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의회가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의 지시·통제를 받으며 일하는 이들을 '노동자'로 추정하는 내용의 입법지침을 가결했다. 플랫폼에 알고리즘 공개와 노동자 참여 보장 의무도 부과하겠다고 했다.

플랫폼 노동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하는 오늘날 노동권과 관련된 '글로벌 스탠더드'를 세운 셈이다.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알고리즘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는 한국도 EU처럼 노동권을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민주노총법률원 부속 노동자권리연구소의 '유럽연합 플랫폼 노동 지침의 의의와 주요 내용' 이슈페이퍼를 보면, EU 의회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플랫폼 노동의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입법지침'을 가결했다. EU 입법지침은 회원국 각국의 입법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지침이다. 입법 시 지침을 불성실하게 이행한 국가는 EU 사법재판소에서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번 입법지침은 플랫폼 노동의 급격한 확산으로 노동권을 보호할 법·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마련됐다. 현재 EU 플랫폼 노동자는 43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EU는 2021년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했는데, 3년 동안 경영계와 노동계가 긴 씨름을 벌인 끝에 최근 지침이 가결됐다.

지침 주요 내용은 '플랫폼 노동자성 추정' 조항과 '알고리즘 접근·참여권' 조항이다. 노동자성 추정 조항은 플랫폼 노동자가 개인사업자로 잘못 분류되는 것을 막는 내용이다. 플랫폼 노무제공자가 노동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플랫폼의 지시·통제 등 '실제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실'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지침은 규정했다. 각국은 입법에 이 같은 사항을 '노동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반영해야 한다.

지침은 이 기준을 충족하는 노무제공자를 노동자로 '추정'하고 이에 대한 반박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지도록 했다. 지시·통제를 받는 노동자는 자동적으로 노동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플랫폼 노무제공자는 자신이 '개인사업자가 아닌 노동자'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직접 법원을 찾을 필요가 없다. 사용자가 '해당 노무제공자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지침은 플랫폼의 배차·일감배정 등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참여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플랫폼은 현재 알고리즘 사용이나 도입 진행 여부, 알고리즘 결정의 종류, 알고리즘 수집의 정보·변수, 계정 제한·해지 사유, 보수 지불 거부 사유 등을 노동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노동자의 사적 대화나 노동3권·기본권 관련 개인정보 수집을 금한다는 내용도 있다.

노동자는 알고리즘으로 생성된 개인정보를 플랫폼에 요구할 수도 있다. 플랫폼은 노동조합 등 노동자대표가 최소 2년마다 알고리즘 평가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이들이 요구하면 언제든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노동자대표가 알고리즘 재검토·개선을 요구하면 플랫폼은 2주 안에 조치를 해야 하고, 조치가 불가능하면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알고리즘 관련 조항들은 노동자성 추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노무제공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U의 입법지침은 플랫폼 노동자가 급속히 늘어나는 한국에도 큰 시사점을 준다. 한국은 노동자성 추정 법·제도가 없다. 노동자성 입증 책임도 노동자에게 있다. 플랫폼 노동자가 노동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먼저 직접 법원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들은 부당한 계약 종료, 교섭 거부, 최저임금 미지급 등 다양한 피해에 시달린다.

알고리즘 관련 정보도 제공되지 않는 탓에 플랫폼 노동자들은 자신이 받는 보수나 불이익 조치의 근거조차 알지 못한다. '알 수 없는 알고리즘' 때문에 노동자들은 플랫폼이 시키는 대로 무작정 일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과로와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슈페이퍼를 집필한 윤애림 노동자권리연구소 소장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한국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하지만 미사여구일 뿐, 정작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은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EU의 이번 지침은 플랫폼 노동에 관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볼 수 있는 최초의 입법으로, 고용관계(노동자성)와 관계없이 플랫폼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호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플랫폼 노동은 혁신의 얼굴을 하고 등장했습니다. 원하는 때와 장소에서 필요한 만큼 일하고 쉴 수 있는 '첨단 노동'일 줄 알았지만 실상은 이와 달랐습니다.

일단 플랫폼 일을 부업이 아닌 전업으로 하는 배달원들이 많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플랫폼 종사자 중 57.7%가 해당 일을 주업으로 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플랫폼에서 일감을 받는 배달원들은 평균적으로 1주일에 5.7일, 총 54시간 일하고 한 달에 284만원을 벌었어요.

무엇보다 플랫폼 업체들이 노동의 상당 부분을 통제합니다. 배달원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정도, 플랫폼으로부터 실질적으로 통제받는 정도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플랫폼에서 일감을 받는 배달원의 71%가 자신의 업무를 '임금 근로'로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자율성이 높은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치 회사에 고용된 상태처럼 사용자의 존재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종합하면 생계를 위해 플랫폼 배달 일을 하는 이들은 평균적으로 이 일을 전업으로 삼으면서, 1주일에 52시간 이상 노동을 하고, 200만원대 후반의 돈을 벌고 있으며, 자신이 개인사업자가 아닌 회사원인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실상은 임금 노동자에 가까운데 노동법(근로기준법)상 지위는 개인사업자인 겁니다. 마치 유급휴가·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을 쓸 수 없고 영업 상황에 따라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기도 어려운 '안 좋은 회사'에 다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거죠.

EU가 플랫폼 배달원들을 노동자로 간주하고자 한 데도 이 같은 배경이 있습니다.

EU는 2020년부터 플랫폼 노동을 놓고 고민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가 일반 노동자의 속성을 띠게 된 현실을 파악하고, 이들이 스스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방법을 찾기 위해 논의했습니다.

프랑스 법원은 '유럽의 배민' 딜리버루가 배달원을 노동자처럼 쓰면서도 프리랜서로 간주한 것이 노동법에 어긋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고, 스페인은 2021년 5월 배달 라이더를 노동법상 노동자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어요.

한국에서도 배달 라이더를 노동자라고 판단한 법원과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 희귀한 몇 건의 승리에 불과해요. 이들이 노동자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 법으로 인정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플랫폼 배달원들은 일방적 배달료 삭감, 부당한 계약 해지 등 피해를 겪어도 '나를 노동자로 봐 달라'는 지점부터 일일이 싸워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합니다. 플랫폼 종사자도 노동자로 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죠. 22대 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을까요? 두고 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