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너머의 민주주의

김민하 칼럼

광기인가, ‘탄소국경세 앞세운 브렉시트’인가

애덤 투즈

이런 머리를 쥐어뜯게 만드는 날들에는, 트럼프식 경제 정책의 광기를 보다 익숙한 정책 공간 속에 위치시키려는 시도가 유용합니다. 그 목적은 강한 유추를 설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곱씹어 생각해 본 다른 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온갖 허튼소리에 대해 사고해야 하는 고통을 덜어주려는 것입니다. 

브렉시트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제적 자해를 괜히 저지르면서도 그것을 경제적 주권주의, 남성성 따위의 언어로 포장한 또 다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한화그룹의 3대 승계와 노동자 고공농성

홍석만의 '99%의 경제'

재벌의 편법, 불법 승계는 총수 일가의 사적 이윤과 지배구조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소액 주주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경제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해치며 경제민주주의를 뒤로 돌려놓기 때문에 국민 경제 전체에도 큰 피해를 입힙니다. 더욱이 최근 한화오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악한 처우와 고용불안을 호소하며 고공농성 중인데, 이 문제는 재벌 승계라는 자본의 거대한 그림 속에 노동권이 침해당하고 노동자가 희생되는 사회 구조의 모순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성장이냐 탈성장이냐?

거짓된 이분법에 맞선 생태사회주의

스탈레 홀거센

맷 후버(Matt Huber)는 자신의 저서 ⟪기후변화는 계급전쟁이다⟫(Climate Change as Class War)에서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덜 소비하는 정치’를 원하는가, 아니면 ‘더 많이 누리는 정치’를 원하는가? 우리는 생산에 집중해야 하는가, 아니면 소비에 집중해야 하는가? 지구 온난화를 멈출 정치적 주체는 ‘노동계급’인가, 아니면 ‘전문관리계급(PMC)’인가? 이런 질문들은 흥미롭지만, 문제는 그 질문을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참세상은 지난 2005년 5월 창립한 이래로 여러 부침을 거듭하면서도 민중언론의 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상업화의 물결이 진보언론 내부까지도 휩쓸고 있는데, 상업광고 하나 없는 인터넷 뉴스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힘들고 외롭기까지 한 일입니다. 후원회원들과 독자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이 없었다면 이마저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참세상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민중언론, 노동자 민중의 편, 편파 언론으로서 당당한 걸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너른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안내

정년연장의 정치경제학

참세상 2025 주례토론회 9회

정부는 법정정년 65세로 정년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정부가 들어서도 마찬가지). 은퇴 시점과 연금수급 시점을 맞춰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이에 대한 셈법은 매우 복잡합니다. 정년연장에는 임금체계뿐 아니라 국민연금 개악 문제도 결합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사실상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법정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고, 경영계는 임금저하 또는 임금체계 개악을 조건으로 하며, 노동계는 임금하락없는 정년연장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례토론회는 정년연장과 임금 및 연금 개악이 맞물려 있는 현재의 논의 지형을 살펴보고 대응방향을 고민해 봅니다. 

발제 : 홍석만(참세상연구소)

일시 : 2025.4.17.(목) 오후 6시부터

장소 : 참세상 회의실 (서울 마포구 서교동 451-5)

참가신청 : https://buly.kr/6BwDeX7

줌 대화방 주소 : https://buly.kr/ESyCaT8

문의 : newscham@gmail.com

크게 다를 것 없는 한 주였지만,

마침표 하나에도 마음을 쓰며 지냈습니다. | 교열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