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로 사회문제를 풀어가는 이야기
1. 과학기술로 푸른 하늘 되찾은 LA
2. 아프간의 과학기술자들
3. 첨단기술이 바꾼 전쟁과 테러
1. 과학기술로 푸른 하늘 되찾은 LA
1943년 7월 26일, 미국 LA에 1km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한 스모그가 나타났어요.😱 사람들은 당시 전쟁 중이던 일본이 간밤에 폭탄을 터뜨린 줄 알았다고 해요. 그날을 시작으로 스모그는 해마다 기승을 부려 LA 시민들의 건강에 위협을 가하고 가축과 농산물에도 큰 피해를 입혔어요. 이에 비상이 걸린 LA 당국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되는데…! LA 시는 과연 어떻게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첫 대책은 실패로
먼저 LA 시는 기존에 널리 알려진 영국 런던의 스모그 사례를 떠올리고는 이번에도 공장🏭의 매연이 주범일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합성고무의 재료를 만드는 공장인 ‘서던 캘리포니아 가스’를 문제의 원인으로 지속하고 일시 폐쇄라는 강경한 조치까지 시행했어요. 그 외에도 발전소, 정유소, 제철소의 배출 가스도 규제했죠.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대기질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애꿎은 공장만 운영 중단으로 150만 달러의 비용을 지출했고요.

문제 해결을 위해 R&D방식을 도입했다?
당국은 결국 전문가를 고용했고 대기질 관리 기관과 대학이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해 문제의 원인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R&D, 즉 연구개발 방식을 도입한 거예요. 그 결과, 오염의 원인이 자동차, 철도, 농기계 등 화석연료를 활용하는 모든 것, 농장의 화학비료, 심지어 살충제, 스프레이, 페인트 등 가정의 소비재에 이르기까지 생각보다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또 LA 스모그는 오염물질 자체가 문제였던 런던과 달리, 일부 오염물질이 높은 기온과 풍부한 햇빛에 반응하여 오존 같은 독성 물질을 생성하기 때문에 심각해졌다는 사실도 알아냈죠. 

지금은 괜찮아졌을까?
각 원인들이 대기를 오염시킨 비율, 피해를 일으키는 구체적인 과정 등 더 자세한 연구가 이뤄졌어요. 명확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당국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대기질의 중요성과 관련 지침을 알렸죠. 연구진과 기업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기술과 플랫폼을 개발했고요. 덕분에 현재 LA의 공기는 훨씬 좋아졌어요. 발생한 오존 농도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1시간 평균 0.15 ppm 이상) 였던 날이 1977년 184일에서 2016년 2일로 크게 감소했다고 해요.👏

좋은 사례를 국내에도 적용할 수 없을까?(ft. KISTEP 이슈맵)
LA 시의 사례는 정부, 연구기관, 기업, 그리고 시민이 힘💪을 합쳐 R&D와 시스템 혁신을 통한 장기적인 노력을 통해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한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어요. KISTEP에서는 이 사례가 해마다 미세먼지로 고생 중인 우리나라에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 사례를 효과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분석틀을 구성했답니다. 가로 축을 원인-진행(전개)-결과 및 영향의 3가지로, 세로 축은 문제 해결 시스템 구성 요소 7가지로 구성한 이슈맵과 솔루션맵 분석틀을 이용하면 사회문제 해결 사례를 한눈에 속속들이 파헤칠 수 있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미세먼지 문제 해결 시스템 혁신을 위한 연구도 진행했어요.
🌳 '대기오염과' 관련된 지난 뉴스레터가 있어요.
사회문제해결플랫폼에서 확인하세요! 👇

2. 아프간의 과학기술자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면서 과학기술자들이 핍박😥을 받고 있어요. 왜 과학기술자들이 핍박을 받는지, 아프간의 과학기술계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아프간 과학자들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알아봤어요.

숙청 대상이 된 과학자들
8월 15일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함락 후 아프간 과학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반과학’, ‘반교육’적 가치관을 주장하는 탈레반은 미국 등 서방국가와 협력한 과학자들을 테러하기 때문인데요. 교육 받은 사람들이 아프간을 변화 시키고 있어 탈레반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어요. 게다가 탈레반의 손에 미국 생체 정보 수집 장비 HIIDE가 들어갔는데 미국에 도움을 주었던 아프간 사람들을 찾아서 보복할 수도 있어요.

