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에 발표됐으니, 이미 익숙한 내용일 수 있으나 '두부가 꼭 쉽게 담아주세요'라는 요청이 많아서 특집(?)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중 핵심 4가지 입니다.

1. 집 더 많이 만들어줄게

도심공급 확대 전략입니다. 향후 5년간 서울 10만호(전국 22만호)를 새롭게 단장해 더 많은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러려면 '새롭게 단장'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을 해줘야겠죠? 

우선 '재건축 부담금'을 손 봅니다. 재건축 한다는 소식만 들려도 집값이 들썩들썩하죠? 새 집이 되면 아파트 가격이 엄청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죠.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원래 살던 사람들 모두 쌍수들고 '웰컴 재건축'을 외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내야 할 돈도 많기 때문인데요.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급등이나 투기 등을 막겠노라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부터 재건축 준공 때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10∼50%를 내'라는 법이 생깁니다. 이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일명 재초환)라고 해요. 두부가 한 번 담았었죠?

사실 재초환은 계속 유예되면서 시행된 적이 없는데요, 최근 이촌동 한강맨션 재건축 단지에 떡하니 붙은 금액에 다들 표정이... 😨

재초환 금액이 1가구당 7억7천만원... 사상 최대치예요. 아주 오래 전부터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갑자기 새집을 짓는데 7억을 내래'라며 당황하겠죠? 이런 장벽으로 재건축을 반대하고 -> 공급은 계속 제자리.. 일테니 재초환을 약하게 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죠. 그래서 이번에 재초환 기준을 3천만원에서 좀 더 높이는 등의 방안을 넣었습니다.

자, 주민들 설득했으니 '안전진단' 문턱도 조금 낮춥니다. 재건축은 수 많은 단계(난관)를 거쳐야 하는데요, 그 중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것이 안전진단입니다. 겉으로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도 이 단계를 통과하지 못할 정도라는데요,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이 50%나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30~40%로 낮추고 대신 주거환경이나 설비 노후도 점수를 높일 거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