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시려객운수종합기업소 새형 려객버스 생산   조선중앙TV  12.11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울 일념을 안고 평양시려객운수종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짧은 기간에 새형의 려객버스를 생산했습니다. 평양시려객운수종합기업소 지배인 김광진 "우리 수도 시민들에게 더좋은 교통조건을 마련해주시려고 언제나 마음써오시는 경애하는 총비서께서는…

제 발등을 찍는 제재놀음   조선외무성  12.14

최근 로씨야산원유의 가격제한문제를 둘러싸고 로씨야와 미국, 서방사이의 대립과 마찰이 더욱 첨예화되고있다.

로씨야산원유가격에 한도액을 설정하는 문제는 지난 5월 미재무장관이 처음으로 들고나온것으로서 로씨야가 해상수송을 통해 한도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원유를 판매하는 경우 원유소비국들이 련합하여 그 수입을 거부함으로써 원유가격상승으로 리윤을 얻지 못하도록 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다.

그후 이 문제는 9월초 도이췰란드에서 진행된 G7재정상회의에서 합의되였으며 EU도 로씨야산원유에 한도가격을 설정하는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내부협상을 벌린 끝에 지난 3일 그 한도액을 60US$로 하기로 정식 결정하였다.

미국과 서방의 이러한 제재놀음에 로씨야가 강경대응할 자세를 보이고있다.

11월 24일 뿌찐대통령은 로씨야산원유가격에 한도액을 설정하려는 서방의 계획은 시장거래원칙에 배치되고 세계에네르기시장에 심각한 후과를 초래할수 있는 위험한 시도이며 로씨야는 이에 합세하는 나라들에 원유를 납입할 계획이 없다고 오금을 박았다.

대통령공보관, 정부 부수상을 비롯한 고위인물들도 련이어 나서서 세계의 에네르기납입사슬을 파괴하는 반시장경제조치에 맞대응하며 원유채취량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서방의 제재에 합세하는 나라들에 원유를 납입하지 않을것이라는 강경립장을 밝혔다.

경제전문가들은 미국과 서방이 로씨야가 원유수출을 통해 경제적리득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각종 제재조치들을 취하고있지만 여기에 중국, 인디아 등 대규모원유수입국들이 합세하지 않는한 효과를 나타낼수 없으며 오히려 가뜩이나 심각한 에네르기위기에 시달리고있는 유럽나라들의 경제형편을 악화시키는 《부메랑효과》를 증폭시킬것이라고 평하고있다.

미국과 서방이 벌려놓은 대로씨야제재놀음은 기필코 로씨야의 강력한 대응을 불러오고 스스로 제 발등을 찍는 결과만 초래하게 될것이다. (끝)

31년 맞은 남북기본합의서…큰 의미에도 실행은 정체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 장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남북관계의 이정표 격인 '남북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된 지 31년이 지났다.
   

1991년 12월 13일 오전 9시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5차 고위급 회담에서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 양측은 당장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공동 인식 아래 상호 인정, 군사적 불가침, 교류·협력을 통한 점진적 통일을 천명했다. 
   

1992년 2월 18∼21일 평양에서 열린 제6차 고위급 회담에서 당시 남측 수석대표였던 정원식 국무총리와 북측 대표단장이었던 연형묵 정무원 총리가 각각 내부적인 발효 절차를 거쳐 교환함으로써 발효됐다. 
   

남북이 상호불신이 아닌 서로를 인정하는 관계를 설정하는 등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 협력을 위한 기본을 담음으로써 이후 발표된 남북 합의의 준거 틀이 됐으며 통상적으로 기본합의서로 불린다. 
   

1972년 조국통일 3대 원칙(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천명한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19년 만에 남과 북이 이룬 합의로 평가된다.

남북 비핵화 공동 선언 문본

<그래픽> 남북간 군사분야 합의 및 이행 현황

기본합의서는 전문 외에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제1조)로 시작되는 1장(남북 화해)을 비롯해 남북 불가침(2장), 남북 교류·협력(3장), 수정 및 발효(4장) 등 4개 장과 25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남북은 전문과 6개 조문으로 구성된 '비핵화공동선언'도 6차 회담에서 2월 19일자로 발효시켰다.


이후 기본합의서의 1∼3장의 이행 대책을 협의한 각 분과위원회는 협의 결과를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3개 부속합의서로 채택했다. 부속합의서는 1992년 9월 17일 발효됐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당대 대표적 간첩단 사건인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이 터진 데 이어 북한이 팀스피릿 훈련 재개를 핑계로 분야별 남북공동위원회에 불참하고 9차 고위급회담을 무산시키는 등 남북 관계가 급격히 악화했다.
   

결국 1993년 초 1차 북핵 위기가 터지면서 남북기본합의서와 3개 부속합의서는 이행이 이뤄지지 못했고 남북고위급회담 체제도 허물어졌다.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30주년 기념 학술회의
(서울=연합뉴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이 13일 한반도평화포럼 주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3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1.12.13 [한반도평화포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문재인 정부의 '9·19군사합의'에 불가침에 관한 부속 합의가 구체화하는 등 30여 년간 남북 관계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은 기본합의서 실천이 무위가 된 책임을 미국에 떠넘기면서도 여전히 합의서 기본정신을 중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동신문은 2019년 1월 논평에서 "1990년대 초 북남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자 북핵위기를 조성해 휴지장으로 만들어버린 당사자가 바로 미국"이라며 "미국은 대조선 제재와 압박의 시각에서 북남관계를 고찰하는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족화해협의회 선전매체 '려명'은 지난 8월 "김일성 주석이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는 것은 북남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의 기본정신"이라며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민족공동의 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 거기에 모든 것을 복종시켜야 하며 조국애와 민족자주 정신에 기초해 단결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셨다"고 전했다.

harrison@yna.co.kr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핵 수석대표가 1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에서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도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자카르타의 미국 대사관에서 협의하고 어떤 도발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국제사회의 목표는 확고부동함을 재확인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북한 남성의 군 복무기간이 10년에서 7∼8년으로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밝혔다. 14일 CIA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북한 남녀는 모두 17세쯤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남성은 10년, 여성은 5년이 의무 복무 기간이다. 일부 정보에 따르면 이 가운데 남성의 복무 기간이 지난해 7∼8년으로 단축됐다고 월드 팩트북은 서술했다.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 분석 : 정치와 외교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Japan's Transformational National Security Strategy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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