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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임대차 계약이고,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입니다.

 임대 목적물 정보(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ㆍ주소 등) + 임대차 계약내용*(임대료ㆍ계약기간 등)으로 구성하였고,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동일합니다.

신고 방법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동 or 대리신고도 가능

 신고서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1년 계도기간 과태료 X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간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임차인의 권익보호가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현재 확정일자는 대부분 일과중 주민센터를 방문해 받고 있으며, 소액·단기·갱신계약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어 신고 접수일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휴일에 상관없이 24시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보 공개 투명성 강화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편의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부동산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고 거래시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대인도 임대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 임대료 책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가 총액은 전년(296조5,189억 원)보다 32조 6,172억 원 오른 329조1,361억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광주(12.36%), 세종(11.89%), 대구(11.56%), 서울(11.54)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습니다. (울산 8.5%, 경남 7.75%)

 부산시에서 가장 높은 변동률을 보인 해운대구는 14.49% 상승하였고, 이어 남구 13.42%, 부산진구 12.90%, 수영구 12.69%, 연제구 12.65% 순으로 높았습니다. 강서구는 7.53%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개별 필지 지가 중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은? 

 개별 필지 지가가 제일 높은 곳은 지난해와 같은 부산진구 부전동 241-1(서면 엘지유플러스)호 ㎡당 44,650,000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개발제한구역인 금정구 오륜동 산17-3(회동수원지 인근 자연림)으로 ㎡당 980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정부가 3번째 출산을 허용하기로 했어요. 1949년 공산정권 수립 이후 출생자 수가 최대 폭으로 줄어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방침을 정했어요. 중국은 인구폭증을 막기위해 1978년부터 시행된 '자녀 하나 갖기' 정책을 2016년 폐지해 2명까지 용인했는데 작년 인구 조사에서 출생자 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내년 쯤 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할 거로 보인다는.

 6월 1일 0시부터 코로나19 얀센 백신 100만명 분에 대한 사전예약이 시작됐어요. 대상자는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국방, 외교 관련자 등 약 370만명. 국방 관련자에는 군과 군무원 가족이나 군 시설을 상시 출입하는 민간인도 포함되는데 이 중 선착순 100만명만 맞을 수 있어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렸다고. 

 유럽 정상들이 미국과 덴마크 정부에 과거 유럽 정치인들을 감청했다는 의혹에 공개 해명을 요구했어요. 덴마크 공영라디오방송 DR은 5월 30일(현지시간)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덴마크 군사정보국(FE)와 맺은 안보협력을 통해 덴마크 해저정보케이블을 이용해 2012년~2014년까지 독일,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고위 정치인들과 관리들을 도청했다'고 보도했어요. 미국과 덴마크 정부는 아직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난 1일 한국형발사체(KSLV-Ⅱ) 누리호 인증모델(QM)이 개발한 지 11년 만에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누리호 QM은 나로우주센터 발사체 종합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이송된 뒤 세워졌는데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우주발사체라고. 누리호 완전체가 언론에 공개된 것은 2010년 3월 개발을 시작한 이후 11년 만인데 앞으로 약 한 달간 발사대 인증 시험을 거쳐 10월 인공위성 모사체를 싣고 발사될 예정이라는.

 부산시가 5월 31일(월)부터 6월 13일까지 2주간 식당,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운영 제한 시간을 22시에서 23시로 조정했어요. 유흥시설 5종(무도장), 홀덤펍, 노래연습장은 23시부터 운영이 제한되고, 식당, 카페, 편의점 등은 23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돼요.  

 지역화폐 동백전을 이용해 기부할 수 있는 '동백드림' 서비스가 1일부터 개시돼요. 동백전을 사용하고 적립한 캐시백 적립금으로 기부를 할 수 있어 금액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소액으로도 기부하는 생활 속 기부문화가 확산될 거로 보인다고. 동백전 앱에서 기부 사연을 읽고 대상을 선택한 후 충전금 or 캐시백 중 선택해 '기부하기'를 누르면 돼요. 기부금 영수증도 발행 가능하다는. 

 부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업종의 자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3無 특별자금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어요. 작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부산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존 보증 한도와 무관하게 1,000만원을,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1년은 무이자로,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0.8%로 총 5년 동안 지원한다고.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추가 모집이 5월 31일부터 시작됐어요. 지난 2월에는 주거용 주택 거주 청년에게만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비주택 거주(오피스텔 등) 청년들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월 임대료 중 10만원 월세를 10개월분 지원하며, 올해 3월 16일 이전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신청대상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국토교통부에서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기본구상을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 착수보고회를 28일 열었어요. 물류, 항공 안전, 환경, 지반, 건설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참여해 논의했고, 용역은 항공대학교 컨소시움에서 맡아 앞으로 10개월간 시행할 예정이에요. 과학적인 조사와 기술 분석을 토대로 최적안을 마련할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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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처음 보내 드리는 일흔다섯 번째 시간!  

오늘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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