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너트립입니다😊 이번 주 내내 비소식이 잦은데요. 출퇴근 시 작은 우산이라도 꼭 챙기길 바랍니다☔

오늘 이너레터에서는 이번 달부터 시범 운행하는 상병수당에 대한 정보와, 2년간의 코로나 기간 동안 멀어진 우리에게 필요한 조직활성화 워크샵을 준비했어요. 담당자님을 위해 핫한 소식으로 가져왔으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더라도,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일부 보전 받으며 쉴 수 있게 해주는 제도에요. 그저께, 7월 4일부터 1년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제도가 시범 운영됐어요.

사실 상병수당은 OECD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일부 주는 도입)을 제외하면 모든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코로나19를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가 부각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근로자가 감염병 증상이 있는데도 돈을 벌기 위해 출근하는 바람에 직장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가 하면, 일을 쉬는 동안 근로 소득이 없어 생계에 큰 위험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아프다면(*성형, 출산, 단순 증상 호소 제외) 구체적인 진단명 없이도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한데요. 시범사업 지역(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일용직 근로자 모두 지원 대상자입니다. 단, 유급병가를 받는 경우 상병수당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어요.

대기기간을 제외한 급여 지급 기간 동안 매일 올해 최저 임금의 60%인 4만 3960원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지역에 따라 최장 120일까지 보장돼요.

대기기간이 있는 이유는 아파서 쉬는 첫날부터 상병수당이 지급되면 도덕적 해이를 촉진할 위험이 있어서라고 해요.

보건복지부는 1년간 시범사업 진행하면서 앞으로 3년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만들어 2025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이너레터를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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