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군인권센터 활동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군 인권침해 피해자/유가족을 위한
'마음결 프로그램' 시범운용 개시

삼성전자x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2020 나눔과꿈>기금 사업에 선정된 군인권센터는 임상심리 전문가들과 함께 군 인권침해 피해자/유가족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20회기)을 개발했습니다. 

21년도 하반기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2022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21년도 상반기 시범운용 기간 중에는 일반 군인권 피해자 4명, 유가족 1명이 참여하셨습니다.
2021년 상반기 상담·지원 사건 858건
인권침해 피해 지원 상담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육군훈련소 과잉 방역조치 폭로

육군훈련소가 방역을 이유로 화장실 2분 예약제, 샤워 제한, 음용수 제한 등 비과학적 과잉 방역으로 훈련병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폭로하여 시정시켰습니다. 
5년째 故 홍정기 일병 모욕하는 국방부 규탄

5년 전, 군의 의료 과실로 백혈병에 걸린 줄도 모르고 세상을 떠난 홍정기 일병, 그러나 국방부는 순직 3형을 주며 국가의 책임이 없다며 '직무 연관성' 인정을 거부했습니다.
공군19비, 불법 촬영 가해자 방치

공군19비행단이 군사경찰 소속의 가해자가 다수의 여군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벌인 사실을 알면서도 도리어 가해자를 옹호하며 방치해두어 피해자들을 지원 중입니다.
육군 21사단 병사 아버지 각서 요구 사건

육군 21사단 예하 부대 대대장이 먼지털이식 징계를 추진한 것에 더하여 병사의 아버지를 부대로 불러 각서를 요구한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하여 이를 지원했습니다.
강제추행, 2차가해, 군 수사기관의 조직적 사건 축소·은폐 시도 -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 진상 규명
공군 20비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
반드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지난 5월, 공군 20비에서 성추행 피해 여군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강제추행, 2차 가해, 협박과 회유는 물론, 군 수사기관의 조직적 사건 은폐, 무마로 인해 고통 받던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지만 군은 여전히 '제식구 감싸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제보 등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물론, 사건 은폐, 무마에 관여한 모든 이들이 응당한 책임을 지게끔 할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 촛불 무력진압의 실체, 끝까지 파야 다시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기무사 계엄문건 진상 규명은 계속됩니다
19대 문재인 대선 캠프 사찰한 기무사, 
사찰자료 정보공개 일부승소

박근혜 정부 하 기무사의 불법 사찰과 계엄령 모의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2021년도에도 계속됩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舊 기무사)를 상대로 사찰 및 계엄 모의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을 정보공개청구 하였고, 비공개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6월 25일, 사찰 문건 공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군이 항소하여 2심 재판이 이어질 예정이지만 불법으로 작성 된 기무사 정보 문건을 공개시킨 유의미한 소송이었습니다. 현재 계엄 모의 관련 문건 1심 재판도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군대를 향했던 트랜스젠더 군인 故 변희수 하사님의 꿈 -
끝까지 싸워 이어가겠습니다.
UN 성소수자 특보, 
유족에게 조전 전달

2021년 3월 변희수 하사님이 우리 곁을 떠났다는 무거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5일 UN 성소수자 독립전문가 빅터 마드리갈-보를로스 씨는 공식 조전을 변 하사님 유족과 친구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UN은 작년 7월 우리 정부에게 변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이 국제인권규범 위반임을 확인하고, 인권위의 긴급조치 무시 등에 유감을 표한 바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군인 故 변희수 하사의
복직 소송은 계속 됩니다.

유족의 뜻에 따라 군인권센터는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변희수 하사님의 뜻을 계속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군인 인권 옹호 현황에 대한 평가와 분석 -
상반기 군인권센터가 발표/참여 한
군인권 정책 분석 보고서
문재인 정부 5년차 군인권 공약 점검 보고서
미 국무부 2020 인권 보고서(대한민국 편)
군인권과 국방 현안에 대한 고민과 토론 -
상반기 군인권센터가 진행한 
전문가 좌담회와 토론회

인권 현장의 고민, 연구로 이어갑니다 -
2020년 군인권센터가 참여했던 
군인권 연구보고서들이 발표되었습니다!
<군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연구
<장병 건강권 군 의료체계 실태조사> 연구
정부 지원 0%! 100% 시민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군인권센터의 투명한 회계를 확인해보시겠어요? 
군인권센터, 조금씩 더 지원해주시면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군대를 위한 용기있는 선택. 자세한 내용을 보러가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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