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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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널 대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킹크랩입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의 사용은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 정부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대체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자력에 집중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CF100(24/7 CFE)'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F100(24/7 CFE)이란?

(출처: 24/7 Carbon Free Energy Compact)

최근 국내 언론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CF100은 무엇일까요? 국내에서 CF100으로 알려진 '24/7 Carbon Free Energy(24/7 CFE)'의 개념은 24시간 일주일 내내 100%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발전된 전력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매시간마다 사용되는 전력을 동시간대에 발전된 무탄소 전력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24/7 CFE에서 말하는 무탄소 에너지원은 직접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풍력, 태양광, 지열, 수력 등의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등을 포함합니다.


24/7 CFE의 개념은 지난 2021년 9월 구글,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SEforALL), 유엔에너지(UN-Energy) 등의 기관이 24/7 CFE 달성을 위한 이니셔티브인 '24/7 Carbon Free Energy Compact'를 발족하며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24/7 Carbon Free energy Compact에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전력 소비 기업 9개와 전력 공급 기업, 전력 기술 기업, 비기업 110개, 총 119개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CF100 적극 추진 중인 한국 정부

지난 5월 17일 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CFE 포럼 출범식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최근 정부는 국내의 재생에너지 발전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생에너지를 대신하여 원자력을 포함하는 CF100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 17일 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무탄소에너지 CFE 포럼'을 구성하여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해당 출범식에는 삼성전자, 포스코 등 국내 주요 에너지 수요기업과 발전사 공기업, 에너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CFE 포럼은 7월에 의장을 선출한 후, 11월에 CFE 인증제도 논의 결과를 발표한 다음, 2024년에 이를 법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RE100* 등을 통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의 많은 고객사들도 공급망인 국내 기업에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CF100 추진 배경으로 국내 여건이 재생에너지 발전에 불리하기에 대안으로 원자력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사용으로 배출량을 감축하는 CF100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창용 산업부 장관은 "RE100은 의미 있는 캠페인이지만 국내 여건상 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며 "무탄소 에너지 개념을 활용한 포괄적 접근을 통해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RE100: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하는 기업 이니셔티브


재생에너지보다 원자력?!

(출처 : 24/7 Carbon-free Energy Compact)

- 재생에너지 대신 원자력?

현재 한국에서는 CF100과 관련된 논의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가 아닌 원자력에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기존의 24/7 CFE에서 원자력은 재생에너지의 보완적인 수단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해가 지면 발전이 불가능한 태양광의 경우와 같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인 것입니다.


24/7 CFE에서 인정하는 원자력이 재생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100% 재생에너지 사용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선언한 글로벌 고객사들의 요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대신 원자력으로 발전된 전력을 사용한다고 고객사들의 요청을 만족할지는 의문입니다.


- CF100이 재생에너지 100% 사용보다 이행이 쉽다?

CF100은 기존의 RE100 등에서 요구하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보다 이행이 쉬운 것도 아닙니다. 24/7 CFE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무탄소 에너지원의 발전과 사용의 실시간 매칭입니다. RE100의 경우 연간 총 소비전력과 총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일치하면 됩니다. 반면, 24/7 CFE의 경우 '24시간 일주일 내내' 실시간 매칭을 제1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4/7 CFE를 선언한 구글의 경우, 2017년에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달성한 후 다음 단계로 '24시간 일주일 내내' 100% 무탄소 전력의 발전과 소비를 일치하는 실시간 매칭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이 전체의 7%에 불과하여 절대적인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무탄소 전력의 실시간 매칭을 위한 다음 단계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오히려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발표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 달성을 위해 원자력 비중은 32.4%, 재생에너지는 21.6%+α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 기간이 길어 당장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고, 방사성 폐기물 등의 문제가 있는 원자력으로 재생에너지를 대체하려는 것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 3줄 요약 <
👆.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CF100
✌️.  CF100의 인정 에너지원으로 포함되는 원자력이 재생에너지를 대체할 수 없음
👌.  CF100을 통해 원자력에만 초점을 맞추는 정부의 행보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축소 우려!
월간 『함께사는 길』 최신호
✍️ 『함께사는길』은 사회적 약자와 생태적 약자를 위한 보도,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보도활동을 하는 월간 환경잡지입니다. 우리 사회와 한반도, 그리고 국경을 넘어 환경을 지키는 소중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라져 버리기에는 너무도 안타까운 생태계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초라한 성적표 받은 윤석열 정부 환경정책

시민환경연구소는 2015년 이후 해마다 '정부의 환경과 에너지정책 전문가 평가설문'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윤석열 정부 취임 1년을 맞아 지난 한 해 동안 도입되거나 진행된 환경과 에너지기후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첫 평가였는데요. 현 정부 1년의 환경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는 '미흡'으로 나타났습니다(5점 만점 중 1.88점).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프롤로그

어느 한순간 황망하게, 다수의 재난 피해자들을 떠나보낸 대가로 우리 사회는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요? 늦게나마 고인의 이름을 딴 법안이 마련된다고 해도 사라진 사람의 빈자리를, 유가족의 깊은 상실감을 어떻게 달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고 없이 찾아올 재난을 사전 예방하는 길뿐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재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읽어 볼 거리

낙동강 녹조, 작년보다 한 달 빨라

지난 5월 24일, 낙동강네트워크는 낙동강 합천창녕보와 창녕함안보에서 올해 처음으로 녹조 띠가 목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에는 6월 19일에 처음 관측된 것과 비교하면 25일 빠른 것으로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낙동강네트워크 관계자는 "통상 녹조는 7월 중순부터 최고조에 달하는데 예년보다 일찍 발생한 것을 보면, 올해는 6월 말부터 7월 초순 사이 개체 수가 급증할 수 있다"며 "본격적으로 녹조가 심해지기 전에 수문을 열어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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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술지 '생태와 환경' 최신 호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지난 2월 북한강에서 구조된 후 4일 만에 죽은 수달의 사인이 수은 중독임이 밝혀졌습니다. 천연기념물이자 1급 멸종위기종인 수달은 하천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수은은 반감기가 길어 작은 생물부터 최상위 포식자까지 먹이사슬을 따라 농축되는 현상이 나타나 상위 포식자로 갈수록 중금속 오염에 취약합니다. 죽은 수달이 발견된 북한강 상류 지역 인근은 수은 오염이 심각한 곳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할 거리
기후행동 온라인 세미나🔌
💸 가스와 전기요금이 또 인상됐습니다. 현 정부는 전 정부의 탈핵정책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하지만 정작 탈핵정책으로 멈춘 핵발전소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에너지요금은 상승하는 걸까요?🤔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합리적인 에너지요금 결정을 위한 방안과 에너지요금 측면에서 값싼 전기인 석탄과 핵발전소가 아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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