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p] 지역주택조합 정상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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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에이드 PICK

- 260421(조간) 조합원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 발표(주택정책과)

- 260421(조간)(첨부파일) 지역주택조합 피해예방 및 사업정상화 방안(배포용)

- 오늘의 에이드픽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정상화 방안입니다.

- 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지역의 무주택자·1주택자가 조합을 결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자가주택을 마련하는 제도로, 주택 부족기에 대안적인 주택 공급수단으로 활용돼 왔습니다. 다만 토지확보 없이 사업이 시작되는 구조 탓에 사업 지연, 추가분담금, 운영 불투명성 같은 문제가 반복돼 왔고, 2024년 말 기준 전체 618개 조합 중 51.2%가 모집신고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예방 및 사업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이번 방안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신규사업 진입기준 강화에 이어, 정상 사업장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부실 사업장의 추가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둡니다.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토지소유권 확보비율을 95%에서 80%로 낮추고, 사업지 내 실거주 토지소유자의 조합가입 특례, 조합원 결원 시 충원기준 합리화, 업무대행사·공동시행자 소유토지에 대한 매도청구 특례 등을 담고 있습니다.

- 조합 운영과 분쟁 관리 측면에서는 업무대행사 등록제, 공사비 검증제, 경쟁입찰 도입, 조합 단독시행 허용, 자금 인출·사용 내역 공개, 정보공개 구체화, 회계감사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또 온라인 총회·전자의결 도입, 총회 정족수 강화, 가입 철회기간 60일 확대, 부실조합 적기 해산, 사용검사 완료 후 1년 이내 해산총회 개최 의무, 전담지원기구와 전문조합관리인 도입도 함께 제시합니다.

- 본 자료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병목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와 정부가 이를 어떤 제도 장치로 보완하려는지 살펴볼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권익 보호, 토지확보 기준, 공사비 분쟁, 정보공개, 해산 절차 등 주요 제도 변화 방향을 함께 점검할 때 참고하기 좋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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