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요건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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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요건은 이렇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주임사)는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순간은 세입자가 계속해서 자꾸만 월세를 밀릴 때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월세를 체납한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과 월세 체납 내역이 있는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임사는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임대차계약의 대상이 주택인지 상가인지, 그리고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지자체에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다는 점인데요.

우선 시‧군‧구청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임대주택사업자)가 월세 연체를 사유로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하려 할 때는 보다 엄격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법으로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계약서에 ‘월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나와있기 때문이죠.

월세를 세 달 이상 연속으로 못 냈고 또 연체금액이 세 달치 월세 금액 이상일 때에만 세입자와 맺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라고만 말하고 있지만 판례에서는 미납금액 역시 3개월치 이상이 돼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죠.

👉 일반 임대주택은 두 달치 월세가 밀렸을 때부터 계약해지할 수 있어요

이와 달리 일반적인 주택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세입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인데요. 이 말은 월세를 두 달 연속 밀렸을 때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연체된 금액이 두 달치 월세와 같아질 때를 뜻하는 말이죠.

예를 들어 월세가 50만원인 원룸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월세 미납액이 100만원이 되는 순간부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죠.

만약 임차인이 5월에는 월세를 못 내고 6월에는 월세 50만원을 내고, 7월에 다시 월세를 못 냈다면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계약해지 가능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연체한 횟수가 아니라 전체 미납금액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임차인이 월세를 몇 번을 연체했더라도 미납금액이 두 달치 월세에 미치지 못 하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세 달치에 해당하는 월세를 밀렸을 때부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요.

👉 계약해지는 미납금액이 있는 시점에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세입자가 2기 혹은 3기에 해당하는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설령 임차인이 계약해지 기준을 넘어서는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더라도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미납된 금액이 없거나 미납금액이 계약해지 기준에 미달한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2기 혹은 3기에 해당하는 월세를 현재 미납 중일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 역시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 2개월분 월세가 밀린 적이 있다면 주택 계약갱신 거절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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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가 대폭 완화됐어요! 6월 1일 본격 시행 앞둔 포석이라는 분석 나와요!

✅ 단순 지연신고에도 과태료 너무 무겁다는 지적 받아들여졌어요!

✅ 거짓신고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100만원 과태료 부과돼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 거래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를 기한 안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대폭 완화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미적용입니다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겨 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는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법에 따라 과태료 역시 부과될 예정입니다.

매년 적게는 몇 건에서 많게는 수십 건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시는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에게는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인 만큼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국토부가 과태료 완화했어요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제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최근 발표했는데요.

현행 시행령에는 전월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해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현재는 단순 지연신고도 최대 100만원 과태료 물려요

예를 들어 위에 있는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계약금액 1억원 미만 임대주택에 대해 전월세 신고를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지연했을 경우 최소 금액인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그리고 계약금액 5억원 이상의 임대주택에 대해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 금액인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를 했을 때도 최대 금액인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이 같은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과됩니다.

👉 과태료가 너무 무겁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이 같은 과태료 규정에 대해 부동산업계와 임대업계를 중심으로 ‘과태료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요.

특히 단순히 전월세 신고제 제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신고를 못 했거나, 기한을 넘겨 신고했을 경우에도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단순 지연 신고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이 일부러 거짓 신고한 경우와 동일하게 100만원으로 규정돼 있었기 때문이죠.

👉 지연 신고 과태료 상한이 30만원으로 줄었어요

국토부 역시 이 같은 지적을 수긍했기에 이번에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당폭 완화했는데요.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단순히 지연 신고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30만원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거짓 신고의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단순 지연 신고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낮춤과 동시에 계약금액, 지연기간 구간별 과태료도 모두 하향 조정했는데요.

예를 들어 현재는 계약금액이 1억~3억원인 임대주택에 대해 6개월 초과 1년 이하 기간 동안 전월세 신고를 늦게 했을 경우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금액이 1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다른 구간들도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낮아졌고요.

👉 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을 앞둔 포석이라는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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