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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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겨 레 경 제 사 회 연 구 원
HERI review

2021.03.12


기본소득은 불평등의 해법일까 혹은 과도한 재원에 비해 효과가 적고 부작용이 큰 정책일까? 기본소득처럼 영향력이 큰 정책을 미리 검증해볼 순 없을까?


기본소득 담론의 씨를 꾸준히 뿌려온 이들이 있다.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도 그들 중 한 명이다.


기본소득 정책 실험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까?


아이들에게 매점은 금세 인기 있는 장소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매점이라는 공간을 누릴 수는 없을까. 돈이 있어야만 얻는 자격이 아니라, 권리로서 아이들이 매점이란 공간을 누렸으면 했다.


“이 6개월은 스트레스 없이 오롯이 나에게 투자하고 싶었다…. 발 닿는 대로 관심 있던 분야에 발을 담가보았다. 꼭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곧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300만원의 값비싼 물건을 쥐여 준다 해도 6개월의 영양제 같은 그 시간과는 절대 바꾸지 않을 거다.”


“1년6개월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주민들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들이 발견됐다. 특히 기본소득은 여성, 아동과 같은 취약계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선거를 통해 집권한 핀란드의 중도 우파 연립정부는 2017년 초부터 2년간 사회보험청(KELA)에서 기초실업보장을 받는 25~58살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했다. 실험집단은 기본소득을 받았고, 비교대상인 통제집단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기초실업보장 급여를 받았다.


기본소득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이고, 기본자산은 특정 연령대에 도달한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목돈을 주는 제도다. 무엇이 불평등의 대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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