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주택보급률 3년 연속 하락해 93.7%… 13년만에 최저
-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93.7%로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주택보급률은 서울 등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3년 연속 하락해, 1인 가구 분화 등에 따른 가구 수 증가를 주택 수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
- 통계청의 신 주택보급률 통계를 보면 2022년 말 기준 전국 주택보급률은 102.1%로 1년 새 0.1%포인트 줄어...전국 주택보급률은 2010년(100.5%)부터 2019년(104.8%)까지 꾸준히 오르다가 2020년 103.6%로 꺾였고, 2022년까지 3년 연속 하락
- 주목할 만한 것은 2020년부터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보급률이 동시에 하락했다는 점...서울의 경우 주택보급률이 2020년 96.0%에서 2021년 94.9%, 2021년 94.2%, 2022년 93.7%로 줄었고, 2022년 수치는 2009년(93.1%) 이후 13년 만에 최저치
- 2022년 말 서울 가구 수는 409만8천800가구인데, 주택 수는 383만9천800호로 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25만9천호 부족한 것...주택보급률이 100% 이하인 곳은 경기(98.6%), 인천(97.9%), 대전(97.2%) 4곳...업계에선 1인가구가 늘어 주택보급률이 하락했다고 설명
✅ 업계서도 외면받는 사전청약제도… "사업취소 더 나올 듯"
- 최근 사전청약을 받은 아파트가 사업을 전면 취소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곤란에 빠져...수분양자들은 내 집 마련 계획이 틀어지는 등 기회비용이 상당하기 때문...특히 ‘뉴:홈’ 등 앞으로 진행될 사전청약 역시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 우미건설 계열사인 심우건설은 최근 ‘인천 가정2지구 우미 린 B2BL’ 사업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통보...인허가가 지연되는 와중에 부동산 시장 여건이 나빠져 사업을 더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
- 앞으로 진행될 사전청약에 대해서도 불안함을 내비치는 수분양자들이 많아져...사전청약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사전청약 제도가 애초에 정부에서 미리 수요를 예측해 집값을 잡으려고 만든 일종의 ‘변종’ 제도라는 것
- 업계에선 사전청약은 선분양을 선분양 하는 제도라면서 애초 문제가 있었던 선분양 제도의 맹점을 한 단계 더 파고들어 크게 만들었다고 설명...부동산 PF 우려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유사한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
✅ 임대료 85% 싸게 줬더니… "돈 받고 무단 양도" 청년주택 '골머리'
- "용산구 1.5~2룸 청년주택 양도 구합니다. 사례금은 100만원 드릴게요." 서울시의 역점사업인 '청년안심주택'이 무단 양도로 몸살...공개적으로 임차인을 구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기존 임차인이 개인적으로 양수인을 구하면서 웃돈을 받는 사례가 발생한 것
-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주거약자인 청년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청년안심주택 사업이 깜깜이 웃돈 거래 시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민간임대의 경우, 사업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기존 임차인이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후속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가 발생
- 양수 희망자들은 사례금으로 50만~100만원을 부르면서 양도 물건을 구하며, 기존 임차인들은 가장 높은 사례금을 제시하는 양수 희망자에게 양도...양수 희망자들은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퇴거하는 기존 임차인이 원하는 수준에 맞춰주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
- 서울시는 지난주 청년안심주택 사업시행자(임대사업자) 및 종합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철저한 운영 관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시는 공문을 통해 "시행자들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임차인을 모집해달라"고 당부
✅ "전셋집 구했더니 집주인이…" 한국 부동산 쓸어담는 중국인
- 중국인이 국내 보유한 토지가 지난해 상반기 7만건을 넘어서는 등 급증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중국인은 공시지가 기준 3조원이 넘는 규모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이 보유한 공동주택은 4만5000가구를 웃돌고 있어
- 홍석준 의원이 국토부의 ‘외국인 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전국 18만1391개 필지...공시지가 기준으로 서울(12조 1861억원), 경기(5조 5099억원), 인천(2조 7294억원), 전남(2조 5287억원), 부산(2조 1978억원) 등 순
- 이 중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6년 2만4035건에서 계속해서 증가...2019년 5만559건으로 5만건을 넘은 후 2020년 5만7292건, 2021년 6만4171건, 2022년 6만9585건, 2023년 상반기에는 7만2180건에 달해 2016년 대비 3배나 증가
- 중국인 주택 소유 역시 증가...홍 의원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등 부동산 취득에 제한받는 반면 중국인만 일방적으로 국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
✅ “로또 청약은 옛말” 강남3구 제외 서울, 분양가가 시세보다 8% 비싸
- 지난해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가가 시세를 역전한 것으로 나타나...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세가 하락한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해제되고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분양가는 치솟았기 때문
