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인류 역사상 최초 블랙홀 실체 공개, EU의 ILO 핵심협약 비준 압박 등을 다루었
2019년 4월 12일

고슴이 실장의 빈자리를 노리고 뉴닉 회사에 들어온 고슴 아인슈타인! 그러나 출근과 동시에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데...🌠 과연 고슴 아인슈타인의 운명은?
오늘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인류 역사상 최초 블랙홀 실체 공개, EU의 ILO 핵심협약 비준 압박 등을 다루었어요. 4월도 어느새 12일이 지났어요. 뉴니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_쏭🐾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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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ue. 20201231.  
땅땅땅- 11일,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됐어요. 하지만 본 게임은 지금부터.

낙태죄, 정확하게 어떤 거더라? 😲 
이번 결정의 대상이 된 ‘낙태죄’는 낙태를 한 여성(자기낙태죄)과 이를 도운 의사(동의낙태죄)를 모두 처벌하겠다는 형법. 1953년에 만들어졌어요.
2012년에도 동의낙태죄를 두고 재판을 했었는데, 그때는 재판관 의견이 4:4(1명 공석)로 비기면서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났었거든요. 태아의 생명은 그 자체로 소중하며, 낙태죄가 폐지되면 낙태가 너무 공공연하게 일어나 생명을 경시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게 그 이유였고요. 

그랬군... 이번 7년 만의 재판은 어땠어?
낙태죄가 없어지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해야 하는데, 어제 재판에서는 7명이 ‘위헌' 쪽에 손을 들며 ‘헌법불합치'로 결정됐어요. 재판관들은 세 파로 나뉘었는데:
  • 🙅 “위헌. 일단 위헌!” 파(단순 위헌, 3명)
    낙태죄는 당연히 사라져야 하고, 임신 첫 3개월 동안은 특별한 이유 없이도 임신한 여성의 판단 아래 낙태할 수 있도록 하게 하자. 
  • 🙆 “낙태죄, STAY!” 파(합헌, 2명)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익적 문제. 무분별한 낙태는 생명 경시 풍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 🙍 “헌법에 맞지 않긴 한데…” 파(헌법불합치, 4명)
    여성이 임신을 유지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건 좋지만, 지금 바로 낙태죄를 무효로 하면 당분간 임신 중 모든 시기의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어서 난감해진다.

헌법불합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헌법불합치는 '헌법에는 맞지 않지만, 지금 당장 폐지하지는 말자'는 결정. 당장 법을 폐지해야 하는 '위헌'과는 달라요. 대신 관련된 법을 정해진 시간까지 개정해야 하는데요. 낙태죄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결정됐다면, 내일 당장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선생님은 처벌받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헌법불합치로 결정됐으니, 아직 낙태죄가 유효한 상태. 법 개정 전까지 여전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흠. 그럼 법이 어떻게 바뀔지가 핵심이겠군.
맞아요. 임신 몇주까지 낙태를 허용할지, 낙태를 하는 ‘사회경제적 이유'를 어떻게 증명할지 정해진 것도 없고요. 만약 2020년 12월 31일이 지나도 개정이 안 된다면, 낙태죄 규정은 폐지됩니다
지금은 새로운 합의를 해 나갈 때입니다. 핵심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간의 논쟁. 66년 논쟁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 또 하나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은 현재 낙태죄의 예외 사항을 규정하던 법인데요. 유전적 장애, 강간, 근친상간 등의 이유에 한하여 임신 6개월(24주)까지 낙태를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거든요. 모자보건법이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왔고요.

    + 요즘 전세계에서 낙태는
    세계 196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134개국이 부분적으로 낙태를 허용해요.
    어떤 경우에도 절대 낙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나라는 6개. 반대로 아무 제한 없이 낙태할 수 있는 나라는 4개국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낙태에 더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나라도, 다시 보수적인 태도로 회귀하는 나라도 생겨나는 중.
    - 2018년 5월 아일랜드: 가톨릭 국가였지만, 국민투표로 낙태를 합법화했어요.
    - 2018년 8월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상원에서 임신 초기에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를 못 했어요.
    - 2019년 3월 미국(조지아주): 태아 심장 박동이 들리면(약 6주) 낙태를 금지해야 한다는 법(심장박동법, 4월 1일. #1 기사 참고)이 하원에서 통과됐죠.
    - 2019년 4월 몰타: 낙태 전면 금지국 중 하나죠. “낙태는 살인" - 조지 벨라 대통령. 

    #2내말 맞잖아인슈타인🙋

    소문만 무성하던 블랙홀의 실체가 사상 처음으로 공개되었어요! 이제 SF 영화 속 블랙홀의 모습이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올 것 같네요.

