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 상관없이 전세보증 보증료 30만원까지 환급 가능!

세입자는 나이 상관없이 전세보증 보증료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난 3월 4일부터는 나이와 상관없이 요건을 충족하는 세입자라면 누구나 기존에 냈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각 지자체에서 정한 청년 요건에 해당하는 세입자와 신혼부부 세입자만 반환보증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 3월 4일부터는 환급 대상자 요건이 모든 연령대로 확대됐기 때문이죠.

전세사기 문제가 몇 년째 이어지면서 최근엔 전세나 반전세, 보증금이 어느 정도 되는 월셋집을 구한 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게 거의 필수적인 일처럼 되었는데요. 저희 임대인 회원님들의 세입자분들도 상당수가 반환보증에 가입 중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반환보증에 가입 중인 세입자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기존에 납부했던 보증료를 정부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세입자분들에게 안내해주신다면 회원님들과 세입자분들이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 환급 대상이 모든 연령대로 확대됐어요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른 청년층과 신혼부부만이 지원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3월 4일부터는 지원 대상자가 전 연령층으로 확대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들을 충족할 때 이미 냈던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 요건들 충족해야만 환급받을 수 있어요

보증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자 유형 △연소득 기준 △보증 효력 유효 △전세보증금 금액 △무주택자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 가입자 유형

이 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연령과 신혼부부 여부에 따라 △청년 △청년 외 △신혼부부,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청년 유형으로 분류되는 연령 기준은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경기도와 부산에서는 가입자가 만 34세 이하일 때, 전라남도에서는 만 45세 이하일 때, 그리고 서울과 인천 등 그 밖의 다른 모든 지역에서는 만 39세 이하일 때 청년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지역별로 연령 기준에 차이가 나는 건 각 시‧도별로 조례로 정한 청년의 연령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정한 청년 연령을 초과하는 세입자들은 △청년 외 유형으로 분류되는데요. 환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부부는 연령과 상관없이 △신혼부부 유형으로 분류돼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연소득 기준

각 유형별로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청년 유형의 경우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일 때, △청년 외 유형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일 때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 7년 이내인 신혼부부에게 적용되는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은 7500만원 이하이고요.

📌 보증 효력 유효

환급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해서만 기존에 납부했던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이 취급하는 반환보증 상품으로써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남아있는 보증만이 환급 대상입니다.

📌 전세보증금 금액

지역과 상관없이 전세보증금 금액이 3억원 이하일 때만 보증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 기준

세입자가 부담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주택자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주택뿐 아니라 분양권, 입주권을 갖고 있을 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자가 아닌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이와 함께 등록임대사업자(일명 주임사)가 임대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 법인 임차인, 외국인(외국국적 동포)과 재외국민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 주택 유형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임대주택이 어떤 유형의 주택인지와 상관없이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요

이 같은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세입자라면 신청 절차를 밟아 기존에 납입했던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납입 보증료가 30만원을 초과하면 30만원을, 3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실제 납입한 금액만큼을 환급받게 됩니다.

👉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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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전면 폐지! 재산세,종부세 부담 기존 계획보다 줄어들어요!

✅ 2035년까지 현실화율 90% 올리는 계획 폐지!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얼마 전 정부가 전임 정부에서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전면 폐지하기로 공식 결정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던 로드맵이 폐지됨에 따라 주택 소유자들의 미래 조세 부담은 기존에 예상했던 수준보다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에게는 크게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대통령이 폐지 방침 발표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19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전임 정부에서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은 도입된 지 3년 만에 공식적으로 폐지가 확정됐습니다.

👉 공시가격으로 67개 세금, 부담금 부과해요

대부분의 회원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공시가격은 매년 정부가 산정해서 공시하는 주택가격을 말합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 해의 공시가격을 결정한 뒤 이 가격을 바탕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해당연도의 세금을 과세하고 있죠.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데 활용되고 있는데요.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같은 여러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67개의 조세, 부담금과 연계되는 매우 중요한 가격 기준이죠.

👉 시세 × 현실화율 = 공시가격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정부가 공시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인데요. 쉽게 말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해당 주택의 시세에 이 현실화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죠.

그런 만큼 시세가 동일하더라도 현실화율이 높아지면 공시가격은 올라가게 되고, 반대로 현실화율이 낮아지면 공시가격은 떨어지게 되죠.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당연히 세금은 늘어나게 되고요.

👉 올해 아파트엔 69% 적용됐어요

2024년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적용된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평균 69%였는데요. 시세가 10억원인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이라면 공시가격으로 6억9000만원이 산정됐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기에 현 정부에서는 이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걸까요?

👉 2035년까지 현실화율 90%로 올리려 했었어요

현실화율 로드맵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1월에 발표됐는데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2023년까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 그러니까 현실화율을 평균 90%까지 끌어올리는 게 로드맵의 목표였죠. 발표 다음 해인 2021년 공시가격 산정 과정부터 로드맵에 따라 상향된 현실화율이 적용됐고요.

👉 현 정부 출범 이후 폐지 수순 밟아왔어요

그리고 2022년 5월 집권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이 로드맵에 대한 폐지 혹은 수정 방침을 놓고 논의를 계속 진행해 왔는데요.

지난해인 2023년에는 우선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공동주택 기준 69%)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현실화율을 로드맵보다 낮췄고, 올해에도 동일하게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전임 정부가 수립한 로드맵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고요.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명시한)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인데요.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폐지하기 전이더라도 대통령 시행령 등 행정부 차원의 여러 수단을 통해 로드맵을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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