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대에 2021년은 어떤 해로 기억될까요? 코로나19, 기후위기의 심화와 뒤늦은 대응의 본격화 같은 글로벌 트렌드와 최초의 무관중 올림픽, 블록체인과 메타버스와 같은 이슈들이 떠오를텐데요. 무엇보다도 미-중 간의 21세기판 헤게모니 싸움의 변곡점이었다는 사실로 오랫동안 기억되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최근의 G7 정상회의와 미국이 제안한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 이하 B3W)’ 구상이 그 이유이죠. 우리에게는 이번 G7 정상회의가 우리의 정상이 회담에 초청된 첫 사례로 기억될 텐데요. 세계적 시점으로 보면 ‘일대일로(一帶一路, BRI)’ 개발 전략을 통해 세계적인 지배력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의 질주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본격적 경쟁 선언이 있었고 경쟁을 넘어 G1으로의 복귀를 천명한 출발점으로도 기억될 수 있을 만큼 앞으로 그 영향이 클 전망이에요. 어마어마한 자본이 투입됨과 더불어 개발협력 트렌드에도 큰 변화가 있을텐데요. 과연 미국의 ‘B3W’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필두로 한 개발협력 경쟁,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린 어떤 전략으로 개발협력에 임하면 좋을지 생각해보도록 해요.

김칩 15호에서는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 시절 잃어버린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백신 외교’, ‘파리 기후 협약 복귀’를 선언할 것이란 예상을 소개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얀센 백신을 지원했고 파리 기후 협약에도 돌아왔죠. 이런 행보는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당시 글로벌 리더십을 상실하여 중국 견제에 실패했다는 성찰의 피드백으로 볼 수 있어요. 자유진영 국가 간의 질서를 재구축해야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수 있고 ‘미국 자신이 G1이었던 세계로의 재건’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죠. 

이런 관점을 반영하여 ‘B3W’ 구상은 미국을 포함한 전통적 강대국들, 한국과 인도 같은 중국에 인접한 신흥국들 그리고 기업 등의 민간 재원의 동참을 통한 동맹 강화를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두어요. 다만 이러한 다자주의가 미국만의 이익을 위해 활용된다면 동맹의 강화보다는 와해가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미국이 어떻게 협력을 이끌어 낼 지 지켜볼 대목이에요.

‘B3W’를 통해 기후변화, 공중보건, 디지털 기술, 평등·성평등 분야에 자원 투입이 확대될 전망인데요.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필수적인 분야들이므로 만약 ‘B3W’가 재원 확보 실패로 무산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이 분야들에는 과거보다 큰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에요. 이 분야들 중 우리나라의 역량이 비교적 부족한 분야가 기후변화와 성평등인데요. 개발협력·기후변화, 개발협력·젠더 전문가·실무자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관련 교육이나 세미나 등을 활발히 개최하는 등의 방식으로 역량강화 기반을 조성하고 환경영향 평가 같은 도구로 개발협력 활동을 평가하는 등 국제적 개발협력 흐름에 발맞출 필요가 있어요. 최근 정부의 기후대응, 보건 ODA에 집중하겠다는 발표의 후속 활동을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또한 흥미롭게도 ‘B3W’가 표방하는 가치와 최근 유행하는 ‘ESG’간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밀접해요. 두 가지 모두 환경·인권의 개념을 기반으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B3W’ 구상이 트렌드일 세계에서는 ‘ESG’ 요소를 갖춘 사업 수행 기관들이 더욱 활발한 개발협력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본부 사무실에서 현장까지’의 사슬에서 환경 문제를 고민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영하는 기관들일수록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 예측해봐요. 

‘B3W’ 구상은 미국이 다시 G1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전략임과 동시에 현 세계의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 기능하는 중요한 계획인 만큼 그 내용과 저의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2010년대 세계를 휩쓸었던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는 실체가 등장했다는 점은 20세기 미-소 경쟁의 중심에 국제원조가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의 미-중 패권 다툼에서도 국제개발협력이 중요하게 쓰여질 것으로 보여요. 개인적으로는 개발협력 분야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헤게모니 싸움에 국제개발협력이 20세기처럼 또 다시 쓰여지는 것이 그리 달갑지 않아요. 하지만 제국주의가 이 분야의 기원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시대적 흐름을 냉정히 파악하고 양심적으로 진정성과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보다 지치지 않고 이 일을 계속해 나가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앞으로 ‘B3W’의 진행을 지켜보며 나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도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