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20년 6월 뉴스레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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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에

일본군이 묻혀있다니.

군인권센터가 2019년부터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충원에는 일제에 부역했던 친일 군인이 무려 56명이나 묻혀있습니다. 이 중 일본군에서 영관급 장교를 지낸 중역이 11명, 광복 후 국방장관이 4명, 육군참모총장이 6명, 해병대사령관이 3명입니다. 조선인 일본군의 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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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의 성희롱, 성추행에

신고도 못하고 참았던 병사들.

공군 3여단 예하 방공포대에서 간부가 병사를 상대로 성희롱, 성추행을 벌이고 폭언과 괴롭힘을 일삼았지만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부사관의 협박에 신고도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군내 성희롱이 계속하여 반복되는 구조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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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간 180번 근무지를 이탈 한

공군 대령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대령입니다. 내부 제보를 통해 수사활동비 횡령, 불법 병과장 임기 연장, 관용차 사적 운용 등의 혐의 등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무단이탈 건은 국방부 직무감찰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은 극구 부인하고 있으나 지금도 제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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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영창에

병사들을 구금한다고?

2020년 2월, 자의적 구금에 따른 인권침해를 이유로 국회가 영창을 폐지시켰습니다. 하지만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청구 해보니 군은 영창 폐지 이후에도 계속 병사들을 영창에 가두고 있었습니다. 무려 1달 간 750명! 군인권센터 영창 처분과 집행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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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연재 기사]

"아버지가 고위직, 대기업 임원인

병사들은 다 적습니다."

- 김형남 사무국장

...... 부대 적응을 돕는다는 미명 하에 부모 직업을 묻고, 가족의 형태를 따지는 인식의 저변에는 직업에 귀천을 두고, 경제력과 존재의 정상성이 사회적 위치를 규정하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계급과 신분을 혼동하는 우리 군의 왜곡된 계급 의식이 뒤섞여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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