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은 짙고 길었다. A 대표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아니,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받았다고 벤처기업 인증을 취소하는 게 말이 되냐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국내 블록체인 산업에서 유일한 등록제도이다. 가상자산 관련 사업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금융당국에 사전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일종의 가상자산 라이선스인 셈이다. 그의 기업은 작년 8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를 완료했다. 올해 5월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 인증 취소 공문을 받았다. 현행 벤처기업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2018년 10월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가상자산 관련업을 벤처기업 업종에서 제외했다. 국내 대표 유니콘 기업 중 하나인 두나무는 작년 12월 벤처기업 확인 취소처분을 받았다. 벤처기업이 받는 세제, 금융, 인력, 광고 관련 모든 혜택이 사라진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서도 제외될 확률이 커졌다.
A 대표는 창업 이후 정부 정책이 가상자산 산업에 부정적이라는 것은 충분히 느끼곤 있었다. 하지만 막상 닥친 현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법률에 명시된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사업분야는 '암호자산 보관 및 관리업'으로 '암호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가상자산을 보관, 관리, 교환, 매매, 알선 또는 중개하는 활동 모두가 제외 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가상자산 사업 전체를 무도장, 도박장 등과 동일시 한다는 의미다. 벤처기업 인증 제외 대상에는 무도장, 주점, 불법게임 개발, 도박장 등이 포함된다. 그는 법리상 다툼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취소 처분 철회 요청서를 보냈다. 창업가의 마음을 담았다.
'저희는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으며 성실히 사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법망을 피해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위법하게 사업하는 이들이 단속되어야 마땅합니다' '취소 처분은 저희와 같이 법을 준수하며 일하는 기업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블록체인 업계 전반의 사기 저하 및 악영향이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