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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마을활동과 사회적보상

광주광역시 광산시민수당은 모든 시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과는 달리,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에 참여한 광산구민에게 지급하는 참여소득입니다. 경기도 기회소득과 개념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산시민수당은 수당과 연결된 참여 일자리를 당근마켓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니 한층 더 시민들이 가깝게 여길 것 같습니다.

‘기회수도’ 경기는 ‘기회도시 광주’와 올해 상생발전협약을 맺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공동 노력을 공표한 바 있는데요,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하는 시민들 간의 연대와 교류도 함께 활성화 되길 바래 봅니다.

 

이번호에서는 광산시민수당과 경기아동돌봄기회소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송희 / (사)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시재생공동체센터 기획운영부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민참여수당

코로나-19 팬더믹이 전 세계를 휩쓸었던 2020년 광산구는 전국 최초로 참여소득 일자리 정책인‘시민참여수당’을 시범 실시 하였다. 유례없는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격리 등 사람들의 삶의 풍경도 달라졌다. 2020년 광산구 일자리 정책과의 자료에 따르면 전년 대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자 수는 294% (4,377명에서 17,269명으로 증가) 증가했으며, 실업급여 지급 신청도 47,193명에서 64,832명으로 37% 증가했다. 통계수치가 보여주듯이 경기 침체와 일자리 감소와 함께 돌봄의 공백 등 공동체 위기가 함께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광산구는 돌봄 마스크 제작, 학교 방역 및 안전 지킴이 등 필수 서비스에 시민참여를 유도하면서‘시민참여수당’을 시범 추진하였다. 

신동호 / 경기도 공동체지원과 공동체정책팀장 

아동돌봄기회소득, 마을공동체 확산의 마중물

경기도에서는 지난 7월부터 ‘아동돌봄 기회소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5월 16일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 제2조(정의)에 따른 아동돌봄 기회소득이란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공동체 등에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육아,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도민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은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을 통해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돌봄 문화를 조성하고, 경기도가 이러한 돌봄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며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과정을 통해 마을에서의 아동돌봄 역할 수행과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의 유지 및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상욱 / 자유스콜레(자유학교) 감사
헬스장다니듯 민주주의를 훈련한다면
민주주의 기초체력을 단련하는 '데모크라시 피트니스'

데모크라시 피트니스는 민주주의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시민이 지녀야 할 기초 소양 10가지를 10개 근육으로 부르며 헬스장에서 근육을 고립해 집중 단련하듯 10가지 소양을 직접 체감하며 훈련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근육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민주 시민으로서 기초 소양을 지니고는 있으나 자각하지 못한 채 방치하거나 위임해 놓고 가끔 투표장에서만 사용해 제도적 민주주의만 비대해지고 일상은 비민주적으로 사는 모순이 만연하다고 느낀 세 덴마크인이 2017년 처음 제안했다. 이 훈련법은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모아 유럽으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자유스콜레(자유학교)가 2023년 처음으로 트레이너 과정을 수료하고 한국에 혁신적 접근법을 소개하고 있다.

송하진 / 주택협동조합 시작이반 이사장
공동체 이해 방식의 변화와 새로운 공동체 모습에 대한 상상

‘버스 정류장에 버스를 기다리며 모여 있는 사람을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동의하지 않으실 겁니다. 같은 공간에 모여 있고 버스를 타겠다는 목적도 같지만, 그것은 단순히 우연일 뿐 이들을 공동체라 부를 수 있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버스를 기다린 지 1시간이 되어 서로 ‘이게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면 어떨까요? 그 장소를 떠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버스를 타는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버스가 아닌 다른 방법을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다면요? 그 방법을 공유하고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면요? 그렇다면 혹시 우리는 이들이 ‘일시적’으로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짧은 우화가 던져주는 몇 개의 질문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이해 방식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살펴보며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하나 / 문화공동체 히응 대표
② 나의살던 경기도 : 의정부편
가장 뜨거운것부터, 가장 차가운 것까지 나의살던 의정부

양주에서 가장 가까운 의정부는 가능동이었다. 우리는 2층에 교회가 있는 건물의 맨 끝집에 가게방을 얻었다. 도로를 보는 쪽은 가게로 쓸 수 있고 안쪽에 작은 살림방을 둘 수 있는 구조다. 12번과 13번 종점이 가까이에 있었다. 요즘은 이런 상가가 없지만, 80년대만 하더라도 장사와 살림을 한 곳에서 해결하는 일이 잦았다. 화장실은 내부에 없다. 화장실은 건물의 뒤편에 공용을 사용하고 살림방 옆에 작은 부엌공간을 둘 수는 있다. 말하자면 상수도와 하수도는 있으나 오수관은 설치되지 않았을 것이다. 엄마와 아빠는 커다란 아크릴판을 사다가 글자의 테두리를 그림처럼 그려 글자를 잘라냈다. 하얀 바탕에 초록색 글자였다. ‘그림의 집’. 간판집에서 만든 게 아니라 우리집 간판은 튀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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