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뉴스 | 상속세 공제 금액 개편 논란

상속세 완화, “부자 감세야!” vs. “정상화야!”

지난해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를 바꾸겠다고 하면서 정치권에서는 “부자 감세야!” vs. “조세 현실화야!” 충돌이 일어났는데요. 잠깐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최근 다시 시끌시끌하다고.

• 상속세가 뭐더라? 🤔: 사망한 사람이 남겨둔 재산이나 법정 상속인이 물려받은 유산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지금은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공제 5억 원까지 더해, 물려받은 유산이 10억 원 이내라면 따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살아있을 때 물려주는 재산에 매기는 세금은 ‘증여세’라고 하고요.

• 집값 쑥쑥 올랐고 💸: 그동안 서민과 중산층 등은 대부분 상속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서울을 예로 들면,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2억 원 안팎인데요. 상속세 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 오래 살던 집을 팔아야 하는 일이 생기는 만큼, 현실에 맞게 제도를 손보자는 거예요.
• 물가 상승률도 생각해야 해 💰: 오래전 만들어진 상속세 공제금액 기준이 지금 물가를 고려하지 못해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도 있어요. 물가 상승률을 따지면 기준이 최소 1.5배 늘어나야 한다는 것. 

• 중산층 감세야 vs. 부자 감세야 💰: 정부∙여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 40%로 내리자고 주장해요.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일본(55%)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아 부담이 크다는 것. 하지만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야!”라며 반대해요. 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상속세를 낸 사람은 약 2만 명으로 6.8%에 불과한데요. 따라서 최고세율을 내리면 혜택은 고소득∙고액 자산가에게 돌아간다는 것. 세율을 낮추는 건 중산층과 무관하다고 보는 거예요.
• 저출생 해결책이야 vs. 역차별 조심해야 해 👶: 자녀의 수만큼 상속세 일부를 면제해 주는 걸 ‘자녀 공제액’이라 하는데요. 정부∙여당은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이야!” 라며 자녀 공제액을 1인당 5000만 원에서 → 5억 원으로 늘리자고 해요. 하지만 자녀가 없거나 적은 가구에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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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별법’을 놓고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어요. 반도체법은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게 핵심인데요. 반도체 업종에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세부 조항을 두고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엇갈려 왔어요. 여당은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야당은 예외를 두면 안 된다고 맞선 것.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부딪히면서 결국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 소위원회 통과는 무산됐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어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에 찬성할 것처럼 하더니 말을 바꿨다며 “경쟁국은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민주당 때문에 발이 묶이게 됐어!” 했어요. 반면 이 대표는 정부 보조금 지급 등 여야가 합의한 내용만 반영해 법을 통과시키면 되는데, 국민의힘이 주 52시간 조항을 안 넣으면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했고요. 여야는 다음 회의에서 반도체법을 다시 논의할 계획인데요.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지난 16일 배우 김새론이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어요. 경찰은 고인이 유서를 따로 남기지는 않았지만 외부 침입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고요. 김 씨는 9살에 아역 모델로 데뷔해 영화 ‘아저씨’로 이름을 알렸어요. 칸 영화제에 초청되고 여러 차례 연기상을 받는 등 재능을 인정받았고요. 성인이 된 이후에도 드라마와 영화를 오가며 활발히 활동했는데요. 2022년 음주 운전 교통사고를 낸 후 활동을 중단했어요. 2년 뒤 연극 ‘동치미’를 통해 활동을 다시 시작하려고 했지만 논란이 일자 건강상 이유를 들어 하차했고요. 

김 씨가 사망한 뒤, 그가 생전 무분별한 악성 댓글과 보도에 고통받은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어요. 활동을 멈춘 사이에도 사생활을 언급하는 유튜버와 인신공격성 보도에 고스란히 노출됐다고. 동료 연예인들은 그의 죽음을 추모하는 한편, 일부 유튜버와 악플러들을 비판했는데요. 외신들도 대중의 엄격한 잣대와 연예인의 정신건강 등에 주목하며 고인의 죽음을 비중 있게 보도했어요. 전문가들은 연예인을 ‘샌드백’처럼 분풀이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와 조회수를 위해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내는 언론의 보도 행태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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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진
대구지하철참사 22주기 | 대구지하철참사가 일어난 지 22년이 지난 어제(18일), 대구에 있는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는 추모식이 열렸어요. 많은 유족과 관계자, 시민이 모여 꽃을 놓으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고.

“자영업을 하면서 너무 바빠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할 방법도 없고, 뉴스를 챙겨볼 시간도 없었는데 이슈만 딱딱 모아 정리해서 보내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시간도 아끼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 수 있는 기분이에요.”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 소식은 맘에 들었지만, 정작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 협상을 진행한다는 소식은 또 다른 분열과 다툼을 예고하는 것 같네요. 앞으로도 관련 소식 계속 전해주세요!”

“고 김하늘 양 사건 대책 관련해서 아이를 보호자에게 꼭 인계하도록 하는 내용이 마음에 걸려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결국 학원 선생님이나 픽업 선생님, 학원차량 기사님 등이 보호자가 될 텐데, 근본적으로 부모가 아이를 케어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직접 아이를 잘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것 같아요.”

💬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이 귀가할 땐 보호자가 꼭 동행하도록 해서 비슷한 비극이 일어나는 걸 막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반응이 많아요. 맞벌이 부부가 많아 부모가 직접 아이를 데리러 올 수 없고, 돌봄교사 1명 당 담당하는 학생의 수가 너무 많아 일일이 케어도 어렵다는 것. 이에 지역사회 어르신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해 등하교 도우미 서비스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여기에도 다양한 이견이 있다고. by. 에디터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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