-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 3.3㎡당 분양가는 평균 3505만원으로 전년(3442만원)에 비해 63만원, 2년 전(2549만원)에 비해서는 956만원(37.5%) 급등...반면 이 지역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2021년 3506만원에서 2023년 3253만원 등으로 확인
- 이에 따라 2021년 시세보다 957만원 낮았던 분양가는 2022년에는 시세를 추월했고, 그 격차가 2022년 66만원에서 지난해에는 252만원으로 크게 확대...이는 정부가 작년 1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해제한 영향이 커
- 경기도도 지난해 분양가가 시세를 추월...업계에선 분양가 상한제가 풀리고 공사비가 오르면서 분양가는 뛰어올랐지만, 시세는 하락하면서 분양가가 시세를 추월했다면서 특히 분양가와 시세 격차가 큰 지방의 경우 미분양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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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3중고'… 이달 255곳 문닫았다
- 전북 익산시 중앙동에 짓는 민간 임대아파트 ‘유은센텀시티’는 작년 8월부터 공사가 멈춰서면서 130여 명의 입주 예정자가 발을 구르고 있어...호남 지역 기반 건설사인 거송건설이 작년 하반기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시행사 더유은도 자금난에 빠졌기 때문
-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지방 중소형 건설사가 무너지면서 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산업 생태계 기반이 흔들리고 있어...건축설계, 중개업소, 도배 업체 등 건설 관련 업종도 역대급 불황에 허덕이고 있어
- 올해 들어 이달 21일까지 문을 닫은 종합·전문건설사는 전국에서 255곳으로 지난해는 2347곳이 폐업해 10년 사이 가장 많아...약 2만 개 종합건설사 중 지난해 부도가 난 곳은 22개로, 2022년(14개)보다 50% 늘어
- 악성 미분양이 중소형 건설사를 옥죄는 걸림돌이라는 지적...입주 예정 단지도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건설사 유동성 위기로 직격탄을 맞아...건자재업계도 진짜 위기는 아직 찾아오지도 않았다며 메가톤급 위기는 올 하반기에 닥칠 것이라고 우려
✅ 새집도 헌집도 안 산다… 집값 인플레이션이 부른 '거래 절벽'
-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730건으로 지난해 1월(1413건) 이후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집주인들은 집을 매도할 때 여전히 이전 최고가 이상을 받길 원하지만, 실수요자들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급매물에만 관심을 보여
- 업계에 따르면 2022년부터 금리가 치솟으면서 집값이 지역에 따라 최대 30% 이상 급락...이후 정부의 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에 힘입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집값도 빠르게 회복했지만, 집값이 다시 이전 최고가에 근접하자 매수세가 꺾인 것
- 고가 매수에 대한 심리적 저항은 청약 시장에도 나타나...지난해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의 3.3㎡당 분양가는 3505만원으로 3.3㎡당 매매가(3253만원)보다 약 8%가량 높아
- 업계에선 분양가와 시세 격차가 큰 지방의 경우 미분양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5만7925가구에 이른 것으로 확인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임박… 시멘트·레미콘업계 ‘비상’
-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 확대가 임박한 가운데 시멘트·레미콘업계에 비상...시멘트 제천공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 소식이 전지자 레미콘업계는 전국 산재한 1000여 곳의 중소 레미콘 공장들이 사실상 전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 긴장감이 높아져
- 현재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 유예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그러나 건설산업 생산체계상 하부 구조에 있는 시멘트·레미콘업계 등은 상대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게 현실
-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전국 1000여 곳의 레미콘 공장에선 크고 작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각 공장마다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설비 등을 구축하고는 있지만, 안전사고를 100% 차단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시각
- 업계에선 일선 레미콘 공장에선 안전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받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그러나 아무리 투자를 늘리고, 컨설팅을 받는다고 해도 근로자의 사소한 실수 등에 따른 사고를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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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 0.2대 1(134가구 모집 35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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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면적 59~84㎡, 총 407가구
- 전용면적 84타입 6.4억
- 1순위 청약일 1월 23일(화)
🔔 서울 광진구 광장동 '포제스 한강'
- 전용면적 84~244㎡, 총 128가구
- 전용면적 84타입 44억
- 1순위 청약일 1월 25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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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비앤씨
master@10000-lab.co.kr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98 일신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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