피난 가는 과학자들
국제기구와 서방 세력과 협력했던 연구자 뿐만 아니라 여성 인권과 정신 건강 연구한 학자, 성형외과 의사(👂탈레반은 성형을 금지해요), 성교육을 한 연구자 등 과학기술인, 학자가 탈레반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실제로 아프간 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해 대통령과의 견해차와 탈레반에 대한 두려움으로 독일로 이주해 현재는 피자 배달을 하고 있어요.

과학기술 암흑기 1(1996~2001)
탈레반이 이슬람 율법 샤리아*를 근거로 통치한 1996년~2001년은 아프간 과학계의 암흑기였어요. 
  • 샤리아 법(sharia law, 이슬람 율법)이란?  📂
  1.  샤리아란 '물을 향하는 분명하고 잘 다져진 길‘을 뜻해요. 
  2.  이슬람 성서인 쿠란과 선지자 무함마드의 언행을 기록한 것으로 무슬림의 모든 일상생활에 관여해요. 
  3.  샤리아법은 국가마다 해석이 다르지만 탈레반은 지난 아프간 집권 동안 음악, TV 등 오락 금지, 도둑 손 자르기, 불륜 여성을 돌로 쳐 죽이기, 여성 외출·취업·교육을 제한하며 사회를 엄격히 통제했어요.

2001년 미국에 의해 탈레반이 축출된 후 국제기금 덕분에 아프간 교육도 빠르게 정상 궤도에 올랐어요.* 국제기금으로 아프간 공립대학 학생 수는 2001년에 8천 명에서 2018년 17만 명으로 늘어났고 그 중 1/4가 여성🙎이었어요. 샤리아법으로 여성의 교육·취업 기회를 박탈됐던 때보다 여성 교육이 크게 발전했어요. 교육이 정상화되자 아프간의 과학 연구 역시 빠르게 성장📈해서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아프간 논문은 2011년 71편에서 2019년 285건으로 늘어났어요.
* 세계은행과 미국이 지원해 설립한 아프가니스탄 아메리칸 대학 총장을 지낸 케네스 홀랜드는 아프간에 도착한  2006년에 대학에서 진행되는 연구도, 연구문화도 없었다고 해요.

▪ 국제기금 지원 뚝📉: 국제기금이 덕분에 아프간의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국제 사회가 새 정부를 인정하지 않아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아프간의 과학기술이 쇠퇴할 거예요. 이미 몇몇 국가들은 재정 지원 중단을 발표했어요.
▪ 연구인력과 대학📚: 서방 세계와 협력한 아프간 연구자들은 탈레반의 숙청을 피하기 위해 피난을 다니는데요. 대학과 관공서가 폐쇄되고 실제로 아프간 과학아카데미는 연구자와 직원의 급여를 2달 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요. 
▪ 여성 교육? 인권조차..😢: 탈레반은 샤리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여자아이들의 교육을 허용하기로 약속했는데요. 여자들은 온 몸을 가리고 수업을 들어야 하고 남녀가 한 곳에서 수업을 같이 들을 수 없게 됐어요. 만약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들어야 한다면 칸막이를 쳐야 하죠. 이미 1990년대 후반에 아프간 여성들은 온 몸을 가리는 부르카를 쓰고 남성과 동행해야 외출할 수 있었고, 여성은 아이를 낳고 남성에 복종하고 가사에 전념해야 했죠.

유럽과 북미의 약 200여 개 기관이 자신의 기관에서 아프간 학자와 시민사회 활동가를 받을 수 있게 준비하고 있어요. 이들이 성공적으로 탈출하기 위해서 정착 할당제 증가, 비자 및 거주 요건 면제 그리고 외부의 펀딩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SAR(Scholars at Risk: 위험에 처한 학자들을 위한 기구)은 8월에만 500여명의 과학자 아프간 탈출을 지원했어요. 또한 이들이 긴 망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국의 빠른 처리로 기존 비자 체계를 통해 대학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럽과 미국 사회에 요구하고 있어요. SAR은 아프간을 탈출한 학자 및 시민사회 활동가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500~1,000개의 자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어요( 👂1930년대 독일 학자 망명 규모와 비슷해요). 또한 아프가니스탄 과학자들과 협력했던 서방국가 기관들은 이들과의 협력 기록을 삭제하고, 안전한 구출 방법을 찾기 위해 바이든 정부와 협력 중이에요. 

