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BA] 2025년 10월 KIBA REPORT

한국IPTV방송협회 'KIBA REPORT'입니다.

2025년 10월의 유료방송 관련 이슈들을 큐레이션해서 보내드립니다. 😀

[사용 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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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수집 : 25.10.01.~25.10.31. / 발송 : 25.11.05.

- 제작 및 발행 :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팀

01. 유료방송 관련 법 제·개정(안) 현황

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 발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법안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대형 글로벌 플랫폼ㆍ콘텐츠 사업자들이 해외에서는 망 이용대가를 지불한 사실을 고려하여, 부가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려는 경우 이용조건, 이용대가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조건, 이용대가 등에 관하여 차별하거나 계약 당사자 일방의 권리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여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ICT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대표 발의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안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②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 발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법안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영화업자 또는 비디오물영업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인 자에게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여, 등급분류의 이행과 불법비디오물 판매 등의 금지 의무를 대리 수행하게 하여 이용자 보호 및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함

02. 유료방송 관련 법·제도 개선 현황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내지상파 방송의 낡은 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신유형 방송광고 원칙적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 광고 총량제 합리화 등 조치 마련 (연내, 방송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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