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12.3 내란 극복한 시민 힘,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으로 완성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거치며 우리 시민들은 성숙한 민주적 역량으로 헌정질서를 평화롭게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광장의 열망이 일상의 민주주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민이 국정 운영의 실질적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전국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집하여,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과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견인할 민간 주도의 추진 기구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3. 2026년 상반기 법 제정 목표… 구체적 입법 로드맵 확정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시민사회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2월 17일(수) 낮 12시,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모이다홀에서 전체 대표자회의 및 발족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추진위는 발족선언문을 통해 "시민이 정책의 형성결정·집행 전 과정에 참여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2025년 12월까지 법안 및 위원회 체계안 확정 ▲2026년 상반기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2026년 하반기 위원회 설치를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4.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시민사회의 힘찬 발걸음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붙임] 보도자료 전문

- 17일(수)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서 전체 대표자회의 및 발족식 개최

- 단순 자문기구 넘어 실질적 권한 갖춘 '행정위원회' 위상 확보 주력

- 발족선언문 낭독 및 기념촬영 진행… 입법 활동 본격화

시민의 실질적인 국정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민간 주도의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시민사회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2월 17일(수) 낮 12시,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모이다홀에서 '전체 대표자회의 및 발족식'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날 행사는 단순한 출범 선언을 넘어, 입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장에는 추진위에 참여하는 전국 주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행사는 1부 전체 대표자회의와 2부 발족식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대표자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준비 과정을 공유하는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핵심 안건인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관련 법안 설명 및 쟁점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추진위는 신설될 위원회가 단순한 자문기구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민참여 정책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이행을 점검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 '행정위원회(행정안전부 소속 등)'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직 구성과 운영 규정(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어지는 2부 발족식에서는 참가 단체들의 뜻을 모은 발족선언문 낭독과 기념촬영이 진행됐다. 추진위는 선언문을 통해 "시민이 단순히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국정의 주체로 서는 법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치열한 내부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민사회의 총의가 담긴 법안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향후 국회 및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2026년 상반기 내 법안 제정을 목표로 대국민 캠페인과 공청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