    그런데 블랙홀이 뭐지?
    말 그대로, ‘검은(black) 구멍(hole)’이에요.🌚 블랙홀은 은하 전체의 물질을 빨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중력을 가지고 있는 시공간 영역. 우주에서 가장 빠르다는 빛조차 탈출할 수 없어요. 그런데 블랙홀은 끌어당기는 힘에 비해 크기가 너무 작아(탁구공보다 반지름은 작은데 무게는 지구와 비슷할 수도.) 관측이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불가능한데 어떻게 본 거야?
    이번에 관측한 건 블랙홀의 엑스레이(x-ray) 사진 같은 거예요. 블랙홀의 안과 밖 사이에는 구멍의 강한 힘 때문에 빛이 휘어지는 중간 지대, ‘사건지평선(Event Horizon)’이 있는데요. 이렇게 휘어진 빛 때문에 원래는 보이지 않던 블랙홀의 윤곽선이 드러난 것.

    오 신기한데... 나도 볼 수 있는 거야?
    • 블랙홀 관찰하려면 필요한 준비물: 지구만한 망원경.🔭
      전 세계 13개 연구기관과 200명이 넘는 사람들(한국 과학자 8명 포함), 망원경 8개가 힘을 모은 덕에 지구 규모의 가상 망원경*을 만들 수 있었어요.
    • 블랙홀 관찰 준비물2: 엄청 좋은 운🌈
      망원경들이 6개 대륙에 퍼져 있기 때문에, 망원경이 있는 모든 곳에서 날씨가 맑아야 동시에 블랙홀을 볼 수 있다고. 또, 블랙홀에서 출발한 광선이 지구의 망원경까지 오는 길에 방해물도 없어야 하고요.
      *가상 망원경의 원리를 잘 설명한 동영상. (한글자막)

    과학자들 신나겠다! 🙌
    아인슈타인이 저세상에서 박수치고 있을 것 같네요.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큰 질량(블랙홀) 주변의 시공간은 왜곡된다(빛이 휘어짐)'고 했는데, 이번에 관찰된 블랙홀의 크기나 모양이 이론의 내용과 딱 들어 맞았던 것. 세계 과학계는 이번 성공에 힘 입어 더 많은 블랙홀을 관찰할 생각에 들떠있어요.

      블랙홀을 향한 2년간의 험난한 여정
      이번에 발표된 블랙홀 사진은 2017년 4월 5일부터 14일까지 찍은 것이에요. 각 대륙의 망원경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워낙 커서, 데이터가 담긴 하드드라이브를 직접 비행기에 실어서 모아야 했다고. 게다가, 남극의 망원경 자료는 혹독한 겨울이 지난 후에야 가져올 수 있었다고 해요.
      #3EU가 압박하는 이유
      EU가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중: “약속을 계속 안 지키면 노동 후진국이라고 소문날 걸!”

      어떤 약속을 했길래? 👌
      2011년에 한국 정부가 EU와 FTA를 체결하면서 ‘ILO 8개 핵심협약에 비준하겠다’고 약속했다는데...
      ILO는 UN 소속 국제노동기구의 줄임말. 자유롭고 평등하고 안전하면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노동을 보장하기 위해 세워졌어요. ILO는 8건의 핵심협약을 내세우는데요. 그중에서도 한국은 고용 차별과 아동 노동을 금지하는 4개 협약에만 동의한 상황입니다.

      한국이 동의 안 한 4개는 뭔데?
      바로 결사의 자유와 강제 노동 금지랑 관련된 항목.
      • 🎤결사의 자유: 단체를 만들거나 가입해 활동하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법으로 해고자와 실업자, 5급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고 있어요.
      • 🙅강제노동 금지: 강제노동은 본인 의사에 반해 일하는 건데요.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는 게 의무복무자에게 비군사적인 일을 주는 거라 강제노동에 해당한다고.

      왜 안 하는 거야?
      ILO 협약에 동의하려면 법도 바꿔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경제사회노동위원회(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이자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이야기하고는 있는데... 쉽지 않아 보여요.
      • 경영계: ILO 협약에 다 동의하면 노동자의 단결권이 강해지잖아. 그러면 생산활동을 방어할 방법도 같이 늘려줘.
      • 노동계: ILO 핵심 협약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먼저 비준하고 법을 바꾸자.
      • 정부: 비준하는 게 문 대통령의 공약이긴 한데... 법을 바꾸기 전에 비준하면 위헌일 수도 있어.

      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EU는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자, FTA 위반인지 아닌지 가리는 ‘전문가 패널👓'을 소집하겠다고 밝혔어요.
      • EU: 전문가 패널 소집하면 ILO·OECD 회원국으로서의 한국 신뢰도가 엄청 떨어지는 거 알지? 그리고 전문가 패널 소집되면 무역 제재를 할 수도 있어.
      • 고용부 장관: 한국 노사 관계가 특수하다 보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우리도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그리고 비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적혀 있는 거라, 안 해도 불이익 못 주는 거 알고 있어.)
        + 전 세계 187개 나라가 ILO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회원국들이 협약에 모두 비준하는 건 아니예요. 미국은 핵심협약 8개 중 2개에, 일본은 6개에만 동의했어요.
        10분 더 있다면 읽어 볼 거리
        👤 다음 이스라엘 총리는...
        또다시 베냐민 네타냐후! 이번에도 뽑히면 벌써 다섯 번째인데요. 지난 화요일 총선에서 네타냐후가 이끄는 리쿠르당이 이겼기 때문에 무난하게 재집권할 거란 예상입니다.

