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는 공익법률단체들이 여럿 생겼지만, 국토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촌지역에는 신뢰할만한 공익법률단체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4월 충남 홍성군 홍동면 논 옆에서 개소식을 하고, 농촌·농사·농민의 편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산업폐기물매립장 문제를 겪었던 마을주민들이 기증해주신 컨테이너가 사무실입니다. 소식을 들은 전국 곳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얘기를 공무원도, 정치인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농촌마을들이 어떻게 알고 농본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산업폐기물 문제를 대면하다

공장과 도시의 산업폐기물이 농촌으로 밀려들면서, 산업폐기물 문제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20여 개 농촌지역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대기업, 지역 토호들이 뛰어들면서 제2, 제3의 대장동 사업이 된 산업폐기물 문제의 실체를 드러내고, 현장 주민들의 입장에서 법률적·행정적 지원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현장에서 출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난 1년간 활동해 보니, 농촌(농지)을 파괴하는 시설은 여기서 막으면 그 시설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지역에서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농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농본은 현장의 문제의식을 공론화하고 정책논의로 연결하기 위해 <정책브리핑>을 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업단지, 농지보전, 농촌태양광 등 우리 농촌ㆍ농사ㆍ농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국회의원 농지소유 실태 전수조사,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피해 실태조사, 농업ㆍ농촌 예산 분석 등의 기획사업을 진행해 왔고, 2022년에도 이 작업은 이어갈 예정입니다.

농본은 농본의 몫을 하려 합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재정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지자체, 기업으로부터 일체의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농촌ㆍ농사ㆍ농민의 입장에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본은 원칙적으로 농본의 취지에 공감하는 분들의 후원으로 운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섣불리 희망을 말할 수 없고, 미래를 얘기하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낙담하고 포기하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본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만큼 해나가려고 합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후원계좌> 농협 351-1171-4061-03(공익법률센터 농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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