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김칩

트럼프가 안겨준 개발협력계의 변화

트럼프 취임 1달 반이 되었습니다. 요즘 미국국제개발처(USAID)의 사실상 폐지 관련 뉴스가 쏟아지며 우리 업계는 굉장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를 계기로 현재 전 세계 공적개발원조(ODA)의 현황과 미국의 변화가 미칠 영향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ODA 현황(2022, 2023년 데이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공여자 보고 시스템(CRS)을 통해 개발협력에 참여하는 국가와 민간 등 공식적인 양자 및 다자 기관이 제공하는 개발원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이번에 저희는 다양한 개발재원의 흐름 중 미국이 포함된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들의 ODA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OECD는 2025년 1월을 기준으로 확정된 2023년 ODA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참고로 2024년 잠정 통계가 곧 나올 것 같아요). 2023년 DAC 회원국의 ODA는 사상 최고치인 2,23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한화로는 322조쯤 되네요). 2022년을 기점으로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의 대(對)우크라이나 지원액이 급증한 영향이 큰데요. 해당 증가 분을 제외하더라도 미국은 ODA 1등이었어요.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2023년 미국이 약 650억 달러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독일과 유럽연합,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프1 : OECD DAC 회원국의 2023년 ODA 액수,

(출처: OECD)

유엔 등 다자기구로 흘러가는 ODA를 안 볼 수가 없겠죠? 2022년 기준 DAC 회원국에서 다자(multilateral)를 통해 유입(inflow) 된 재원의 규모는 985억 달러(양다자 비율 57:43)로 이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다자를 통한 공적자금 집행(outflow)액 또한 61% 수준으로 다자기구는 개발협력에서 필수적이에요. 

하지만 최근 지속되는 전쟁과 팬데믹과 같은 복합적 위기 등으로 공여국들의 자발적기여금 중 지정기여금(earmarked)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 때문에 줄어드는 비지정기여금(core)으로 다자기구가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자발적기여금(voluntary contribution): 다자협력 재원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 자발적기여금은 각국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국별로 산정된 의무분담금(assessed contribution)과는 다른 재원으로, 공여국이 재원의 용도를 사전적으로 지정하는 지정기여금(earmarked contribution)과 다자기구가 재원의 용처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비지정기여금(core contribution)으로 나뉘어요

그래프2: ODA DAC의 다자기구 대상 자발적기여금 비중 변화(2010-2022년)

출처: OECD Multilateral Development Finance 2024

그래프3: 미국 해외원조의 분야별 및 주무부처별 현황

출처: 퓨리서치 & Foreign Assistance

그래프4: 미국의 의무분담금 및 자발적기여금 대상 국제기구 탑10

출처: 美국무부  

전 세계 ODA 재원과 다자기구 재원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3.

마당을 빗질하랬더니 로봇청소기를 돌린 썰

스물두 살, 대학에 다니지 않던 나는 레스토랑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었다. 평소 요리를 좋아하기는 했지만 영화에서나 보던 요리사 모자를 쓰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기본적인 칼질부터 시작해서 야채 손질, 조미료 계량은 물론 식자재 납품 관리까지. 하나의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란 단순히 불판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퇴근 후 친구들과 맥주 한잔할 때면 대학생 친구들이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떠드는 동안 나는 내가 뭘 만들었는지 말하며 끼어들고는 했다. 그런 나에게 한 친구가 말했다. “넌 좋겠다, 넌 지금 네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잖아.”

10년 전 레스토랑에서 배운 요리 실력이 개도국 파견 생활에서 생존 전략으로만 사용되던 나의 개발협력 주니어 시절. 처음 발을 디딘 개발 현장에서 사업 계획서에 쓰여진 대로 일을 하고 있을 때, 문득 나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느낌에 휩싸였다. 일정대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모니터링을 하면, 그들의 소득이 개선되어 삶의 질이 개선되고 최종적으로 평화로운 농촌 마을이 구축된다고? 양파 껍질을 벗기고 우유를 80도로 데웠을 뿐인데 야채가 이븐하게 익은 ‘양의 심장과 야생 버섯을 곁들인 피스타치오 양갈비’가 완성될 거라는 말을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러자 한 선배님이 나에게 말했다. “개발새발아, 네가 지금 앞마당을 빗질하고 있더라도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는 중이라고 생각하거라.” 나는 순간 울컥하며 벅차오르는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채 말했다. “그냥 로봇청소기 돌리면 안 되나요?”

  📢 온에어 한눈에 모아보기를 클릭하시면 국제개발협력/NGO 분야의 소식과 공고를 한눈에 보실 수 있어요.

       나만의 즐겨찾기 링크로 적극 사용하시길 추천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