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를 겪고 있는 한국은 연금 제도의 개혁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시급한 상황인데요.

글로벌 연금 및 투자 컨설팅 업체인 머서(Mercer)와 글로벌 투자전문가협회(CFA Institute)는 2009년부터 매년 글로벌 연금지수(Mercer CFA Institute Global Pension Index; MCGPI)를 발표해 각국의 연금제도를 비교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지수로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글로벌 위치를 알 수 있겠구나.
🐹 그렇지. 이걸 통해 연금제도 개혁의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어. 그럼 가보자!

글로벌 연금지수는 적정성(Adequacy), 지속성(Sustainability), 통합성(Integrity) 세 가지 항목의 점수를 가중 평균하여 산출합니다. 적정성은 은퇴 후 소득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40%의 가중치를 갖는데요.

지속성은 연금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를 평가하며, 35%의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통합성은 주로 사적 연금의 제도 설계와 운영 요건 등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를 평가하며, 25%의 가중치를 갖습니다.

🐭 적정성의 가중치가 가장 세구나.
🐹 그렇지. 그럼 실제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2023년 글로벌 연금지수에서는 네덜란드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이슬란드, 덴마크, 이스라엘, 호주, 핀란드가 그 뒤를 이었고요.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가 47개국 중 7위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47개국 중 42위를 기록했으며, 태국, 터키, 인도, 필리핀, 아르헨티나 등 5개국만이 한국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헉, 우리나라 글로벌 연금지수는 51.2점... 상당히 낮네.
🐹 맞아. 전체 47개국 평균인 63점보다 크게 낮은 평가를 받았어. 그럼 자세히 살펴볼까?

한국은 적정성 항목에서 39.0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한국 고령층의 높은 빈곤율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근로기간 소득 대비 연금소득의 비율을 나타내는 연금 소득대체율과 빈곤층을 위한 기초연금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수준에 있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지속성 항목은 어떨까요? 52.7점으로 47개국 중 27위를 기록했으나, 전체 평균과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기대수명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합계출산율 하락, 노년부양비 증가 등 미래 연금 재정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 요인들 때문이죠.

통합성 항목은 68.5점으로 34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역시 전체 평균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연금 정보 이용 가능 여부, 운용 규제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 글로벌로 비교하니까 확 와닿아.
🐹 그렇지.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글로벌 연금지수를 통해 보면, 한국의 연금제도는 적정성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민연금의 고갈이 임박한 현실임을 감안할 때, 보험료율 인상, 수급개시 연령 상향 조정, 연금 급여 감액 등 재정적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개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 사적연금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노후 생활을 위한 체계적인 재정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함께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확대를 통해 연금소득의 다각화를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는 공적연금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적정성뿐 아니라 지속성, 통합성 관점에서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 좋아. 노후를 탄탄하게 준비해 봐야지.
🐹 세줄 요약 들어가요!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 자산 형태 증권을 말합니다. 기존 전자증권만으로 담기 어려웠던 부동산이나 미술품, 음원 저작권 등 다양한 실물 자산과 권리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간 토큰증권 시장 자체로는 시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앞서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토큰증권 법제화가 무산되면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죠.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토큰증권 시장 규모는 2026년 119조 원, 2030년 36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 토큰증권 법제화를 추진함에 따라, 그동안 시장 활성화를 바랐던 증권업계에선 반기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발의할 예정인 개정안을 살펴보면 안정적으로 토큰증권이 발행되고 거래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에 동일한 제도를 적용하는 관련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제재 사항 등 세부적인 시행령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개정안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토큰증권 법제화는 단순히 새로운 금융상품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자본시장의 전반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의 경우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을 비롯해 싱가포르, 영국, 일본 등에서는 규제가 이미 체계적으로 잡혀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STO 거래소가 15개 정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연방 규제법을 통해 STO를 제한 없이 발행하게끔 허용한다고 합니다. 일본은 STO에 금융상품거래법을 적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STO를 제도권 내로 편입시킨 가운데,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율규제 기관을 설립·운영하는 등 토큰증권 시장을 빠르게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이처럼 최근 토큰증권 법제화가 속도를 내자 STO시장 개장에 대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키움증권과 하나증권은 자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9월부터 MTS에서 제공 중인 조각투자 정보 제공 대상에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인 테사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하나증권은 하반기 중에 MTS 원큐프로에 토큰증권발행 거래 탭을 신설하고, 미술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 외에도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토큰증권 실무협의체 워킹그룹을 발족했고, 한국투자증권도 카카오뱅크·토스뱅크와 ‘한국투자 ST 프렌즈’를 결성하기도 했습니다. 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STO 증권사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도 했죠.

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토큰증권 산업 경쟁력에 대한 기대감에 비해 법제화가 너무 늦어져 아쉬움이 컸다고 말합니다. 이에 이번 법제화 움직임에 대해 큰 관심과 반응이 뒤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