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M&A 시장…금융당국, 관련 규제 손 본다
최근 국내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이 침체기를 겪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경제 역동성 회복과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M&A제도와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기업 M&A는 경영 효율화와 경제발전의 생산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특히 기업 M&A는 경기 침체와 실업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빠른 경기 회복을 돕고 미래산업에 대한 선점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M&A 관련 제도는 여러 정부 부처가 담당하는 다수 법류에서 규정하고 있어 중층적인 규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다 활발한 국내 M&A 시장을 만들기 위해 금융위는 M&A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직접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먼저 공개매수와 투자은행 기업 신용공여, 합병 등을 할 때 나타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한다. 또 M&A를 하려는 기업에 유동성을 제공하고 기업구조조정 수단 확충 등의 지원을 통해 M&A 방식의 기업구조조정 활성화에 나선다. 또한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 등을 고려해, 상장법인 합병제도 등 M&A 관련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 공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