        📈 지금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 그런데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액수(35억 원)가 너무 큰 데다,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 불법과 위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 이 후보자는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주식 거래는 전적으로 남편이 했다고 밝혔어요. (야당: 자진사퇴해라!)

         🔜 지금은 한미정상회담 중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시간으로 11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단계적인 보상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 이 시간에... 

        👑 지금 수단에서 여왕이라 불리는 자
        수단에서는 30년 동안 집권 중인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4개월째 반정부 시위를 진행하는 중. 차 위에서 노래를 부르며 시위를 이끄는 한 여학생의 영상이 SNS에서 바이럴 되면서, ‘저항의 심볼'이 됐어요.(영상)
        저항의 심볼, 알라 살라(Alaa Salah): “내 사진으로 사람들이 수단의 혁명을 알았다니 기쁘다.”

        😾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밀매되지만, 거의 아무도 모르는 동물은?
        천산갑(Pangolin, 사진). 비늘로 덮인 개미핥기처럼 생긴 희귀 동물인데, 이번에 천산갑 14t이 베트남으로 밀수되던 도중 적발됐어요. 중국과 베트남에서는 천산갑의 비늘에 여러 효능(천식 및 암 치료 등)이 있다고 알려졌지만, CNN: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 아니다!”

        가장 잔인한 알람: 🤖오늘은 ____ 님의 생일입니다.
        페이스북이 사망한 친구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남기라는 알람이 뜨지 않도록 인공지능을 도입한대요.
        셰릴 샌드버그(페이스북 COO): "슬픔의 시기에 위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하고 있다.” 

        💀 뉴욕 홍역 대란
        작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뉴욕의 브루클린 지역에서 발생한 홍역은 총 285건. 이스라엘을 자주 오가며 종교적 이유로 백신을 거부하는 급진정통파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퍼졌을 것이라 추측되고 있어요. 뉴욕시는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벌금 1,000달러(한화 약 110만 원)를 매기겠다고까지 했어요.

        ☁ 뭉게뭉게 구름 쟁탈전
        고슴이의 셀카를 온라인에 보관할 수 있게 해주는 ‘클라우드' 서비스. 한국 대기업, 금융회사, 정부·공공기관들도 중요한 정보를 클라우드에 저장하기로 발표했어요. 약 3조4400억 원 규모의 한국 클라우드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세계 IT 기업들(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이 하나씩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이라고.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보를 담는 그릇을 선택하는 문제인 만큼 국제 기업이 자리를 먼저 차지할까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 땅 파도 안 나오지만
        연금저축에 가입했던 고슴이, 퇴직 후 통장을 보고 실망했다는 소식. 연금저축과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을 더해도 월평균 61만 원밖에 못 받거든요. 1인당 최소 노후생활비인 104만 원의 60%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고슴이처럼 실망한 일부 사람들은 연금저축을 해지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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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렉시트'의 새로운 의미?
        (3월 15일. #3 참고) 신조어 사전에서 ‘브렉시트’: (명사) 파티에서 사람들한테 ‘나 갈게~’하고 인사한 후에도 안가고 계속 남아 있는 것.
        브렉시트 기한이 이번에는 10월 31일로 미뤄졌어요. 영국 메이 총리는 6월 말까지만 연기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EU는 메이 총리가 제안한 날짜가 현실적이지 않다며 거절: “너네 또 미뤄달라고 말할 거잖아?” EU도, 영국도 ‘노딜 브렉시트'는 원하지 않지만, 협상안이 갑자기 영국 의회에서 통과될 것 같지도 않고, EU가 영국과 새로운 협상을 해줄 기미도 없어 보여요. 10월까지 영국은 계속 ‘브렉시팅(brexiting)’할까요…?

        🙌 빨라요, 속전속결.
        (3월 18일. #2 참고) 지난 15일, 이슬람 사원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50명이 숨진 참사가 있었죠. 참사 26일 만에, 뉴질랜드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반자동소총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어요.
        법안 표결 전, 저신다 아던 총리: "이토록 파괴적이고 대규모 죽음을 일으킬 수 있는 무기를, 이 나라에서 어떻게 합법적으로 손에 넣을 수 있었는지 짐작할 수조차 없다."

        🛰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4월 8일. #1 기사 참고) 산림청이 위성으로 강원도 산불 피해 면적을 조사했는데요. 원래 알려진 것(530㏊)보다 3배 이상 큰 1757㏊가 피해를 본 것으로 밝혀졌어요(사진). 산림청장은 “앞으로 산불피해가 발생하면 전문기관인 산림청이 더 과학적으로 추정해 실제 면적과 가까운 수치를 발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의 뉴스레터는 빈👦, 수민😺, 쏭🐾, 킴👩이 쓰고 양수😈가 그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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