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의장 방시혁)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장외 전초전이 끝나고 본격적인 법적 다툼이 시작됐습... 하이브(의장 방시혁)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장외 전초전이 끝나고 본격적인 법적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하이브 측 주장대로 민 대표가 어도어 지분 51%를 요구했다면, 계약 관련 수천억대 위약금 법정 공방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이브를 돕고 있는 김·장 법률사무소와 민 대표 측 법무법인 세종의 대리전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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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천거된 20년 이상 법조경력자 수가 역대 최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희대 코트의 사법부 복원 분위기 속에서 대법관에 대한 기대와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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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와 전기통신금융 사기(보이스피싱),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신설됩니다. 양형위원회가 보험사기와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죄를 새롭게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한 건데요. 사기 범죄의 양형 기준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13년 만에 처음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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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리규약 제16조는 의뢰인이나 사건 내용이 사회적으로 비난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태헌 변호사는 '어떻게 그런 ‘범죄자’를 변호하거나 그런 ‘범죄’를 변호할 수 있냐'는 비난이 나오는 세태를 우려했습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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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에는 고양이, '로냥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제대로 마음을 둘 곳이 없는 로스쿨생들 중에는 고양이로부터 소소하게 위안을 받는 경우가 제법 많은 듯하죠. 정상민 교수가 '로냥이'를 통해 로스쿨 학생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합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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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2024년 신임검사 임관식
-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후생동 지하 1층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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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안양지부) 법무사 장남 병준 군 결혼
날짜: 2024년 5월 11일(토) 오전 11시 30분
장소: 서울 공군호텔 1층 컨벤션홀
이지안(변시10회,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 결혼날짜: 2024년 5월 11일(토) 오후 1시 장소: 부산 그랜드모먼트 오페라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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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근(군법1기, 신학근 법률사무소) 변호사 별세별세: 2024년 4월 29일(월) 발인: 2024년 5월 1일(수) 빈소: 청담동성당 장례식장
기도형(연33기, 법무법인 조율) 변호사 부친상별세: 2024년 4월 30일(화) 발인: 2024년 5월 2일(목) 빈소: 원광대병원 장례문화원 204호실
류택형(고시5회, 류택형 법률사무소) 변호사 배우자상별세: 2024년 4월 30일(화) 발인: 2024년 5월 2일(목) 빈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
성창호(연25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빙부상별세: 2024년 4월 30일(화) 발인: 2024년 5월 2일(목) 빈소: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2호실
이동희(화성지부) 법무사 모친상
별세: 2024년 4월 30일(화)
발인: 2024년 5월 2일(목)
빈소: 충북 충주 탄금장례식장 특1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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