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INNO Weekly
                                        2021.11.15
Issue at a glance
  • 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
  • 향후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이 필요한 경우 동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승인이 가능
 
 
  1. 특히 감시 · 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 中 '휴게시설'마련과 관련하여 ▲적정 실내 온도 유지 가능한 냉난방시설을 갖출 것 ▲수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이 없을 것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할 것 등을,
  2.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것(감시적근로)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일 것(단속적근로) 등의 구체적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감시 · 단속적 근로 승인 제도 개요 
감시 · 단속적 근로 승인 효과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시 근로시간 제한 (주52시간제), 휴게시간 및 연장 · 휴일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며,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면제
승인 요건 (감시적 근로자) 
승인 요건 (단속적 근로자) 
세부 사항은 참고자료 참조바랍니다. 
참고자료 (클릭 & 다운로드)
노무법인 이노컨설팅
공인노무사/컨설턴트  양성일 윤영석 배민수 송일영 이병현 김소라 이다영 진동우 권지연
 (문의) 02. 336. 1102 / siyang@innolabor.co.kr
수신거부 Un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