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엽 기자🎤

경산에서 최초로 주민발안 된 조례안이라, 심의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오갈지 궁금해 경산시의회 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어요. 상임위 심의 당시 경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도 출석해서 발안 취지를 설명했고, 의원들은 조례안의 미비점을 위주로 질문했어요.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은 우선 상위법이 없으며, 급식노동자만 조례를 통해 규정하는 것이 타 직군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도 했어요. 이외에도 산업안전과 관련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도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는 문제가 있고, 민간사업자가 노력해서 개선해야 할 영역을 경산시가 떠맡으면서 자체 노력은 소홀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어요. 

박중엽 기자🎤

조례안이 다소 완결성이나 법적합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주민들이 법률가가 아니니까요. 체계가 엉성하다면 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수정보완 하면 되고, 의회에서 그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주민발안제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겠죠.

조례안 내용은 경산시장이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을 위해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민간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는 내용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