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돈봉투의 역사💰

2023/05/01 80회차 [메일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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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럽이 더 궁금하다면?

🔬 오늘의 셀럽 요약

① 일정표: 국힘 윤리위, 5월 국회 의사일정 논의 등

② 정치사: 정치권과 돈봉투의 역사

③ 리포트: 언론에서 보는 총선 전략

④ 스낵타임: 셀럽을 만들 때 참고하는 책

⑤ 채용정보: 국인공제회, 토스증권, 42Dot 등

📡 한 주의 정치권 이슈 예상

✔️ 여야 새 원내 지도부, 5월 국회 일정 협상 추이

✔️ 1일 국민의힘 윤리위,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 징계 수위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진행

✔️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 및 의료계 대응

✔️ 2일, 정의당 원내대표 선거

✔️ 전세사기특별법 논의(1일 국토위 법안소위 논의)

📰지난 한 주의 정치권 소식

다양한 입장의 분석 기사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특히, 정무 능력을 높여줄 읽을거리를 소개해 드립니다.

💰정치권과 돈봉투의 역사

요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경선 당시 돈봉투 전달 사건이 주목받고 있죠. 셀럽에서는 우리 정치권의 정치자금법 위반 역사를 정리해 봤습니다. 처음 기획과는 다르게 정리하다 보니 저희도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요. 이제 이러한 역사는 사라지길 바라봅니다.

불법 정치 자금 전달책의 대명사 ‘사과박스’의 등장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은행을 통한 정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된 정치권
사과박스 1개에 1만 원권을 가득 채우면 2억 4,000~5,000만 원까지 들어갈 수 있었음

1996년 전두환 비자금을 수사하던 도중 검찰이 쌍용양회 창고에서 총액 61억 원에 달하는 1만 원짜리가 가득 담긴 사과박스 25개를 발견한 사건
1997년 한보 사태 때 정태수 회장이 유력 정치인들에게 사과박스를 이용해 뇌물을 주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과박스는 ‘뇌물을 전달하는 수단’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로 자리 매김

2002년 한나라당 불법 대선 자금 전달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측은 현금을 가득 채운 차량을 받는 방식의 일명 차떼기라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음
2003년 검찰은 2002년 대선에서 새천년민주당이 SK로부터 대선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도중 한나라당 또한 SK, 삼성, LG 등 기업들에 수백억 대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힘
해당 사건 이후 법적으로 기업이 정당에게 기부를 할 수 없도록 정치자금법이 개정됨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2012년 고승덕이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 박희태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으나 폭로한 고승덕 외에 수수자를 입증하지 못 해 박희태는 300만 원 돈봉투 전달 혐의로만 유죄 판결을 받음

2009년 박연차 게이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사건
2008년 국세청의 태광실업 세무조사 중 박연차 회장이 수많은 정치권 인사들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
검찰 조사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회장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짐
수사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공소권 없음으로 해당 사건은 종결

2010년 한명숙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사건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한신건영 전 대표 한만호에게 불법 정치 자금 9억 원을 받은 사건
해당 사건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징역 2년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

2015년 성완종 리스트

2015년 검찰이 자원 외교 비리 관련 수사 중 19대 국회의원이자 전 경남기업 회장인 성완종에게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
법원의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로 한 날 성완종이 북한산에서 목을 매 사망한 채로 발견
상의 주머니에서 이름과 금액이 적힌 로비 리스트가 발견됨에 따라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
해당 사건으로 인해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 총리직에서 낙마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던 인물들 중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불구속기소하는 것으로 관련 수사는 마무리
결과적으로는 해당 인물들 모두 무죄 확정

2018년 노회찬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사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조사 중이던 특검팀에서 드루킹 일당이 2016년 총선 당시 노회찬에게 불법 정치 자금 5,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시작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던 중 노회찬은 드루킹 측으로부터 총 4,000만 원을 받았다고 적은 유서를 남기고 투신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

정치사 지난편 몰아보기

🗳️총선을 1년 앞둔 현재, 언론에서 보는 각 당의 총선 전략

내년 4월 총선을 1년도 안 남긴 지금, 여러 언론사에서 총선 1년을 앞두고 다양한 총선 전략을 담은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번 주 셀럽에서는 국내 언론사에서 보고 있는 총선 1년 전략을 정리해 봤습니다.