3.  첨단기술이 바꾼 전쟁과 테러
드론, 로봇, 3D프린터, 인공지능, IoT(사물 인터넷) 등📱 기술발전은 전쟁과 테러의 모습도 바꾸는데요.. 핵무기처럼 비싸지 않아서 파급력이 큰 살상무기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첨단기술은 전쟁과 테러를 어떻게 바꿀까요?

탈레반 테러에도 쓰인 첨단기술
미군 철수 후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하며 무고한 시민들이 테러를 당했어요. 미군은 드론으로 공항 폭탄을 제거하고 탈레반의 공항 테러에 대한 보복을 했어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현장에 있지 않아도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데요. 과학기술은 전쟁💣을 어떻게 바꿀까요?

첨단화된 테러
드론, 로봇, 3D프린터, 인공지능, IoT 등 4차 산업혁명은 과학기술 선진국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이런 기술도 테러에 악용될 수 있어요. 드론으로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테러리스트가 원격에서 드론이나 로봇에 사제 폭발물이나 폭탄을 실을 수 있어서 테러의 공간적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요. 인터넷 다크 웹사이트에서 테러 도구 제작법을 알아내고 3D프린터로 직접 제작해서 테러 발생 확률이 높아질 수 있고요. 또한 이런 기술들이 융복합해서 테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죠. 예를 들어 초소형 로봇에 고해상도 카메라를 장착하거나 드론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힐 수 있어요.

인공지능 무기라 쓰고 킬러 머신이라 읽는다
인공지능으로 적군을 자율적으로 살상하는 자율형 살상무기 시스템(LAWS, Lethal  Autonomous Weapons Systems)을 ‘킬러 머신’🦾이라고도 불러요. 인공지능 무기는 핵무기와 달리 비싸지 않아 대량생산이 가능해 더 위험하고 일단 인공기능 무기 개발이 시작하면 전 세계 인공지능 무기 군비경쟁은 불가피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력 갈등은 더 커질 거고요. 게다가 사람을 죽이는 정신적 부담감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해소되어 전쟁의 장벽이 낮아질 수 있어요. 국민을 통제하려는 독재자, 인종청소하려는 군벌의 손에 인공지능 무기가 들어가는 게 시간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인공지능 무기가 실수하면? 해킹되면?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초월하게 되는 기술적 특이점(Technological Singularity)이 온다면? 인공지능 무기가 어떻게 전쟁에 쓰일지 예측할 수 없어지겠죠.

인공지능 무기 보이콧이 될까?
UN은 2013년부터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에서 인공지능 기반 완전자율무기 제조, 판매, 사용 금지하는 국제 조약에 관한 공식적인 논의하기 시작했지만 무기 개발국들은 응하지 않고 있어요🙅‍♀️. 각국의 의사를 타진했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특히 인공지능 패권을 잡으려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견제하고 있어요. 리비아, 시리아, 아제르바이잔이 인공지능 무기를 사용하여 AI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이번 주  간단 이슈 💬

키워드를 등록하면 AI가 인터넷에서 자동으로 음란 게시물을 찾아내요. 정확도가 99.4% 이상, 검출속도는 0.01초 이하로 성능이 높은데요. 불법 촬영으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 및 2차 피해 확산을 신속히 억제할 수 있는 이 기술은 이번 달에 관련 업무에 시범 적용될 예정이에요.  

농사를 짓는 분들은 소득 보전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금(=직불금)을 받는데, 최근 농사를 짓지 않고도 직불금을 받는 사람들이 적발됐는데요. 드론으로 15개 필지를 25분 만에 촬영해 가짜 농지를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달 27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제20차 과학기술+사회혁신 포럼’을 개최해요. R&D와 사회혁신의 현재부터 미래까지, 의미 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이번 포럼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락다운(봉쇄) 조치를 취했는데요. 최근 세계기상기구(WMO)에서 2020년 락다운 동안 유해 입자 수준이 2015~2019년 보다 최대 40%가 감소됐다는 연구를 발표했어요. 초미세먼지(PM2.5)는 최대 40%까지 감소했고, 이산화질소(NO2)는 약 70% 감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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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회문제과학기술정책센터(KISTEP 사회혁신정책센터)가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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