타

미국의 팝스타 케이티 페리가 14일(현지시간)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의 우주선을 타고 약 10분간 우주 비행을 한 뒤 지구로 복귀했어요. 해당 우주선에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약혼녀 로런 산체스, 유명 방송인 게일 킹 등 여성 6명이 탑승했어요. 이들은 지구와 우주의 경계인 고도 100km 지점 ‘카르만 라인’을 넘어 107km에 도달했고, 몇 분간 무중력 상태로 지구의 모습을 감상했어요. 케이티 페리는 지상으로 귀환하자 손에 쥔 데이지꽃을 높이 들어 올린 뒤 흙바닥에 입을 맞췄어요. 미국에서 여성만 탑승한 우주선이 우주비행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미국 팝스타 케이티 패리가 14일 우주비행을 하고 귀환한 모습. /사진=블루오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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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가 트럼프 정부와 맞섰어요

미국 하버드대가 학내 반유대주의를 근절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했어요. 보조금을 끊는다는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시위 권한을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 시위를 방치할 경우 약 3800억원 규모의 계약과 약 12조8000억원 연방 보조금 지급을 재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어요. 하버드대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지원이 끊길 것을 대비해 자금도 마련해뒀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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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동남아 국가라고요?

“한국은 동남아에 속한 국가”라는 등 우리나라에 관한 중대한 서술 오류가 다수 해외 교과서에서 발견됐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재외공관이 수정 요구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영국·라오스·헝가리 등 11개국 나라에서는 자국 교과서에 한국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중대 오류가 서술돼 있었어요. 영국 일부 교과서에서는 “한국은 마약 제조국”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라오스 교과서에는 “남한 인구의 63%는 농민”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외교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외국 교과서 오류 시정 성과를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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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압박에서 벗어날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5개 국가와 먼저 무역 합의에 나서기로 했어요. 최근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주가가 폭락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관계가 좋은 국가들과 먼저 협상에 나선 것으로 분석 돼요.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해 온 비관세 장벽 해소 노력 등을 설명해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에요. 또 가스·원유·농산물 등 미국 제품 수입 확대에도 노력한다는 계획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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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디깅은 여기까지!

달콤한 지식 디저트를 준비했어요

개편을 맞아 새로운 코너를 마련했어요. 지금까지 조금은 복잡한 경제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가벼우면서 의미가 적지 않은 다양한 지식도 디저트로 소개해 드릴게요. 뜨거워진 머리, 달콤한 지식 디저트로 식혀보세요!

오늘의 디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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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3천년 전

멸종된 동물이 돌아왔다?🐺

역사와 동물을 사랑하는 Woon이에요. 최근 동물학계를 달군 뜨거운 소식이 있었어요. 무려 1만 3000년 전에 멸종된 동물을 다시 복원했다는 뉴스였어요.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으로도 잘 알려진 늑대 ‘다이어 울프’(Dire Wolf)의 이야기예요.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린 이들이 어떻게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우선 다이어 울프에 관해 설명해드릴게요. 다이어 울프는 약 25만년 전 지구상에 나타나 1만 3000년 전에 멸종한 동물이에요. 미국과 캐나다 남부에서 주로 서식하는 늑대와 유사한 동물이었죠. 몸집이 크고 강한 이빨과 턱을 가진 덕분에 거대 동물인 매머드를 사냥할 정도로 용맹했어요.

1만 3천년 전 멸종된 다이어 울프 특성을 가진 새끼 늑대들. /사진=콜로설 바이오사이언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매머드도 멸종되면서 결국 먹잇감을 잃은 다이어 울프도 사라진 것으로 보여요. 1850년대부터 미국에서 발견된 화석 덕분에 우리에게 존재가 알려지게 됐죠. 아주 오래전 대형 코끼리과 동물들을 잡아먹는 늑대를 향한 낭만적인 상상이 생기게 된 거예요. 미드 ‘왕좌의 게임’ 등장인물인 존 스타크가 키우는 동물로 ‘다이어 울프’가 나오게 된 배경이었죠.

최근에 미국 생명공학 회사 콜로설 바이오사이언스 연구진은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어요. 다이어 울프 화석에서 채취한 DNA로 유전적 특성을 해독했다고 해요. 현재 남아있는 사촌 격인 회색늑대보다 몸집이 20% 더 크고, 목에 사자처럼 갈기를 가지고 있는 걸로 나타났죠. 연구진들은 이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배아를 만들기 위해 나섰어요. 회색늑대의 배아(태아가 되기 전 상태)에 다이어 울프의 특성을 부각한 DNA 조작을 한 거였죠.

멸종된 다이어 울프의 화석./사진=Jonathan Chen

그렇게 세 마리의 늑대 로물루스, 레무스, 칼리시가 태어났어요.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로마 건국 신화에 등장하는 왕들의 이름으로 어렸을 때 늑대 젖을 먹고 자랐다는 얘기로 유명해요. 칼리시는 ‘왕좌의 게임’에 등장하는 주인공 이름이고요. 콜로설 바이오사이언스 측은 “이번에 태어난 세 마리는 다이어 울프와 유전적으로 99% 동일하다”고 주장했어요. 이번 성공을 기반으로 멸종된 동물인 도도새, 매머드도 복원시킬 가능성이 커졌다고 자평했어요.

학계에서 바로 비판이 나왔어요. 다이어 울프의 특성 몇 개를 반영한 것일 뿐 진정한 복원은 아니라는 취지였어요. 20개 유전자를 교정한 침팬지를 인간으로 볼 수 없듯, 이번 복원 개체들 역시 다이어 울프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학계에 뜨거운 논란을 부른 콜로설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업가치를 약 14조 8300억원이나 인정받을 만큼 주목받고 있다고 해요. 멸종된 동물 복원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