썸모닝☁️ 오늘은 법 제정부터 시행까지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임대차 3법'을 '심화 스토리'로 다뤘어요. 💌 SUM LETT 💌 썸모닝☁️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법 제정부터 시행까지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임대차 3법'을 '심화 스토리'로 자세히 다뤘어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이모지와 여백도 많이 활용해 봤는데요 😊 달라진 썸렛을 확인해 보세요!
🏠말 많고 탈 많은 임대차 3법
📝 SUMMARY 갑작스러운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될까요? 🏠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뜻합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이미 시행됐으며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 세입자가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고되며 임대차 실거래가 신고도 의무화.
-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임대료의 5% 안에서 정하도록 하는 제도.
-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 👍 긍정적 효과
-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고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 세입자의 거주기간이 늘고 잦은 이사에 따른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
- 전월세 신고제로 임대차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돼 임대소득 관련 과세가 투명해질 것으로 예상. - 전셋값 변동성이 축소돼 전세가율을 레버리지로 활용한 갭투자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 👎 부정적 효과
- 저금리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제도까지 개편돼 임대인이 전세보다 월세・반전세를 선호할 경향이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 - 세입자를 가려 받는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
- 신규 계약에 대한 규제가 없는 탓에 임대차 계약 기간 4년이 지나면 전셋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 - 기대 임대수익률 저하로 임대인이 집수리 의무를 소홀히 해 임차인의 삶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 🤔 지금 필요한 건?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전세난에 대비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며 현재 법안이 완전하지 않은 만큼 규정 세분화와 보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임대인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제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 규제 타이밍, 최선이었나? 임대차 3법 도입을 두고 의도는 좋지만 ‘규제 타이밍이 아쉽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 임대차 규제는 집값이 내리고 있을 때 도입해야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
- 내년부터 주택 공급이 감소한다는 점도 전셋값에 영향을 줄 전망. - 부동산 정책으로 매매가 어려워져 매매 수요가 전월세로 돌아서면 임대료 상승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 전세 대출, 집주인 동의 못 받으면?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셋값을 올리기 어려워지자 집주인들이 세입자의 전세대출 연장을 거부해 세입자를 내보내겠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논란이 불거졌었는데요.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의 보증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요. 다만 대출금을 증액해 연장할 땐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정부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이트 더하기👀 연이은 고강도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집회가 열리는가 하면 몇몇 임대사업자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도 내놓고 있는데요.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반응을 더욱 세심히 살펴 세입자 보호가 실제로 이뤄지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납득할 만한 법안을 만들어나가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개로 쪼개지는 애플 📝 SUMMARY 애플이 주식 1주를 4주로 쪼개는 주식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 주식 분할 이유? 주식 분할은 주식 수를 늘리는 대신 주식의 가격을 낮추는 행위를 뜻합니다. 분할된 주식은 8월24일 주주에게 배분되며 8월31일부터 분할된 주가로 애플 주식을 거래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 애플 주가를 낮추면 소액 투자자도 비교적 부담 없이 애플 주식 매입에 나설 수 있을 전망. - 주식 분할로 거래량이 늘어나면 주가 상승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
- 주식 분할의 효과를 보기 위해선 결국 실적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 - 애플은 2분기 매출 597억 달러(약 71조 원)를 내며 사상 최고 매출 달성. 📈 ‘황제주’에서 ‘국민주’로 변신 주식 분할 효과를 톡톡히 본 대표적인 기업으로 삼성전자를 들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2018년 4월 1주를 50개로 쪼개는 주식 분할을 단행해 250만 원 수준의 주식을 5만 원대로 대폭 낮춘 바 있습니다. 주가가 낮아지자 거래량이 급증해 ‘국민주’로 자리 잡은 것은 물론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코스피를 지탱한 ‘동학 개미’가 가장 많이 사들인 주식으로 꼽히기도 했답니다. 인사이트 더하기👀 시장에서는 애플의 하반기 전망도 밝게 보고 있어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디지털 기기의 수요 증가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아이폰12 출시도 예정돼 있기 때문인데요. 애플의 주가는 주식 분할과 밝은 하반기 전망에 힘입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렌드 더하기😎
대만의 명물 ‘요괴 빙수’를 조만간 한국에서도 만나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요괴 빙수는 얇은 아이스크림에 눈 모양의 장식이 올라가 있어 붙은 이름으로 아이스크림에 다양한 토핑을 얹어 먹는 것이 특징인데요. ‘보는 재미’와 ‘먹는 재미’를 한꺼번에 충족시키며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요괴 빙수와 함께 요괴 모양의 몬스터 와플, 말차 단팥죽 등도 대표 메뉴로 꼽힌다고 합니다. 요괴 빙수는 8월6일부터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파르나스몰에서 만나볼 수 있답니다! 뉴스 더하기✈️ 😥이것 참 난감하네 틱톡이 미국 사업을 매각하기로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유력 인수 후보로 떠올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틱톡 사용 금지령’ 탓에 인수 협상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자동차도 구독경제 테슬라가 구독형 서비스인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를 시작합니다. 구독료를 내면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통해 편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요. 💵매출은 두 배 토스가 2분기 영업이익 17억 원을 내며 첫 흑자를 달성했어요. 이용자 수가 크게 늘어난 만큼 다양한 금융회사로부터 수수료 수익을 벌어들인 덕으로 분석됩니다. 🇺🇸미국도 얄짤없어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치를 AAA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어요. 공공 재정은 악화하는데 마땅한 재정 강화 계획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짓는다! 클라우드 시장에 진출한 카카오가 경기도 안산시에 자체 데이터 센터를 세우고 있어요. 코로나19 사태로 폭증하는 데이터 처리 수요를 위해 건립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썸렛을 보신 구독자분들은 "가독성이 점점 좋아져요" "간편해서 읽기 좋았어요" "조금 더 쉽게 풀어내면 좋겠어요" 등의 피드백을 남겨 주셨어요 :) 오늘은 임대차 3법을 '심화 스토리'로 길고 자세하게 다뤄봤어요. 평소와 달랐던 썸렛,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썸렛이 좋다면 친구들에게도 소개해 주세요! "비즈니스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줘요." "월요일과 목요일에 받아볼 수 있어요."    썸렛 sumlett.official@gmail.com 수신거부Unsubscrib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