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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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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안현

"유류분 소송, 기여분 주장 복잡해져 난도 높아질 것"

법률신문과 법무법인 린은 22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헌재 유류분 결정, 상속과 기업승계 어떻게 달라지나'를 주제로 제1회 법률신문 히어로(Here Law & Hear Law) 이슈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앞으로 기여분에 대한 주장이 치밀해져 소송 난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법조 실무자의 의견과 민법을 개정해 원물반환 원칙을 가액반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학계의 주장 등이 나왔습니다. 더보기

제1회 히어로 이슈 토론회 자료집 내려받기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 취임..."공수처는 수사기관, 수사 잘하는 게 기본 자세"

오동운 제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열린 취임식에서 "외부의 압력을 막아내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공수처의 설립 목적을 강조하며, 국민의 신뢰 회복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더보기

“구본무 회장 제사 이전은 LG家 집안 어른들의 결정”

고(故)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6주기 제사가 서울 한남동 자택에서 경기 이천 LG 인화원 근처 가족 추모공원으로 옮겨 치러진 것은 LG가(家)의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LG 집안 사람들은 가족추모공원 제사에서 구 선대회장을 기렸지만, 모친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차녀 구연수씨 등 세 모녀 가족은 한남동 자택 제사에 참여했습니다. 더보기

EU, 세계 첫 AI규제법 2026년 시행 확정

EU가 세계 최초로 마련한 포괄적 성격의 AI 규제법 시행이 확정됐습니다. 이 법은 AI 활용 위험도를 크게 네 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줄 위험이 높을수록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섭니다. 더보기

[법신논단]

형사증거법 이대로 좋은가

김종민 변호사(S&L 파트너스)

재판 적체 문제가 갈수록 악화되는 것은 단순히 법관 부족 때문일까요? 김종민 변호사는 우리 형사증거법을 살펴보며 증거능력에 관한 전문법칙에 주목했습니다. 디지털 증거가 핵심 증거로 떠오른 변화된 환경에서, 현행 형사증거법이 여전히 유효한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더보기

[프로의 시선]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성인 남성

차호동 검찰연구관(대검찰청)

8세 미만 아동의 입장을 제한하는 노키즈존에 이어, '노시니어존'을 설치하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성인에게는 'NO'를 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호동 검찰연구관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 대해 한 번쯤 찬찬히 고민해볼 것을 조언합니다. 더보기

韓, AI 안전연구소 연내 출범…정부·민간·학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우리나라가 글로벌 인공지능 전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AI가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AI 안전연구소를 연내 설립합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설립에 잇달아 나선 만큼, 우리나라도 AI 안전연구소를 국가연구기관으로 설립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