*주요 언론사들에서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양당만을 다룬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정안정론/거야심판론 vs. 정권심판론/정부견제론

🔴국민의힘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당정일체가 되어 국정이 안정될 수 있다
대통령 입장에서도 윤석열 정부 후반기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의 여소야대 구도가 바뀌는 것이 유리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성적표라는 의미가 있어 총선 전까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수행력이 중요
3.8 전당대회 이후 사실상 친윤 정당으로 굳어지면서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동조화되는 현상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정권심판론을 주장한 미래통합당에 ‘국정 발목 잡는 야당심판론’으로 맞서 효과를 본 전례가 있음

🔵더불어민주당

정권심판론을 내세워 총선에 승리하려는 전략
대통령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 현재 정권심판론은 민주당에게 상당히 유효한 전략
하지만 정권심판론만으로 총선의 승리를 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면서 여당의 실책을 이용해 반사효과를 얻어야 할 것
돈봉투 사건의 향방이 큰 영향을 끼칠 것이므로 어떻게 풀어내는지가 관건

수도권에서의 승리

전국 지역구 의석 253석 중 2020년 총선 기준 수도권 의석수는 121석으로 과반수에 가까운 비율
수도권 의석 비율이 현재보다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수도권에서의 승리가 곧 총선의 승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수도권은 특히 중도층의 민심이 관건
이들은 정치색이 뚜렷하지 않아 예측이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
젊은 유권자들을 겨냥한 선거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보임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각각 울산 남구, 대구 달서을, 경남 진주로 전부 영남을 지역구로 두었음
영남권에 당 지도부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 민심 읽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
수도권 선거를 이끌어갈 당의 간판을 누구로 내세울지가 관건
수도권은 경제적 이슈와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
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는 전략을 펼 것으로 보임

🔵더불어민주당

28일 예정인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 중요
현재 민주당은 수도권 121석 중 103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
제3지대 세력들이 수도권 중심 30석을 목표로 세력을 모을 것이라 밝힘에 따라 수도권 의석이 위협받을 가능성 존재

공천 시스템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공천 과정이 중요
특히 최근에는 당이 얼마나 공정하게 공천의 절차와 과정을 처리하는지에 민감한 분위기
당을 막론하고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새로운 얼굴 영입과 청년 신인 정치인이 필요한 상황

🔴국민의힘

검사 공천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난무하는 가운데 실제로 검찰 출신 핵심 관계자들 다수가 공천을 받게 될 경우 민심 파악이 필요
윤핵관의 불출마 선언이 분위기를 뒤집는 역할을 할 수도

🔵더불어민주당

지난 2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이탈표 논란이 친명계와 비명계의 공천 다툼 때문이라는 분석
돈봉투 사건으로 전면 쇄신 차원에서 물갈이가 되면 인적 혁신 차원에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
제3정당 창당 공식화에 따라 전략 공천에 난항을 겪을 수도
전략 공천을 이유로 공천을 받지 못 하는 인사들이 제3정당으로 이탈할 가능성과 전략 공천을 강행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면밀히 비교 분석해야 할 것

비대위 가능성

현 지도부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년 선거를 치를지 아니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지
돈봉투 문제에 따라 이재명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 vs. 아무 상관 없다는 당내 의견이 존재
특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민주당은 현 체제로 총선 완주가 가능한지 여부가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이재명 대표의 각종 재판이 연말에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중도층이 투표에 점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시기에 당대표가 재판에 불려나가는 소식을 계속해서 접하게 된다면 민주당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친명계에서는 민주당 텃밭인 호남 지역의 표심 단속을 위해서라도 이 대표가 자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
이재명 대표가 선제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음
올해 말 이 대표가 사퇴하고 당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총선에 대비하는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

정리

핵심 지지층의 결집만으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최근 선거 동향
중도층의 표심이 결국 선거의 향방을 가름
현재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비해 앞서나가고 있다고는 하나,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은 국민의힘 콘크리트층에 비해 투표장으로 나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모습
최근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발언 vs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이 이슈가 되나, 선거 가까이에 와서 이슈가 되는 사건이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4월 10일 총선 한 달 전 중도층의 표를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벤트를 얼마나 잘 하는지가 관건

셀럽을 만들 때, 참고하는 책📚

셀럽의 콘텐츠는 어디서 나오는가? 경험과 취재,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책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고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셀럽팀의 믿고보는 추천도서! 보좌진 업무에 도움이 되거나 다른 시각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는 책을 소개드립니다.

*광고 없습니다😥. 셀럽팀의 내돈내산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 한국정당정치사 -위기와 통합의 정치-

✍️ 심지연 지음

💖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사건들을 꼼꼼하게 다 집고 있는지. 저자는 통합과 분열을 반복한 대한민국 정치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셀럽은 정치사의 주제를 선정할 때, 부족한 내용에 살을 붙이고자 할 때 이 책을 많이 참고합니다.

📗 나는 지방의회에서 일한다

✍️ 이일우 지음

💖 읽기 편한 문체, 사례를 통한 설명 등 누구든 지방 의회의 역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인 책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여의도) 정치에만 주목하느라 지역구는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지역구 지자체 공무원, 광역·기초 의원들과 잘 협업한다면 쉽게 일이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책은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팁을 만나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강연도 추진했었고요.

📕 빅데이터로 보는 한국정치 트렌드

✍️ 조화순, 한규섭, 김정연, 장슬기 지음

💖 빅데이터가 트렌드로 떠오를 때, 빠르게 정치 분야와 접목을 시켜서 분석을 진행했던 책입니다. 지금은 다방면에서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 책이 처음 나올 2016년 당시만 하더라도 이 책이 주는 새로운 시각에서 인사이트를 받았었죠. 셀럽은 지금도 종종 찾아보는 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