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에서는 CF100과 관련된 논의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가 아닌 원자력에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기존의 24/7 CFE에서 원자력은 재생에너지의 보완적인 수단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해가 지면 발전이 불가능한 태양광의 경우와 같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인 것입니다.
24/7 CFE에서 인정하는 원자력이 재생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100% 재생에너지 사용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선언한 글로벌 고객사들의 요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대신 원자력으로 발전된 전력을 사용한다고 고객사들의 요청을 만족할지는 의문입니다.
- CF100이 재생에너지 100% 사용보다 이행이 쉽다?
CF100은 기존의 RE100 등에서 요구하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보다 이행이 쉬운 것도 아닙니다. 24/7 CFE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무탄소 에너지원의 발전과 사용의 실시간 매칭입니다. RE100의 경우 연간 총 소비전력과 총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일치하면 됩니다. 반면, 24/7 CFE의 경우 '24시간 일주일 내내' 실시간 매칭을 제1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4/7 CFE를 선언한 구글의 경우, 2017년에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달성한 후 다음 단계로 '24시간 일주일 내내' 100% 무탄소 전력의 발전과 소비를 일치하는 실시간 매칭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이 전체의 7%에 불과하여 절대적인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무탄소 전력의 실시간 매칭을 위한 다음 단계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오히려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발표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 달성을 위해 원자력 비중은 32.4%, 재생에너지는 21.6%+α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 기간이 길어 당장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고, 방사성 폐기물 등의 문제가 있는 원자력으로 재생에너지를 대체하려는 것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 3줄 요약 <
👆.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CF100
✌️. CF100의 인정 에너지원으로 포함되는 원자력이 재생에너지를 대체할 수 없음
👌. CF100을 통해 원자력에만 초점을 맞추는 정부의 행보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축소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