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17일)부터 주담대 변동금리 최소 0.16%p씩 올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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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7일)부터 주담대 변동금리 최소 0.16%p씩 일제히 올랐어요! 코픽스가 올해 들어 가장 크게 인상됐어요!

✅ 신규 대출자, 기존 차주할 것 없이 대출금리 다 올랐어요

✅ 신규 대출금리는 최소 0.16%포인트씩 올랐어요

이번 글에서는 어제(10월 17일)부터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대출금리가 일제히 인상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대출을 받으려 하는 신규 대출자와 이미 대출을 갖고 있는 기존 차주 모두 이날부터 기존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부담하게 됐는데요.

이는 변동형 주담대 금리의 준거금리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 신규 코픽스 올해 들어 가장 높아졌어요!

코픽스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매달 집계‧발표하고 있는 지수인데요. 지난 16일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82%로 전달보다 0.1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 1월 이후(3.82%)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해 들어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시장금리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느리게 반영되는 잔액 및 신잔액 코픽스도 각각 0.02%포인트씩 올랐고요.

👉 주요 은행들이 자금 조달하며 부담한 금리의 평균치입니다

코픽스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국내 주요 8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면서 부담한 금리의 평균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코픽스가 올랐다는 말은 은행이 돈을 빌리면서 이전보다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 대출 상품들 중에서도 주로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의 금리가 코픽스의 영향을 받아 오르고, 내리게 되고요.

👉 은행들이 대출금리 일제히 인상했어요

코픽스가 인상되자 은행들도 이에 맞춰 대출금리를 일제히 인상했는데요. 17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신규 코픽스 연동 주담대 변동형 금리는 연 4.53~7.116%로 집계됐습니다.

KB국민은행은 전날 공시된 코픽스에 따라 연 4.44~5.84%에 달했던 기존 변동형 주담대 금리를 연 4.60~6.00%로 인상했고,

우리은행 역시 연 4.53~5.73%이던 기존 금리를 연 4.69~5.89%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코픽스 인상폭인 0.16%포인트만큼 대출금리를 올린 것이죠.

NH농협은행은 대출금리 인상폭이 더 컸는데요. 코픽스 인상폭을 반영함과 동시에 우대금리도 축소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연 4.17~5.98% 수준이던 주담대 변동금리가 연 4.55~6.26%로 상승했는데요. 금리 하단은 0.38%포인트, 상단은 0.28%포인트 인상됐습니다.

👉 기존 차주들의 이자 부담 역시 커졌어요

신규 대출자들뿐 아니라 기존 대출자들 역시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됐는데요.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6개월 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변동형 주담대 상품은 일반적으로 6개월마다 금리가 재산정되는데요. 지난 3월 기준 신규 코픽스는 3.56%였습니다. 6개월 사이에 코픽스가 0.26%포인트 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 금리 재산정 주기가 돌아오는 변동형 주담대 차주라면 0.26%포인트만큼 대출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잔액 기준 코픽스와 연동되는 대출을 받은 차주라면 대출금리가 6개월 전보다 0.21%포인트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9월 기준 신잔액 코픽스는 3.29%를 기록했는데요. 이 역시 6개월 전인 지난 3월(3.08%)보다 0.21%포인트 상승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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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체, 언제부터 계약해지 할 수 있을까? 이미 계약해지 통보했는데 세입자가 미납 월세 냈다면?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입자의 월세 연체를 사유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정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해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나, 그 이후에 세입자가 연체된 월세를 납부했을 경우 계약해지 통보는 효력을 유지하는지, 임대인은 계속해서 명도소송 절차까지 밟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계약해지 요건은 임대 유형마다 달라요

월세 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지 요건은 임대차 계약의 대상이 주택인지 상가인지, 주택일 경우에는 임대인이 지자체에 등록한 등록임대사업자(주임사)인지 일반 임대인인지에 따라서 다른데요.

👉 일반 임대인은 두 달치 월세가 밀렸을 때부터

일반 주택 임대인(시‧군‧구청 등록 X)이라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부터 세입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라는 문장의 정확한 의미인데요. 이 말은 월세를 두 번 밀렸을 때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연체된 금액이 두 달치 월세와 같아질 때를 뜻하는 말이죠.

예를 들어 월세가 50만원인 원룸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월세 미납액이 100만원이 되는 순간부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여러 번 연체했더라도 미납금액이 두 달치 월세에 미치지 못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요.

👉 주임사는 해지 요건이 더 엄격해요

시‧군‧구청에 등록한 등록임대사업자(주임사)에게는 보다 엄격한 조건이 적용되는데요. 월세를 세 달 이상 연속으로 못 냈으면서 미납 금액이 세 달치 월세 금액 이상일 때에만 세입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법에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라고만 명시돼 있지만 판례에서는 이에 더해 미납금액 역시 3개월치 월세 이상이 돼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죠.

상가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세 달치 이상의 월세를 밀렸을 때부터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요.

👉 현재 미납 중일 때만 계약해지 통보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월세 미납을 사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시점도 법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요.

세입자가 2기 혹은 3기에 해당하는 월세를 연체한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세입자가 계약해지 기준을 넘어서는 월세를 연체한 ‘과거 이력’이 있더라도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려는 시점 기준으로 미납된 금액이 없거나 미납 금액이 계약해지 기준 미만이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계약해지는 2기 혹은 3기에 해당하는 월세를 ‘현재 미납 중인 경우’에만 통보할 수 있다는 사실 역시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 계약해지 통보했는데 세입자가 미납 월세 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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